요론
저자 : 송영곤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20-01-20
페이지 : 621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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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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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판 머리말]

    1 논점민사소송법 제5판을 새로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책임에도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는 애독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 이번 5판은 무엇보다도 교재 전체의 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 종전 판에 비해 90면 정도를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 전체를 하나하나 읽고 검토하면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본서는 관련판례들을 단지 판례번호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일일이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여 관련법리들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 점이 본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판례나 중복 기재된 판례들을 삭제하였고, 판결요지도 필요한 부분만 추려내는 방식으로 분량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병행하여 일반적인 서술방식보다는 <표>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총괄정리표를 적극 활용하여 이해와 정리가 좀 더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종합적인 정리가 필요한 논점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 총괄정리를 하였는데, ‘채권자대위소송’, ‘상계항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더하여 작년 4판이 출간된 이후 2019년 11월 말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전부 충실히 반영하여 최신 판례의 경향을 숙지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민사법은 무엇보다도 관련사례들을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관련논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자로서는 본서를 기본교재로 삼고 공부를 하되, 올 11월에 출간된 민사법사례연습(Ⅱ) 2판을 보조교재로  같이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2019년 1월에 출간했던 ‘민사법쟁점노트’가  예상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아 저자로서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위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확보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좀 더 나은 개정판으로 새롭게 선을 보이겠습니다.

    4 언제나처럼 최상의 상태로 책을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듬고 다듬어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   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2
    제1절 │ 민사재판권 … 2
    Ⅰ 개관 … 2
    Ⅱ 인적 범위 … 2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 5
    Ⅳ 장소적 범위 … 14
    제2절 │ 관할 … 15
    ┃제1관┃관할 일반론 … 15
    Ⅰ 의의 … 15
    Ⅱ 종류 … 15
    Ⅲ 관할권의 조사 … 17
    ┃제2관┃직분관할(직무관할) … 20
    Ⅰ 개관 … 20
    Ⅱ 종류 … 20
    ┃제3관┃토지관할 … 21
    Ⅰ 총설 … 21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 22
    Ⅲ 특별재판적(1)-독립재판적(제7조~제24조) … 22
    Ⅳ 특별재판적(2)-관련재판적(제25조) … 27
    ┃제4관┃사물관할 … 28
    Ⅰ 개관 … 28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 28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28
    Ⅳ 소가(訴價) … 29
    ┃제5관┃합의관할 … 33
    Ⅰ 서설 … 33
    Ⅱ 요건 … 33
    Ⅲ 효과 … 34
    Ⅳ 약관에 의한 합의관할의 통제(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 후단) … 35
    ┃제6관┃변론관할 … 36
    Ⅰ 개관 … 36
    Ⅱ 요건 … 36
    Ⅲ 효과 … 36
    ┃제7관┃소송의 이송 … 37
    Ⅰ 개관 … 37
    Ⅱ 이송의 원인 … 37
    Ⅲ 이송절차 … 41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 41
    제3절 │ 법관 제척·기피·회피 … 43
    Ⅰ 법관의 제척(除斥) … 43
    Ⅱ 법관의 기피(忌避) … 45
    Ⅲ 법관의 회피(回避) … 4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48
    제1절 │ 당사자의 확정 … 48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 48
    Ⅱ 당사자확정 … 48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 56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 57
    제2절 │ 당사자의 자격 … 58
    ┃제1관┃당사자능력 … 58
    Ⅰ 개관 … 58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 58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소송행위 유효요건) … 65
    ┃제2관┃당사자적격 … 67
    Ⅰ 개관 … 67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 67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 … 73
    ┃제2-1관┃채권자대위소송(종합) … 74
    Ⅰ 법적 성격 … 74
    Ⅱ 중복소송 문제 … 75
    Ⅲ 재소금지 문제 … 75
    Ⅳ 기판력·집행력 … 76
    Ⅴ 소송참가 문제 … 79
    ┃제3관┃소송능력 … 80
    Ⅰ 개관 … 80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 80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소송요건) … 82
    ┃제4관┃변론능력 … 84
    Ⅰ 의의 … 84
    Ⅱ 변론무능력자 … 84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 85
    제3절 │ 소송상 대리인 … 86
    Ⅰ 개관 … 86
    Ⅱ 법정대리인 … 88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93
    Ⅳ 무권대리인 … 102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108
    제1절 │ 소(訴)의 의의와 종류 … 108
    Ⅰ 소의 의의 … 108
    Ⅱ 소의 종류 … 108
    제2절 │ 소송요건(訴訟要件) … 115
    ┃제1관┃총설 … 115
    Ⅰ 개념 … 115
    Ⅱ 종류 … 115
    Ⅲ 소송요건의 조사 … 115
    ┃제2관┃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소권요건=정당한 이익) … 119
    Ⅰ 개념 … 119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청구적격) … 12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30
    ┃제2-1관┃민사소송과 신의칙 … 152
    Ⅰ 개관 … 152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 152
    Ⅲ 효과 … 154
    제3절 │ 소송물(訴訟物) 이론 … 155
    Ⅰ 서설 … 155
    Ⅱ 구체적인 검토(대법원 입장을 중심으로) … 156
    제4절 │ 소의 제기 … 162
    ┃제1관┃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 162
    Ⅰ 전체개관 … 162
    Ⅱ 소장작성 및 제출 … 162
    Ⅲ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 163
    Ⅳ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 165
    ┃제2관┃소제기의 효과 … 168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 168
    Ⅱ 중복소송 금지 … 168
    Ⅲ 실체법상 효과 … 175

    제2장 변론(심리절차) … 176
    제1절 │ 변론 … 176
    ┃제1관┃일반론 … 176
    Ⅰ 변론의 의의 … 176
    Ⅱ 변론의 종류 … 176
    Ⅲ 변론의 내용(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 178
    ┃제1-1관┃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 184
    Ⅰ 개관 … 184
    Ⅱ 중복제소 여부 … 185
    Ⅲ 재판상 상계권 행사(상계항변) 후 재판실효시 상계권 행사의 효력 … 185
    Ⅳ 상계와 기판력의 관계 … 186
    Ⅴ 상계항변과 상소심 … 187
    ┃제2관┃당사자 소송행위론 … 188
    Ⅰ 서설 … 188
    Ⅱ 종류(소송행위 기능에 따른 분류) … 188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 188
    Ⅳ 소송합의 … 194
    제2절 │ 심리에 관한 원칙 … 196
    ┃제1관┃개관 … 196
    Ⅰ 공개심리주의 … 196
    Ⅱ 쌍방심리주의 … 197
    Ⅲ 구술심리주의 … 197
    Ⅳ 직접심리주의 … 198
    Ⅴ 처분권주의(제2관 참조) … 199
    Ⅵ 변론주의(제3관 참조) … 199
    Ⅶ 적시제출주의 … 200
    Ⅷ 집중심리주의 … 203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 203
    ┃제2관┃처분권주의 … 205
    Ⅰ 서설 … 205
    Ⅱ 절차개시 … 205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205
    Ⅳ 절차의 종결 … 212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 212
    ┃제3관┃변론주의 … 213
    Ⅰ 서설 … 213
    Ⅱ 변론주의의 내용 … 213
    Ⅲ 변론주의의 한계 … 220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 221
    Ⅴ 석명권(釋明權) … 221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 229
    Ⅶ 관련문제(항변사항·직권조사사항 및 자료수집방법과의 관계) … 230
    제3절 │ 변론의 준비 및 실시 … 232
    ┃제1관┃변론의 준비 … 232
    Ⅰ 준비서면 … 232
    Ⅱ 변론준비절차 … 235
    ┃제2관┃변론의 실시 … 239
    Ⅰ 변론의 실시 … 239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243
    Ⅲ 기일의 해태(=당사자의 결석) … 243
    Ⅳ 기일·기간 … 248
    Ⅴ 송달 … 255
    Ⅵ 소송절차의 중단 개관 … 269
    Ⅶ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1)-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274
    Ⅷ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2)-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 275
    Ⅸ 소송절차의 중지 … 276
    Ⅹ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및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구제책 … 276

    제3장 증거 … 280
    제1절 │ 총설 … 280
    Ⅰ 증거의 개념 … 280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 280
    Ⅲ 증거의 종류 … 281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 282
    제2절 │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283
    ┃제1관┃요증사실(증명의 대상) … 283
    Ⅰ 다툼이 있으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사실 … 283
    Ⅱ 경험법칙 … 283
    Ⅲ 법규 … 283
    ┃제2관┃불요증사실 … 284
    Ⅰ 재판상의 자백 … 284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 287
    Ⅲ 현저한 사실 … 288
    Ⅳ 권리자백(權利自白) … 290
    제3절 │ 증거조사 … 292
    ┃제1관┃증거조사의 개시 … 292
    Ⅰ 증거신청 … 292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 293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 295
    ┃제2관┃증거조사의 실시 … 296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 296
    Ⅱ 서증 … 297
    Ⅲ 증인신문 … 315
    Ⅳ 감정 … 323
    Ⅴ 검증 … 327
    Ⅵ 당사자신문 … 328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 329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 330
    Ⅸ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조사(별도 법률에 의함) … 331
    Ⅹ 증거보전절차 … 331
    XI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 332
    제4절 │ 자유심증주의 … 333
    Ⅰ 개관 … 333
    Ⅱ 증거원인 … 333
    Ⅲ 자유심증의 정도 … 334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338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38
    제5절 │ 증명책임 … 340
    Ⅰ 개관 … 340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 340
    Ⅲ 증명책임의 전환 … 343
    Ⅳ 증명책임의 완화 … 344

    제4장 소송의 종료 … 348
    제1절 │ 소송종료선언 … 348
    Ⅰ 개관 … 348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 348
    Ⅲ 효과 … 350
    제2절 │ 당사자에 의한 종료 … 351
    ┃제1관┃소취하 … 351
    Ⅰ 개관 … 351
    Ⅱ 요건 … 351
    Ⅲ 방식 … 354
    Ⅳ 효과 … 354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 358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 … 359
    Ⅶ 소취하합의 … 359
    ┃제2관┃청구포기·인낙 … 360
    Ⅰ 개관 … 360
    Ⅱ 요건 … 360
    Ⅲ 시기 및 방식 등 … 361
    Ⅳ 효과 … 362
    Ⅴ 관련문제 … 362
    ┃제3관┃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 363
    Ⅰ 소송상 화해 … 363
    Ⅱ 제소전 화해 … 370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 372
    제3절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75
    ┃제1관┃일반론 … 375
    Ⅰ 판결의 종류 … 375
    Ⅱ 판결의 성립 … 378
    Ⅲ 판결의 효력 … 389
    Ⅳ 판결의 흠결 … 394
    ┃제2관┃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399
    Ⅰ 개관 … 399
    Ⅱ 기판력 있는 재판 … 401
    Ⅲ 기판력의 작용 … 407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412
    Ⅴ 기판력의 시적범위 … 418
    Ⅵ 기판력의 인적 범위 … 427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438
    제1절 │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438
    Ⅰ 개관 … 438
    Ⅱ 병합요건 … 438
    Ⅲ 병합의 모습 … 440
    Ⅳ 상소 … 444
    Ⅴ 부진정예비적 병합문제 … 447
    제2절 │ 청구변경 … 452
    Ⅰ 개관 … 452
    Ⅱ 변경요건 … 453
    Ⅲ 변경의 모습 … 454
    Ⅳ 절차 및 심판 … 456
    제3절 │ 반소 … 458
    Ⅰ 개관 … 458
    Ⅱ 반소요건 … 458
    Ⅲ 반소의 모습 … 460
    Ⅳ 절차 및 심판 … 461
    제4절 │ 중간확인의 소 … 464
    Ⅰ 개관 … 464
    Ⅱ 요건 … 464
    Ⅲ 절차와 심판 … 465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466
    제1절 │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466
    ┃제1관┃일반론 … 466
    Ⅰ 개관 … 466
    Ⅱ 일반요건 … 466
    Ⅲ 통상공동소송 … 467
    Ⅳ 필수적 공동소송 … 468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475
    ┃제2관┃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 480
    Ⅰ 공유와 소송형태 … 480
    Ⅱ 합유와 소송형태(상세한 내용은 ‘당사자능력’ 중 ‘민법상 조합’ 항목 참조) … 484
    Ⅲ 총유와 소송형태(‘당사자능력’ 중 ‘비법인사단’ 항목 참조) … 484
    Ⅳ 관련문제(공유인지 합유인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 484
    제2절 │ 선정당사자 … 487
    Ⅰ 개관 … 487
    Ⅱ 요건(제53조 제1항) … 487
    Ⅲ 선정방법 … 488
    Ⅳ 선정효과 … 488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 491
    제3절 │ 제3자의 소송참가 … 492
    ┃제1관┃일반론 … 492
    Ⅰ 개념 … 492
    Ⅱ 분류 … 492
    ┃제2관┃보조참가 … 492
    Ⅰ 개관 … 492
    Ⅱ 요건 … 493
    Ⅲ 절차 … 496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497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 500
    ┃제3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502
    Ⅰ 개관 … 502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 502
    Ⅲ 절차 … 505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505
    Ⅴ 판결의 효력 … 507
    ┃제4관┃소송고지 … 508
    Ⅰ 개관 … 508
    Ⅱ 요건(제84조) … 508
    Ⅲ 방식 … 509
    Ⅳ 효과 … 509
    ┃제5관┃공동소송참가 … 513
    Ⅰ 개관 … 513
    Ⅱ 요건 … 513
    Ⅲ 참가절차와 효과 … 515
    ┃제6관┃독립당사자참가 … 516
    Ⅰ 개관 … 516
    Ⅱ 참가요건(제79조 제1항) … 516
    Ⅲ 참가절차 … 520
    Ⅳ 참가소송의 심판 … 521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523
    제4절 │ 당사자변경 … 525
    ┃제1관┃당사자변경(=교체+추가) 일반론 … 526
    ┃제2관┃임의적 당사자변경 … 526
    Ⅰ 개관 … 526
    Ⅱ 피고경정 … 526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공동소송’ 항목 참조) … 527
    ┃제3관┃소송승계 … 528
    Ⅰ 개관 … 528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 528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 528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 538
    Ⅰ 상소 … 538
    Ⅱ 상소요건 … 539
    Ⅲ 상소의 효력 … 549

    제2장 항소 … 552
    ┃제1관┃항소의 제기 … 552
    Ⅰ 개관 … 552
    Ⅱ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 552
    Ⅲ 항소요건(「상소요건」 항목 참조) … 552
    Ⅳ 항소제기 … 553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555
    Ⅵ 항소제기의 효력 … 556
    Ⅶ 항소취하 … 557
    Ⅷ 부대항소(附帶抗訴) … 559
    ┃제2관┃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 561
    Ⅰ 항소심의 심리 … 561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562

    제3장 상고 … 570
    Ⅰ 개관 … 570
    Ⅱ 상고이유 … 571
    Ⅲ 상고심 절차 … 575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 584
    Ⅰ 항고 … 584
    Ⅱ 재항고 … 586
    Ⅲ 특별항고 … 587


    제5편 재심절차

    Ⅰ 개관 … 592
    Ⅱ 적법요건 … 592
    Ⅲ 재심사유 … 596
    Ⅳ 재심절차 … 606
    Ⅴ 준재심 … 610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 614
    Ⅰ 개관(소액사건심판법) … 614
    Ⅱ 이행권고제도 … 615
    Ⅲ 절차상의 특례 … 617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 620
    Ⅰ 개관 … 620
    Ⅱ 지급명령 신청 … 620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620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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