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강의 헌법[전정7판]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2-05
페이지 : 1777
판형 : 전정7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66,000원 -> 590원 적립
59,4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전정7판 머리말]

    작년, 2019년은 “3⋅1운동(혁명),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민주공화국 선포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적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학회가 주도하는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간 헌법사적으로 뒤틀린 것들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체(正體)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해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19년, 참담한 정치현실은 대화와 타협을 사라지게하고 오직 분열과 대립만을 조장함으로써, “민주공화국 선포 10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한 해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이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한층 더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9.4.11.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2.8.23. 합헌결정을 7년 만에 변경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인권사(人權史)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9.12.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위헌성과 달리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관련된 국가 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는데, 기본권의 대사인효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국가가 취한 일정한 조치(이 사건에서는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 등)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한, 즉 국가가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그 조치가 기본권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필자는 위 두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끌어내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번 전정7판에서는 2019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사건(2019.4.11. 2017헌바127),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2019.12.27. 2018헌마730) 외에도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2019.4.11. 2018헌마221),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출퇴근 재해 개선입법조항 불소급 사건(2019.9.26. 2018헌바218), 회원제 운영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사건(2019.12.27. 2017헌가21),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2019.12.27. 2018헌마30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 불허 사건(2019.2.28. 2015헌마1204),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 제한 사건(2019.11.28. 2016헌마90),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기간 제한 사건(2019.7.25. 2017헌마1329),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2019.2.28. 2018헌마415), 교원의 공직선거⋅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사직의무 및 선거운동금지 사건(2019.11.28. 2018헌마222),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의 대일청구권 사건(2019.12.27. 2012헌마939),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사건(2019.12.27. 2016헌마253),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 사건(2019.4.11. 2016헌라8⋅2018헌라2(병합)),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사건(2019.2.28. 2017헌바196), 4인 이하 사업장 부당해고제한조항 등 적용제외 사건(2019.4.11. 2017헌마820),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2019.11.28. 2017헌마1356), 국기모독 행위 처벌 사건(2019.12.27. 2016헌바96),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2019.12.27. 2017헌마359), 2018년⋅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사건(2019.12.27. 2017헌마1366)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뿐만 아니라 2019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국회법 등 2019년 12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반영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_2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3.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Ⅱ. 헌법의 분류 _5
    1. 전통적 분류방법     2. 뢰벤슈타인(Löewenstein)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9
    1. 법실증주의의 내용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_11
    1. 결단주의의 내용     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
    Ⅲ. 통합론적 헌법관 _12
    1. 통합론의 내용     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
    제3절 헌법의 특성  15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_15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_15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개방성     3. 헌법의 자기보장성     4. 헌법의 생활규범성
    제4절 헌법의 해석  19
    Ⅰ. 헌법해석의 방법 _19
    1. 전통적 해석방법     2. 새로운 해석방법
    Ⅱ. 헌법해석의 원칙 _21
    Ⅲ. 합헌적 법률해석 _22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구별개념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제5절 헌법의 제정  28
    Ⅰ. 헌법제정의 의의 _28
    Ⅱ. 헌법제정권력 _28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3.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4.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5.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주권과의 관계
    6.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헌법제정의 절차)     7.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제6절 헌법의 개정  36
    Ⅰ. 헌법개정의 의의 _36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의 필요성
    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_36
    1. 헌법개정의 형식     2. 헌법개정의 방법
    Ⅲ. 헌법개정의 절차 _37
    1.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절차     2. 우리 역대 헌법사에 있어서의 헌법개정절차의 비교
    Ⅳ. 헌법개정의 한계 _40
    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
    제7절 헌법의 변천  47
    Ⅰ. 헌법변천의 의의 _47
    1. 헌법변천의 개념     2. 헌법변천의 형태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_47
    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2. 학 설     3. 검 토 
    Ⅲ. 헌법변천의 요건 _48
    Ⅳ.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_48
    Ⅴ. 헌법변천의 예 _49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영국의 경우     4. 대한민국의 경우
    Ⅵ. 현행 헌법상 헌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_49
    1. 영토조항     2. 국무총리서리제도
    제8절 헌법의 수호  51
    Ⅰ. 헌법수호의 의의 _51
    1. 헌법수호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와 국가의 수호
    Ⅱ. 헌법의 수호자 문제 _51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2. 최후의 헌법수호자
    Ⅲ. 헌법수호의 수단 _52
    1. 평상적⋅비상적 헌법수호에 따른 분류     2. 하향식⋅상향식 헌법침해에 따른 분류
    Ⅳ. 저항권 _52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사상의 연혁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4. 저항권의 성격
    5. 저항권의 행사요건     6. 저항권행사의 효과
    Ⅴ. 방어적 민주주의 _59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 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5.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71
    Ⅰ. 국 적 _71
    1. 국적의 개념     2. 국적법 개괄     3. 국적의 취득     4.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5. 국적의 상실
    6. 국적판정제도     7.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Ⅱ. 재외국민의 보호 _86
    1. 의 의     2. 재외국민의 의미     3. 재외국민보호의 내용     4.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Ⅲ. 영 역 _91
    1. 영역의 의의     2. 영역의 범위     3. 영토의 변경     4.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5.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9
    Ⅰ. 국가형태의 분류 _99
    1. 군주국과 공화국     2.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100
    1. 국체와 정체의 구별     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02
    Ⅰ. 헌법전문의 의의 _102
    1. 헌법전문의 개념     2. 헌법전문의 형태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_103
    1.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Ⅲ. 헌법전문의 내용 _105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7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107
    Ⅱ. 주권이론의 변천 _107
    1. 군주주권론     2. 과도기의 주권이론:의회주권론, 국가주권론     3. 국민주권론
    Ⅲ.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_108
    1. 국민주권을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식
    2. 국민주권을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방식
    3. 국민주권을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식
    Ⅳ.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_111
    1. 합리적 선거제도에 의한 구현     2. 직접민주제의 가미     3.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4.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5. 지방자치제에 의한 구현     6.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구현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13
    Ⅰ. 민주주의의 개념 _113
    Ⅱ. 동일성민주주의 이론 _113
    1. 동일성민주주의 이론의 내용     2. 동일성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Ⅲ.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_114
    1. 국민 자신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2. 다원적 의사형성-가치상대주의     3. 다수결원리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20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_120
    Ⅱ.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_120
    1. 법치국가원리의 역사적 형성⋅발전     2.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3. 시민적 법치국가와 사회적 법치국가
    Ⅲ. 법치국가원리의 성격 _122
    1. 국가권력의 제한원리로 보는 견해     2. 국가권력의 구성원리로 보는 견해     3. 검 토
    Ⅳ.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_123
    1. 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기본권보장     2. 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권력분립제     
    3. 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4. 법치국가원리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Ⅴ.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_128
    1.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충돌     2.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5.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6.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Ⅵ.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_144
    1.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의 관계     2.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6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146
    1. 사회국가원리의 개념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3. 사회국가의 비교개념
    Ⅱ.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체계화 _147
    1.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에의 수용     2.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에의 수용형태
    3. 독일의 수용방식과 우리의 수용방식의 차이
    Ⅲ.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_148
    Ⅳ.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_149
    1. 사회적 정의     2. 사회적 안전     3. 사회적 평등     4. 사회적 자유
    Ⅴ.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150
    1.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2. 개념본질상의 한계     3. 기본권제한상의 한계
    4. 재정⋅경제력에 의한 한계     5. 제도적 한계     6.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7. 권력분립상 한계
    Ⅵ.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152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3.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4.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163
    Ⅰ. 문화국가의 개념 _163
    Ⅱ. 문화국가의 내용 _163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2. 문화의 육성과 진흥     3. 문화적 평등의 확보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164
    1. 문화국가원리의 선언     2. 문화적 기본권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7항 국제평화주의  167
    Ⅰ. 침략전쟁의 부인 _167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_167
    1.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_168
    1. 외국인의 의의     2. 상호주의 원칙
    Ⅳ. 국제법존중주의 _169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조약의 의의     3. 조약의 국내법으로의 수용방식
    4.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5. 조약의 효력     6.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8.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6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_186
    Ⅱ.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_186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187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4. 이른바 제3세대 인권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0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_190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2. 결단주의적 헌법관     3. 통합론적 헌법관     
    Ⅱ. 기본권의 자연권성 _194
    1. 학 설     2. 검 토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195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_198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3.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     
    Ⅴ. 기본권의 분류 _200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2.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3.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_202
    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202
    1. 기본권능력     2. 기본권행사능력     
    Ⅲ. 자연인 _203
    1. 국 민     2. 외국인     
    Ⅳ. 법인 기타 단체 _207
    1. 사(私)법인     2. 공(公)법인 등     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 정 당     
    제4절 본권의 포기  215
    Ⅰ. 의 의 _215
    1. 개 념     2. 구별개념
    Ⅱ. 기본권포기의 허용 여부 _216
    Ⅲ. 기본권포기의 요건 _216
    1. 기본권주체의 처분가능성     2. 포기의 의사표시     3. 포기의 자발성     
    Ⅳ. 기본권포기의 효과 _217
    Ⅴ. 기본권포기의 한계 _21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8
    Ⅰ. 개 념 _218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218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221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의의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3.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4.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5.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 기본권이 사인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30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230
    1.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과 등장배경     2. 방어권적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의 비교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232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으로부터의 도출     2. 실정법적 근거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_232
    1. 보호의 대상     2. 위험원으로서의 사인     3. 위법성      4. 위해 또는 위해의 위험     
    Ⅳ. 보호의무의 내용 _233
    1. 보호의무의 수범자     2.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Ⅴ. 보호청구권 _235
    1. 학 설     2. 헌법재판소 판례     3. 검 토     
    Ⅵ.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판례 _236
    1.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2.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     3. 기 타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43
    Ⅰ. 의 의 _243
    Ⅱ. 기본권의 경합 _243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     3.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Ⅲ. 기본권의 충돌 _251
    1. 기본권의 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충돌     3. 기본권충돌의 해결주체     
    4.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5.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 및 판례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61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_261
    1. 기본권 보호영역의 의미     2. 기본권 보호영역의 내용     3. 기본권 보호영역의 범위     
    Ⅱ. 기본권제한의 의의 _261
    Ⅲ. 기본권제한의 유형 _263
    1. 헌법유보     2. 법률유보(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Ⅳ.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_268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방법상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     4. 내용상의 한계     
    Ⅴ.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291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국가원리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4. 우리 법제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97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_297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4. 저항권행사에 의한 구제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_300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_300
    1. 의 의     2. 적용범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구성⋅운영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7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_307
    1. 인간의 존엄성보장의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4. 인간배아를 이용한 생명공학연구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Ⅱ. 행복추구권 _313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3. 행복추구권의 내용     4. 행복추구권의 체계적 관련
    Ⅲ. 자기결정권 _321
    1. 자기결정권의 의의     2. 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성격     3. 자기결정권의 주체     
    4.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5. 자기결정권의 내용     6. 자기결정권의 제한     
    7. 자기결정권(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_332
    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및 근거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주체      
    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     4.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인격권 _340
    1. 인격권의 의의     2. 인격권의 근거     3. 인격권의 주체     4. 인격권의 내용     
    5. 인격권에 관한 판례     
    제2절 평등권  348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_348
    1. 평등원칙     2. 평등권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_348
    1. ‘법 앞에’의 의미     2. ‘평등’의 의미     3. 차별금지사유     4. 차별금지영역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_355
    1. 외국의 경우     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     3.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과정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_370
    1.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2. 헌법에 의한 차별의 정당화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371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및 성격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찬반론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     
    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     
    Ⅵ.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_38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86
    제1항 생명권  386
    Ⅰ. 생명권의 의의 _386
    1. 생명권의 개념     2. 생명의 개념     3.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_387
    1. 생명권의 이중적 성격     2.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제한 가능성     
    Ⅲ. 생명권의 주체 _388
    1. 생명의 始期     2. 생명의 終期     
    Ⅳ. 생명권의 내용 _389
    1. 대국가적 방어권     2. 국가의 보호의무     3. 보호청구권     4. 기 타     
    Ⅴ. 생명권의 제한 _391
    1. 과잉금지의 원칙     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 사형제도     4. 인공임신중절(낙태)     
    5. 안락사     
    Ⅵ. 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40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04
    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404
    1. 개 념     2. 헌법적 근거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_404
    Ⅲ.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_405
    1. 신체의 완전성의 유지     2. 정신의 온전성의 유지     
    Ⅳ.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_405
    제3항 신체의 자유  406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_406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_407
    1.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_412
    1. 죄형법정주의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4. 연좌제의 금지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_437
    1. 적법절차의 원칙     2. 영장주의     3.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4.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제도 
    5.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_462
    1. 무죄추정의 원칙     2. 진술거부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제한의 원칙     5.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Ⅵ.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48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8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83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_483
    1. 정보화사회와 사생활의 위기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입법례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 
    4.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의 관계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_484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484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499
    1.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표현의 자유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조사⋅감사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조사     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수사권     
    5.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6.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성범죄자의 처벌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판례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_510
    1.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     2.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경우     
    제2항 주거의 자유  516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_516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_516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_516
    1. 주거의 불가침     2. 영장주의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20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_520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_520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_520
    1.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2.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3. 국적변경의 자유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_525
    제4항 통신의 자유  526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_526
    1. 통신의 자유의 개념     2. 통신의 개념     
    Ⅱ. 통신의 자유의 주체 _527
    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 _527
    1.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2. 통신의 자유     
    Ⅳ. 통신의 자유의 제한 _529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2. 발신자전화번호통보(안내)제도     3. 감청과 도청     
    4.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5. 통신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37
    제1항 양심의 자유  537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_537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_540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_541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체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2. 양심형성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Ⅳ. 양심의 자유의 효력 _552
    Ⅴ. 양심의 자유의 제한 _553
    1.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제2항 종교의 자유  556
    Ⅰ. 종교의 자유 _556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560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의 관계     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의 내용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563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_563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3. 언론⋅출판의 개념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_563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564
    1. 상업적 광고     2. 상징적 표현     3. 음란표현     4. 집회에서의 표현     5. 익명표현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_571
    1. 의사표현의 자유     2. 알 권리     3. 언론기관의 자유     4. 액세스(Access)권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_595
    1.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2. 사후제한의 원리     
    Ⅵ.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_609
    1.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3.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의 실제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617
    Ⅰ. 집회의 자유 _617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집회의 개념     4. 집회의 자유의 주체     
    5.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효력     6. 집회의 자유의 제한     
    Ⅱ. 결사의 자유 _640
    1. 결사의 개념     2. 결사의 자유의 주체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4. 결사의 자유의 제한     
    5. 결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647
    Ⅰ. 학문의 자유 _647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2.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학문의 자유의 주체     4. 학문의 자유의 내용
    5. 학문의 자유의 효력     6. 학문의 자유의 제한     
    Ⅱ. 예술의 자유 _659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2. 예술의 자유의 주체     3. 예술의 자유의 내용     4. 예술의 자유의 제한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_661
    1. 의 의     2. 지적 재산권에 관한 판례     
    제4절 제생활영역의 자유  663
    제1항 재산권  663
    Ⅰ. 재산권의 보장 _663
    1. ‘재산권’의 개념     2. 재산권‘보장’의 의미     3.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_670
    1. 헌법 제23조 제1항 2문의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2.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3.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4. 재산권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 기준     
    5. 재산권의 내용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6.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7.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     
    Ⅲ. 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_688
    1. 공용침해(공용수용)의 요건     2. 제23조 제3항의 結付條項으로서의 성격여부     
    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제2항 직업의 자유  698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_698
    1. 직업의 개념     2.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직업의 자유의 주체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_701
    1. 개 관      2. 직업결정의 자유(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3. 직업행사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종사의 자유)     4. 직장선택의 자유     5.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_704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705
    1. 직업의 자유의 제한     2.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3.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32
    Ⅰ. 소비자보호운동 _732
    1.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의의     2.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내용     
    Ⅱ. 소비자의 권리 _733
    1. 소비자 권리의 의의     2. 소비자 권리의 연혁     3. 소비자 권리의 인정 여부와 헌법적 근거     
    4. 소비자 권리의 성격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735
    Ⅰ. 언론⋅출판⋅집회 및 결사의 자유 _735
    Ⅱ.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_735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2.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3.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4.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제2절 참정권  741
    Ⅰ. 참정권의 의의 _741
    1. 참정권의 개념     2. 참정권의 성격     3. 참정권의 기능     
    Ⅱ. 참정권의 주체 _741
    Ⅲ. 참정권의 내용 _741
    1. 직접참정권     2. 간접참정권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_756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763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     3.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제2절 청원권  764
    Ⅰ. 청원권의 의의 _764
    1. 청원권의 개념     2. 청원권의 기능     3. 청원과 옴부즈맨(Ombudsman)제도     
    Ⅱ. 청원의 근거법률 _765
    1. 청원법     2. 국회법     3. 지방자치법     
    Ⅲ. 청원권의 법적 성격 _768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 토     
    Ⅳ. 청원권의 내용 _769
    1. 청원사항     2. 청원대상기관     3. 청원의 방법과 절차     4. 청원의 효과     
    Ⅴ. 청원권의 제한 _772
    제3절 재판청구권  774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_774
    1. 재판청구권의 개념     2. 재판의 개념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_775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_775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_776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재판’을 받을 권리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5.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_797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04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_804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_804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_804
    1. 입법방침규정설과 직접효력규정설     2. 재산권설과 청구권설     3. 사권설과 공권설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_805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 배상책임자     3.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4. 공무원의 배상책임여부
    5. 배상청구의 절차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_813
    1. 헌법에 의한 제한-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18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818
    1. 의 의     2. 연 혁     
    Ⅱ. 형사보상의 성질 _818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819
    1.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2.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Ⅳ.  형사보상청구권의 제한 _82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24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824
    Ⅱ. 범죄피해자구조의 성격 _824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_825
    1. 주 체     2. 성립요건     3. 구조금의 내용     4. 절 차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_82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829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_829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_829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_829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 토     
    Ⅳ.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소송적 실현방법 _833
    1.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2.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률헌법소원     3. 국가에 대한 이행청구     
    Ⅴ.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_833
    1.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적 차이     2.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대립관계     
    3.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조화관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35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_835
    1. 학설과 판례     2. 검 토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_836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_84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848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848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_848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_849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_849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Ⅴ. 교육제도의 보장 _858
    1. 교육제도의 보장의 의의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보장     
    3.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_864
    1. 교육실시의 주체(교육권의 소재)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3. 교사의 교육의 자유     
    제4절 근로의 권리  874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_874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_874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_875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_876
    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2. 해고의 제한     3.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의 보장     
    4.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5.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6.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7.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     
    Ⅴ. 근로의 권리의 제한 _885
    제5절 근로3권  886
    Ⅰ. 근로3권의 의의 _886
    1. 근로3권의 개념     2. 근로3권의 헌법적 의의     3. 근로3권의 연혁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_887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 토     
    Ⅲ. 근로3권의 주체 _891
    1. 근로자와 단결체     2. 공무원     3. 공기업 근로자     4. 외국인 근로자     
    5. 실업자     6. 사용자     
    Ⅳ. 근로3권의 내용 _893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Ⅴ. 근로3권의 제한 _905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6절 환경권  916
    Ⅰ.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_916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특성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_917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Ⅲ. 환경권의 내용 _918
    1. 공해예방청구권     2. 공해배제청구권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     4. 쾌적한 주거생활권     
    Ⅳ. 환경권의 효력 _919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Ⅴ. 환경권의 제한 _920
    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_920
    1.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환경분쟁조정제도     
    4. 새로운 환경소송제도의 모색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926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_926
    1.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개념     2.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규정의 연혁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_926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 토     
    Ⅲ.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_928
    1. 헌법상 ‘혼인’의 개념     2. 헌법상 ‘가족’의 개념     
    Ⅳ.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_928
    1. 혼인⋅가족생활에서의 자유의 보장     2.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     3. 혼인과 가족의 원칙규범적 보장
    Ⅴ.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_936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939
    Ⅰ. 모성의 보호 _939
    1. 모성보호의 의의     2. 모성보호의 내용     
    Ⅱ. 보건권 _939
    1. 보건권의 의의     2. 보건권의 내용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_941
    Ⅱ.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_941
    Ⅲ. 기본적 의무의 주체 _941
    Ⅳ. 기본적 의무의 내용 _942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 근로의 의무     5. 환경보전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4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963
    제3절 정부형태  972
    제4절 정당제도  983    
    제5절 선거제도  1029
    제6절 공무원제도  1122
    제7절 지방자치제도  1134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118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18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01
    제4절 국회의 권한  121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299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314
    제2절 행정부  138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408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413
    제2절 법원의 조직  1432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443
    제4절 법원의 권한  1450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1458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467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477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482
    제5절 위헌법률심판  1520
    제6절 헌법소원심판  1593
    제7절 권한쟁의심판  1703    

    ■ 참고문헌  1734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746
    ■ 대법원 판례 색인  1767
    ■ 용어 색인  1771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