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객관식 포인트 민법[변리사시험·변호사시험]
저자 : 오양균
출판사 : 고시계
출판일 : 2017-06-26
페이지 : 1300
판형 : 전면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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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2018년 시험 대비 『포인트 민법 객관식』을 출간하면서… 
    2017년에 치러진 변리사 1차 민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선택형 민사법 기출문제 중 민법(재산법)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과도하게 어렵지 않으면서 변별력도 갖춘 바람직한 출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출제의 핵심은 “세밀함”과 “정확성”의 강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문과 판례를 결론 위주로 대충 학습한 수험생들과 조문과 판례의 논점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학습한 수험생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도록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역시 기본적인 조문과 판례를 “세밀하고 정확하게”이해하고 학습하는 것만이 합격의 열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객관식(선택형)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항상 기본서를 읽은 후에는 해당 진도부분에 대한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어느 논점이 중요한 논점인지를 알려주어 시험 준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외에도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본서는 그 동안 저자가 13년 동안 사법시험과 6년 동안 변리사시험 등을 강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과 같은 산업인력공단시험 등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정확한 해설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들의 객관식(선택형)문제 연습을 통한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저자의 이러한 노력을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그 동안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에도 최신 기출문제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상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변리사 1차 민법기출문제, 2017년 변호사시험 선택형 민사법기출문제 중 민법(재산법)관련 문제, 2017년 공인노무사 민법기출문제, 2017년 감정평가사시험의 민법기출문제와 해설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2017년까지 15년간의 변리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그 해설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였으며, 특히 출제기관이 동일한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도 엄선하여 비교분석하였습니다. 
    ㆍ 변호사시험 선택형 민법(재산법) 기출문제는 1회부터 올해 치러진 6회 시험까지 빠짐없이 상세한 해설과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ㆍ 2016년이 마지막이었던 사법시험 1차 민법 문제와 법원행시 및 법무사 문제도 엄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들보다 노력과 시간의 투자는 덜 하고 점수는 잘 맞으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남들보다 처절하게 조문과 판례를 이해하고 익히고 암기하며 객관식(선택형)문제를 통해 반복하여 연습해야만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고시계사 정상훈 사장님, 정말 꼼꼼하게 교정을 봐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디자인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포인트 민법 객관식』이 수험생 여러분의 민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이 책으로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6월 
    저자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 설 
    제1절 민법상 법원 1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와 신의성실원칙 19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능력(태아의 권리능력) 35 
    제2절 행위능력과 성년후견제도 39 
    제3절 주 소 64 
    제4절 부재자 제도 66 
    제5절 실종선고 제도 74 
    제6절 민법상 법인일반 86 
    제7절 법인의 능력 (특히 불법행위능력) 100 
    제8절 법인의 이사 108 
    제9절 법인격 없는 사단(종중 등)과 재단 116 

    제3장 권리의 객체 132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 일반 149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153 
    제3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60 
    제4절 불공정한 법률행위 172 
    제5절 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 180 
    제6절 통정허위표시 188 
    제7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04 
    제8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18 
    제9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34 

    제5장 대 리 
    제1절 대리일반 241 
    제2절 복대리 258 
    제3절 표현대리 265 
    제4절 무권대리 283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301 

    제7장 조건과 기한, 기간 
    제1절 조건과 기한 325 
    제2절 기 간 344 

    제8장 소멸시효 351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제1절 물권법 총설 397 
    제2절 물권적 청구권 404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418 
    제2절 개정 부동산등기법 422 
    제3절 중간생략등기 424 
    제4절 등기청구권 431 
    제5절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434 
    제6절 본등기의 추정력 438 
    제7절 가등기 450 
    제8절 명인방법 458 
    제9절 동산의 선의취득 459 
    제10절 물권의 소멸(혼동 등) 468 

    제3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일반 474 
    제2절 점유권 태양(모습) 481 
    제3절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486 
    제4절 점유권의 효력 492 

    제4장 소유권 
    제1절 구분소유(집합건물) 497 
    제2절 소유권과 상린관계 499 
    제3절 취득시효 508 
    제4절 선점과 첨부(부합+혼화+가공) 535 
    제5절 공동소유 543 
    제6절 명의신탁 574 

    제5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일반 594 
    제2절 법정지상권 599 
    제3절 구분지상권 618 
    제4절 분묘기지권 620 
    제5절 지역권 622 
    제6절 전세권 627 

    제6장 담보물권 
    제1절 유치권 649 
    제2절 동산질권 669 
    제3절 권리질권 675 
    제4절 저당권 일반 682 
    제5절 근저당 708 
    제6절 공동저당 719 
    제7절 가등기담보 729 
    제8절 양도담보 739 
    제9절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 753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일반 759 

    제2장 채권의 목적 761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이행보조자 776 
    제2절 채무불이행 780 
    제3절 강제이행 806 
    제4절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808 
    제5절 과실상계 815 
    제6절 손해배상의 예정 821 
    제7절 채권자지체 833 
    제8절 채권자대위권 835 
    제9절 채권자취소권 858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다수당사자간의 채권관계 885 
    제2절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889 
    제3절 보증채무의 개정법률 예상문제 및 기출문제 902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923 
    제2절 채무인수 946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 제 964 
    제2절 공 탁 993 
    제3절 상 계 998 
    제4절 경 개 1015 
    제5절 면 제 1019 
    제6절 혼 동 1020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민법상 계약의 성립 1025 
    제2절 약 관 1031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035 
    제4절 쌍무계약의 효력일반 1037 
    제5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1040 
    제6절 위험부담 1060 
    제7절 제3자를 위한 계약 1064 
    제8절 계약해제 1077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1100 
    제2절 매매일반 1108 
    제3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1123 
    제4절 환 매 1139 
    제5절 교 환 1139 
    제6절 소비대차·사용대차 등 1141 
    제7절 임대차 1147 
    제8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170 
    제9절 도 급 1177 
    제10절 개정법률 여행계약 1193 
    제11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1195 
    제12절 조 합 1205 
    제13절 화 해 1216 

    제3장 법정채권 
    제1절 사무관리 1219 
    제2절 부당이득 1225 
    제3절 불법행위 일반 1258 
    제4절 사용자책임 1262 
    제5절 공작물점유자·소유자 책임(공작물 책임) 1272 
    제6절 공동불법행위책임 1275 
    제7절 현대불법행위책임 1289 
    제8절 불법행위의 효과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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