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저자 : 조현중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18-03-20
페이지 : 311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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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들어가며
    1. 시험범위
    2. 법 체계
    3. 공부방법

    제1강

    1. 특허법 개괄
    2. 특허법 절차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제2강 
    1. 대리인
    2. 기타 대리인 관련 규정
    3. 복수당사자의 대표
    4. 방식

    제3강 
    1. 기간
    2. 서면의 제출/송달

    제4강 
    1. 수수료
    2. 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3. 절차의 효력승계/속행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5강 
    1. 정당권리자 출원절차
    2. 출원절차

    제6강 
    1. 발명의 설명
    2. 청구범위

    제7강 
    1. 앞선 내용의 정리
    2. 발명의 성립성
    3. 고안과 발명의 대비
    4.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5. 산업상 이용가능성
    6. 신규성 · 진보성
    7. 선원주의
    8. 확대된 선원주의
    9. 국제특허출원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
    10. 정리
    11. 불특허발명
    12. 공지예외적용절차

    제8강
    1.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절차
    2. 참고사례

    제9강
    1. 분할출원절차
    2. 변경출원절차
    3. 조약우선권 주장절차
    4. 국내우선권 주장절차

    제10강
    1. 절차 정리
    2. 심사청구절차
    3. 심사순위
    4. 심사관에 의한 심사
    5. 출원공개
    6. 국방관련출원
    7. 기타 심사절차

    제11강 
    1. 특허의 특징
    2. 특허료의 납부
    3. 설정등록, 등록공고, 특허증 등
    4. 존속기간의 연장

    제12강
    1. 재산권의 사용 · 수익 · 처분행위
    2. 실시권

    제13강
    1. 강제실시권
    2.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

    제14강 
    1. 침해와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 도움을 주는 규정
    2. 기타
    3. 심판절차개괄

    제15강 
    1. 당사자계 심판절차

    제16강 
    1. 거절결정불복심판
    2. 정정심판
    3. 특허취소신청
    4. 특허무효심판
    5.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6. 정정무효심판
    7. 권리범위확인심판
    8. 재심
    9. 특허법원 소송

    제17강 
    1. 국제출원
    2. 국제단계 - 국제조사
    3. 국제단계 - 국제공개
    4. 국제단계 - 국제예비심사
    5. 국내단계진입
    6.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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