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동흠 5급 공채 헌법
저자 : 금동흠
출판사 : 아름다운새벽
출판일 : 2019-05-08
페이지 : 597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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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들어가며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헌법이 어렵게 출제되어 시험 준비에 신중함과 치열함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출문제의 유형 및 난이도를 분석하여 볼 때, 5급 헌법시험의 난이도는 상향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입법고시는 판례를 중심으로, 5급 공채는 판례와 조문을 각 50% 비중으로 하는 것으로 출제방향이 정해진 듯 보입니다.
    출제방향이 판례와 조문의 적절한 학습을 전제로 하는 방식임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어 공부하기 보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성실하게 대비하는 차원에서 판례와 이론 및 조문을 균형 있게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에서 학습 부담을 고려할 때 시험의 특성에 맞는 교재의 선택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본서는 5급 공채(국립외교원)시험을 위한, 양이 적절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이 모두 수록된, 85점~90점을 목표로 하여 집필된 교재입니다.
    또한 본서는 기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또는 7급 공무원 교재와는 완전히 다르게, 오로지 5급 공채(국립외교원) 시험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헌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현실적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5급 공채 헌법 전면개정판의 주요 내용 
    1. 난이도에 관계없이 90점대 득점이 가능하도록 조문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이제는 헌법의 난이도와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면개정판에서는 국적법, 형사보상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국회법 등 조문내용을 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엄선한 후 100여개를 추가하여 조문과 판례학습의 균형성을 고려하였다.


    2. 판례에 사실관계를 추가하였다.
    중요판례 등에 한해서 사실관계를 추가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판례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함이 법리이해에 도움이 됨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법학공부의 딱딱함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한다.


    3. 최근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기출지문은 공부의 출발점이다. 기출지문만 철저히 분석해서 학습하는 것으로도 80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다만 5급 공채(국립외교원) 시험의 시행 횟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기출문제수가 부족한 점이 있다. 이에 본서는 2019년 시행 5급 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문제를 반영한 것은 물론이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국가직 7급, 서울시 7급, 국회직 8급 등)의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표시 예:사법시험 → 사시, 변호사시험 → 변시, 변호사시험대비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 → 법모, 법원행정고시 → 법행, 국가직 7급 → 국7, 지방직 7급 → 지7, 국회직 8급 → 국회, 서울시 7급 → 서울7)

     

    4. 교재에 밑줄을 추가하였다.

      

      강의를 통해 알게 된 수험생의 어려움은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부족한 시간에서 오는    

      논점파악의 미흡함이었다. 본서는 중요 내용에 밑줄 표시가 되어 있다. 밑줄을 통해서 기출된  

      내용과 중요한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한 눈에 가능하다. 논점파악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절약해 주리라고 기대한다.

     

    5.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였다. - 2018년 12월 31일까지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추후 개정되는 내용은 카페를 통하여 추록의 형식으로 제공이 될 것이다.

       (카페 주소 : cafe.daum.net/goldpass).

     

     맺으며

     

    본서의 전면개정에 결정적 도움을 준 학생이 있습니다. 법원행시 1차를 합격하고 2차에 매진하고 있는 최은해 학생입니다. 오탈자 수정은 물론이고 내용상의 논리적 연결성까지도 검토하여 교재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졌습니다. 저자에게 도움을 준 학생들 중 최고의 학생입니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하고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매번 교재의 빈틈없는 출간 뿐만 아니라 내용교정에도 애쓰는 아름다운 새벽의 배은지 대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훌륭한 공직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서를 출간 합니다.

    결심한 길에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 지성이면 감천이다 ❞

     

    [목   차]

     

    PART 01

    헌법총론

     

    / CHAPTER 1 /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2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제3항 관습헌법 5

    Ⅰ. 관습헌법의 개념 5

    Ⅱ. 관습헌법의 효력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서  설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7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9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개념 11

    Ⅱ. 헌법개정의 한계 11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2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13

    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제130조) 13

    제3항 헌법의 변천 14

    Ⅰ. 개념 및 구별개념 14

    Ⅱ. 헌법변천의 실례 15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5

    Ⅰ. 헌법수호의 의의 15

    Ⅱ. 헌법수호의 방법 16

    제2항 국가긴급권 16

    제3항 저항권 16

    Ⅰ. 저항권의 개념 16

    Ⅱ. 저항권의 인정여부 17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 17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8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8

    Ⅱ.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8

     

    / CHAPTER 2 /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9

    Ⅰ. 건국헌법 19

    Ⅱ. 헌법의 개정과정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Ⅰ. 국가권력 24

    Ⅱ. 국  민 24

    Ⅲ. 국가의 영역 31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6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7

    Ⅰ. 국민주권의 원리 37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7

    Ⅲ. 사회국가의 원리 38

    Ⅳ. 문화국가의 원리 38

    Ⅴ. 법치국가의 원리 39

    Ⅵ. 신뢰보호원칙 39

    Ⅶ. 소급입법금지원칙 4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0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0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0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50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52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6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56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56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60

    Ⅳ. 평화통일의 원칙 6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3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3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63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63

    Ⅲ. 제도의 보장정도 64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4

    Ⅰ.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 65

    Ⅱ. 정당의 설립 68

    Ⅲ.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68

    Ⅳ. 정당의 등록취소 71

    제3항 선거제도 78

    Ⅰ. 선거의 기본원칙 78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79

    Ⅲ.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81

    Ⅳ.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내용 82

    제4항 공무원제도 99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99

    Ⅱ. 직업공무원제도 99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7

    Ⅰ. 헌법규정 107

    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107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08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10

    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11

    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113

    제6항 군사제도 118

    제7항 교육제도 120

    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20

    Ⅱ. 대학의 자치 121

    제8항 가족제도 129


    PART 02

    기본권론

     

    / CHAPTER 1 / 기본권 총론 136

    제1절 기본권의 의의 및 이중적 성격 136

    제1항 기본권의 개념 136

    제2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3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37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37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37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39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2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2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42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2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42

    Ⅱ. 기본권의 경합 143

    Ⅲ. 기본권의 충돌 144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49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49

    Ⅰ. 서  설 149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149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50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54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154

    Ⅱ.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54

    제5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156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6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156

    Ⅱ.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156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1

    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1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1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62

     

    / CHAPTER 2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6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6

    제2항 행복추구권 173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73

    Ⅱ.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173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173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173

    제2절 평등권 181

    제1항 평등권 182

    Ⅰ. 평등권의 주체 182

    Ⅱ. 평등권의 내용 182

    Ⅲ.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83

    제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184

     

    / CHAPTER 3 / 자유권적 기본권 201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01

    제1항 생명권 201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201

    Ⅱ. 생명권의 주체 201

    제2항 신체의 자유 203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03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05

    Ⅲ.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209

    제2절 사생활자유권 23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8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0

    Ⅰ. 의의 및 내용 240

    Ⅱ. 헌법적 근거 240

    제3항 주거의 자유 244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244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245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245

    제5항 통신의 자유 246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49

    제1항 양심의 자유 249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49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249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249

    제2항 종교의 자유 25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57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연혁 257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58

    Ⅲ. 언론․출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258

    Ⅳ. 검열제의 금지 259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9

    Ⅰ. 집회의 자유 269

    Ⅱ. 결사의 자유 27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76

    Ⅰ. 학문의 자유 276

    Ⅱ. 예술의 자유 277

     

    / CHAPTER 4 / 경제적 기본권 278

    제1절 재산권 278

    Ⅰ. 재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78

    Ⅱ. 재산권의 주체 279

    Ⅲ. 재산권의 범위 279

    Ⅳ.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 280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94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294

    Ⅱ. 직업의 개념 295

    Ⅲ.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29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12

     

    / CHAPTER 5 / 정치적 기본권 313

    Ⅰ. 참정권의 의의 313

    Ⅱ. 참정권의 종류 313

     

    / CHAPTER 6 / 청구권적 기본권 31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19

    제2절 청원권 319

    Ⅰ. 청원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19

    제3절 재판청구권 321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321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322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31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334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334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334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334

    Ⅱ.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335

    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3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7

     

    / CHAPTER 7 / 사회적 기본권 33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38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38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38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3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6

    Ⅰ. 법적 성격 346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347

    제4절 근로의 권리 351

    Ⅰ. 의의 및 연혁 352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352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353

    제5절 근로3권 357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57

    Ⅱ. 근로3권의 내용 357

    제6절 환경권 363

     

    / CHAPTER 8 /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6


    PART 03

    통치구조론

     

    / CHAPTER 1 /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70

    Ⅰ. 대의제의 의의 370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70

    Ⅲ. 현행헌법과 대의제 371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71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71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372

    / CHAPTER 2 /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73

    Ⅰ.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73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374

    Ⅲ.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 375

     

    / CHAPTER 3 /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76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76

    Ⅰ. 서  설 376

    Ⅱ. 처분적 법률 376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79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79

    Ⅰ. 사법작용의 의의 379

    Ⅱ. 사법권의 한계 379

     

    / CHAPTER 4 / 통치의 기구 382

    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382

    제2절 국  회 382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82

    Ⅰ. 국회의 지위 382

    Ⅱ. 국회의 지위의 구체적 예 382

    제2항 국회의 구성 383

    Ⅰ. 양원제 383

    Ⅱ. 단원제 383

    제3항 의장과 부의장 383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83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384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385

    Ⅳ.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385

    제4항 국회의 위원회 386

    Ⅰ. 서  설 386

    Ⅱ. 위원회의 종류 386

    Ⅲ. 국회의 교섭단체 392

    Ⅳ. 연석회의 393

    제5항 국회의 운영 393

    제6항 국회의 의사원칙 394

    Ⅰ. 의사공개의 원칙 394

    Ⅱ. 회기계속의 원칙 396

    Ⅲ. 일사부재의의 원칙 396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397

    Ⅴ. 다수결 원칙 398

    제7항 정족수 399

    제8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401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01

    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407

    제9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08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408

    Ⅱ. 예산심의․확정권 410

    제10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19

    Ⅰ. 탄핵소추권 419

    Ⅱ. 국정감사․조사권 423

    Ⅲ.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425

    Ⅳ.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27

    제11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28

    Ⅰ. 자율권의 의의․종류 428

    Ⅱ. 규칙자율권 428

    Ⅲ. 신분자율권 429

    Ⅳ.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430

    제12항 국회의원의 지위 431

    Ⅰ. 서  설 431

    Ⅱ.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 431

    제13항 국회의원의 특권 432

    Ⅰ. 불체포특권 432

    Ⅱ. 면책특권 434

    제14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36

    제3절 대통령 437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37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37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38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39

    Ⅳ. 대통령의 의무 441

    Ⅵ.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441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42

    Ⅰ. 긴급명령권 442

    Ⅱ. 긴급재정․경제처분권 444

    Ⅲ. 긴급재정․경제명령권 445

    Ⅳ. 계엄선포권 448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49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51

    Ⅰ. 서  론 451

    Ⅱ.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 451

    Ⅲ.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452

    Ⅳ.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53

    제4항 사면권 467

    Ⅰ. 사면의 종류 467

    Ⅱ. 사면권의 내용 및 절차 467

    Ⅲ. 사면에 관한 대법원판례 468

    제4절 정  부 470

    제1항 국무총리 470

    Ⅰ. 국무총리제의 의의 470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471

    제2항 국무위원 473

    제3항 국무회의 473

    Ⅰ.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 474

    Ⅱ.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474

    Ⅲ. 국무회의의 구성 474

    Ⅳ. 국무회의의 심의 475

    제4항 행정각부 47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77

    Ⅰ. 필수적 자문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477

    Ⅱ. 임의적 자문기관 및 자문기관 비교 478

    제6항 감사원 478

    Ⅰ. 서  설 479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479

    Ⅲ. 감사원의 구성  479

    Ⅳ.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480

    Ⅴ. 감사원의 권한 480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482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48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82

    제6절 법  원 484

    제1항 사법권의 독립 484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484

    Ⅱ.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484

    제2항 법원의 조직 491

    Ⅰ. 대법원 491

    Ⅱ. 특허법원 493

    Ⅲ. 행정법원 493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493

    제4항 법원의 권한 494

    Ⅰ. 명령․규칙심사권 495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496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498

    Ⅰ. 재판의 심급제 498

    Ⅱ. 재판의 공개제 499

    Ⅲ. 배심제․참심제 499

     

    / CHAPTER 5 / 헌법재판소 503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503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503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03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04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505

    Ⅱ. 재판관회의 505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06

    Ⅰ. 재판부의 구성 506

    Ⅱ.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506

    Ⅲ. 심  리 508

    Ⅳ. 평  의 509

    Ⅴ. 심  판 509

    Ⅵ. 종국결정 512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512

    Ⅰ. 서  론 512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 513

    Ⅲ. 가처분의 요건 513

    Ⅳ. 결정유형에 따른 가처분 허용여부 514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14

    Ⅰ. 확정력 514

    Ⅱ. 기속력 514

    제3절 위헌법률심판 517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 517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17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법률) 517

    Ⅱ. 재판의 전제성 520

    Ⅲ. 법원의 제청 525

    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526

    Ⅰ. 심리의 원칙과 방식 526

    Ⅱ. 심리의 관점과 범위 526

    제4항 결정주문형식 527

    Ⅰ.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 527

    Ⅱ. 합헌결정 527

    Ⅲ. 위헌결정 527

    Ⅳ. 변형결정 527

    제5항 위헌결정의 효력 529

    Ⅰ. 위헌결정의 효력 529

    Ⅱ. 일반법률조항의 경우 529

    Ⅲ. 형벌조항의 경우 531

    Ⅳ.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532

    제4절 탄핵심판권 533

    제5절 권한쟁의심판 539

    제1항 서 설 539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539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540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540

    Ⅰ. 당사자능력 540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543

    Ⅲ.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545

    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545

    Ⅴ. 청구기간 546

    제3항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 546

    Ⅰ.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546

    Ⅱ. 권한쟁의심판결정의 내용과 유형 547

    제7절 헌법소원심판 560

    제1항 헌법소원의 의의 및 유형 560

    Ⅰ. 헌법소원의 의의 560

    Ⅱ. 헌법소원의 유형 560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60

    Ⅰ. 청구인능력 560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63

    Ⅲ. 기본권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568

    Ⅳ. 보충성 원칙 572

    Ⅴ. 권리보호의 이익 574

    Ⅵ. 변호사강제주의 575

    Ⅶ. 청구기간 576

    Ⅷ. 일사부재리원칙 578

    제3항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578

    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578

    Ⅱ.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579

    제4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80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80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580

    Ⅲ. 재심청구 582

    제5항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583

    제6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85

    Ⅰ. 재심의 의의 585

    Ⅱ. 재심의 허용여부 585

    Ⅲ. 위헌법률심판 585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85

    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586

    Ⅵ. 정당해산심판 587

    제7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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