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 권으로 끝난는 신 행정쟁송법 이론·단문과 사례
저자 : 박충신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9-08-20
페이지 : 436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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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행정법이란 행정조직과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법체계를 말합니다. 즉 입헌주의헌법하에서 국가기능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작용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행정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법체계를 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법은 크게 행정기관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직무범위를 정하는 ‘행정조직법’과 행정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권한의 범위와 권한행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작용법’, 그리고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법익침해적 결과를 제거하고 위법한 행정작용의 효력을 부인하는 쟁송법적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구제법’(행정쟁송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시 행정쟁송법은 법원이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정식의 소송절차를 통해 심리·판결하는 행정소송과 행정기관이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리·재결하는 행정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시험에서 2차 필수과목으로 채택된 행정쟁송법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을 말하며, 본서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인노무사시험은 제20회 시험부터 ‘사례문제’와 ‘논술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합격은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험에 적합하게 공부하신 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인노무사시험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공부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논술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사례와 논술이 모두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사례문제는 논술에서 정리해 두었던 판단의 기준을 논점으로 찾아내어 사안을 포섭하면 되므로 단문을 완성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사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결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만 단문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은 절대로 정리된 단문을 목차순서대로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서설에서 의의를 암기하고 취지와 문제점을 암기하고, 다음 본문으로 와서 학설을 암기하고 판례를 암기하는 식으로는 결코 1년 내에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단문은 먼저 전체목차 및 세부목차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개념과 학설 및 판례를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키워드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시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공부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사례문제의 해결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사례문제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제시된 판단기준에 좇아 사안을 포섭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은 논점이 정해지면 거의 동일하게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정작용이 처분인가를 물었다면 먼저 처분의 의의와 개념적 요소를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게 되는데 처분의 의의와 개념적 요소는 어떤 수험생이든 달리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에이스고시 최고 그리고 사안을 포섭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점수는 판단의 기준에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는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즉 처분문제, 원고적격문제, 소의 이익문제 등으로 유형화시켜서 기본적으로 제시해야할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암기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쟁송법 이론과 사례」는 위와 같은 목적과 기준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즉 행정소송법과 행정심판법상의 중요 쟁점을 논술문제와 사례문제로 구성하여 간명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행정쟁송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고 나아가 실전에서 고득점을 하는데 본서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노무사단기 천인철 원장님과 나눔에듀 정순임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사(兩社)의 무궁한 발전과 두 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더불어 저의 작은 능력까지도 귀하게 쓰시는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목   차]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총론 3
    제1절 행  정 3
    제1항 의  의 3
    제2항 분  류 3
    Ⅰ. 주  체  /3 Ⅱ. 목  적  /3
    Ⅲ. 법적 형식  /4 Ⅳ. 법적 효과  /4
    제2절 행정법 4
    제1항 법치행정의 원칙 4
    Ⅰ. 의  의  /4 Ⅱ. 내  용  /5
    Ⅲ. 예  외  /6
    제2항 행정법 9
    Ⅰ. 의의 및 법원  /9 Ⅱ. 행정조직  /9
    Ⅲ. 행정법상 일반원칙  /12
    제3항 행정상 법률관계 15
    Ⅰ. 일반론  /15 Ⅱ. 행정법관계의 특질  /16
    Ⅲ. 개인적 공권  /18 Ⅳ.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0
    Ⅴ. 행정개입청구권  /21 Ⅵ.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2

    제2장 일반행정작용 24
    제1절 행정행위 24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24
    Ⅰ. 의  의  /24 Ⅱ. 개념적 요소  /24
    Ⅲ. 행정처분과의 관계  /25
    제2항 분  류 26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1 Ⅲ. 복효적 행정행위  /33
    Ⅳ. 단계적 행정결정  /34
    제3항 부  관 37
    Ⅰ. 의  의  /37 Ⅱ. 종  류  /37
    Ⅲ. 가능성과 한계  /39 Ⅳ. 부관에 대한 쟁송  /40
    제4항 요건과 효력 41
    Ⅰ. 요  건  /41 Ⅱ. 효  력  /41
    제5항 하  자 44
    Ⅰ. 의  의  /44 Ⅱ. 무효와 취소  /45
    Ⅲ. 하자의 승계  /47 Ⅳ. 하자의 치유  /48
    제6항 직권취소와 철회 50
    Ⅰ. 직권취소  /50 Ⅱ. 철  회  /52
    제2절 행정입법 54
    제1항 의의와 종류 54
    Ⅰ. 의  의  /54 Ⅱ. 종  류  /54
    제2항 사법적 통제 56
    Ⅰ.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56 Ⅱ.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57
    제3항 행정규칙의 효력 58
    Ⅰ. 대내적 효력  /58 Ⅱ. 대외적 효력  /58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59
    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9 Ⅱ.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0
    제3절 공법상 계약 61
    제1항 의  의 61
    제2항 인정범위와 한계 61
    Ⅰ. 인정범위  /61 Ⅱ. 한  계  /61
    Ⅲ. 종  류  /62 Ⅳ. 권리구제  /62
    제4절 사실행위 63
    제1항 의  의 63
    제2항 종  류 63
    Ⅰ. 권력적 사실행위  /63 Ⅱ. 비권력적 사실행위  /63
    제3항 권리구제 63
    Ⅰ. 항고쟁송  /63 Ⅱ. 헌법소원  /65
    제5절 행정지도 65
    제1항 의  의 65
    제2항 종  류 65
    제3항 권리구제 66
    Ⅰ. 항고쟁송  /66 Ⅱ. 손해배상  /66
    Ⅲ. 헌법소원  /67
    제6절 행정계획 68
    제1항 의의와 종류 68
    Ⅰ. 의  의  /68 Ⅱ. 종  류  /68
    제2항 법적 성질 69
    Ⅰ. 학  설  /69 Ⅱ. 판  례  /69
    제3항 권리구제 70
    Ⅰ. 항고쟁송  /70 Ⅱ. 헌법소원  /70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71
    제1절 행정절차 71
    제1항 의  의 71
    제2항 처분절차 71
    Ⅰ. 공통절차  /71 Ⅱ.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73
    Ⅲ. 불이익처분절차  /74
    제3항 행정절차의 하자 75
    Ⅰ. 문제의 소재  /75 Ⅱ. 학  설  /75
    Ⅲ. 판  례  /75
    제2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76
    제1항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일반 76
    제2항 행정벌  76
    Ⅰ. 의  의  /76 Ⅱ. 행정형벌  /76
    Ⅲ. 행정질서벌  /77
    제3항 행정상 강제집행 78
    Ⅰ. 의  의  /78 Ⅱ. 대집행  /78
    Ⅲ. 행정상 강제징수   /80 Ⅳ. 집행벌(이행강제금)   /80
    Ⅴ. 집적강제   /81
    제4항 행정상 즉시강제 81
    Ⅰ. 의  의  /81 Ⅱ. 영장주의의 적용여부  /81
    제5항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82
    Ⅰ. 과징금  /82 Ⅱ. 가산세와 가산금  /82
    Ⅲ. 명단공표  /83 Ⅳ. 공급거부와 관허사업의 제한  /83
    Ⅴ. 행정조사  /83
    제4장 행정구제법 84
    제1절 행정상 손해․손실전보제도 84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 84
    Ⅰ. 의  의  /84
    Ⅱ.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4
    Ⅲ.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 87
    Ⅰ. 의  의  /87 Ⅱ. 성립요건  /87
    제2절 행정소송 89
    제1항 의  의 89
    제2항 종  류 89
    Ⅰ.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89 Ⅱ. 형성소송․이행소송․확인소송  /89
    Ⅲ. 항고소송  /90 Ⅳ. 당사자소송  /96
    Ⅴ. 객관적 소송  /96
    제3절 행정심판 97
    제1항 의  의 97
    Ⅰ. 개  념  /97 Ⅱ. 취  지  /97
    제2항 종  류 97
    제3항 청구요건 97
    Ⅰ. 행정심판기관  /97 Ⅱ. 대  상  /97
    Ⅲ. 청구인과 피청구인  /98 Ⅳ. 청구기간  /98
    제4항 심리와 재결 98
    Ⅰ. 심  리  /98 Ⅱ. 재  결  /98

    제2편
    행정쟁송법 단문과 사례

    제1장 행정소송법 103

    단문
     [01]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103
    Ⅰ. 서  설  /103 Ⅱ. 사법본질상의 한계  /103
    Ⅲ. 권력분립상의 한계  /105

    단문
     [02] 의무이행소송 107
    Ⅰ. 의  의  /107 Ⅱ. 인정 여부  /107

    사례
     [01] 법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의무이행소송 109
    Ⅰ. 사안의 논점  /109
    Ⅱ. 법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09
    Ⅲ. 의무이행소송 또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112
    Ⅳ. 사안의 해결  /113

    단문
     [03] 예방적 부작위소송 114
    Ⅰ. 의  의  /114 Ⅱ. 인정 여부  /114
    Ⅲ. 인정 요건  /115

    사례
     [02] 예방적 부작위소송 116
    Ⅰ. 사안의 논점  /116
    Ⅱ.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116

    단문
     [04] 취소소송의 소송물 118
    Ⅰ. 의  의  /118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118
    Ⅲ. 관련문제  /119

    단문
     [05] 행정소송의 관할 121
    Ⅰ. 의  의  /121 Ⅱ. 토지관할  /121
    Ⅲ. 사물관할  /122 Ⅳ. 심급관할  /122
    Ⅴ. 관할 위반의 효과  /123

    단문
     [0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24
    Ⅰ. 의  의  /124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124
    Ⅲ. 병합의 형태  /125 Ⅳ. 병합의 요건 및 조사  /127
    Ⅴ. 적용법규 및 판결  /127

    단문
     [0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29
    Ⅰ. 의  의  /129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129
    Ⅲ. 이송의 요건과 절차  /130 Ⅳ. 효  과  /130

    단문
     [08] 취소소송의 대상 132
    Ⅰ. 서  설  /132 Ⅱ. 처  분  /132
    Ⅲ. 재  결  /144

    사례
     [03] 고시의 처분성 등 146
    Ⅰ. 논점의 정리  /147 Ⅱ. 취소소송의 가능성  /147
    Ⅲ. 가구제의 가능성  /149 Ⅳ. 의무이행소송의 가능성  /151

    사례
     [04] 수리거부의 처분성과 집행정지 153
    Ⅰ. 설문 (1)의 해결  /154 Ⅱ. 설문 (2)의 해결  /155

    사례
     [05] 퇴직인사발령과 직무이행명령의 처분성 157
    Ⅰ. 사안의 논점  /157 Ⅱ. 행정처분  /157
    Ⅲ. 퇴직인사발령의 처분성 인정 여부  /160
    Ⅳ. 직무이행명령의 처분성 인정여부  /160
    Ⅴ. 사안의 해결  /161

    사례
     [06] 사실행위의 처분성 162
    Ⅰ. 행정처분  /162
    Ⅱ. 甲의 수거 및 폐기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64

    사례
     [07] 부담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166
    Ⅰ. 사안의 논점  /166
    Ⅱ. 부담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의 제기 가능성  /166

    단문
     [09] 거부처분 169
    Ⅰ. 의  의  /169 Ⅱ. 요  건  /169

    사례
     [08] 교수 재임용 거부행위의 처분성 172
    Ⅰ. 사안의 논점  /172
    Ⅱ.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72
    Ⅲ. 甲에 대한 재임용 탈락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74

    사례
     [09] 토지형질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 175
    Ⅰ. 사안의 논점  /175
    Ⅱ.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175
    Ⅲ. 乙의 반려행위에 대한 甲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177

    단문
     [10] 부작위 179
    Ⅰ. 의  의  /179 Ⅱ. 부작위의 성립 요건  /179

    단문
     [11] 재결소송 181
    Ⅰ. 의  의  /181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81
    Ⅲ. 재결소송의 사유  /182 Ⅳ. 위반의 효과  /185
    Ⅴ. 원처분주의의 예외  /185

    사례
     [10] 재결과 취소소송의 대상 188
    Ⅰ. 사안의 논점  /188
    Ⅱ. 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88
    Ⅲ.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89
    Ⅳ. 사안의 해결  /190

    단문
     [1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91
    Ⅰ. 의  의  /191 Ⅱ. 법률상 이익의 주체  /191
    Ⅲ. 법률상 이익의 의미  /192 Ⅳ. 법률의 범위  /193
    Ⅴ. 제3자의 원고적격  /194

    사례
     [11] 제3자의 원고적격 197
    Ⅰ. 사안의 논점  /198
    Ⅱ. 대한의사협회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198

    사례
     [12]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200
    Ⅰ. 사안의 논점  /200 Ⅱ. 甲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200

    사례
     [13]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203
    Ⅰ. 사안의 논점  /203
    Ⅱ. 행정소송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  /204
    Ⅲ. 甲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205
    Ⅳ. 사안의 해결  /206

    사례
     [14] 예비인가의 처분성과 원고적격 207
    Ⅰ. 사안의 논점  /208
    Ⅱ.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의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208
    Ⅲ. 甲 대학의 원고 적격 인정 여부  /210
    Ⅳ. 사안의 해결  /211

    단문
     [1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13
    Ⅰ. 의  의  /213 Ⅱ.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213
    Ⅲ. 처분청 이외의 행정청  /215 Ⅳ. 피고의 경정  /215

    단문
     [14] 소송참가 217
    Ⅰ. 서  설  /217 Ⅱ. 제3자의 소송참가  /217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219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220

    단문
     [15]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221
    Ⅰ. 의  의  /221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에 따른 소송의 성격  /221
    Ⅲ.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법적 성격  /222
    Ⅳ.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22
    Ⅴ. 구체적 검토  /223

    사례
     [15]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 227
    Ⅰ. 사안의 논점  /227
    Ⅱ.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27

    사례
     [16]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의 협의의 소의 이익 230
    Ⅰ. 사안의 논점  /230 Ⅱ. 협의의 소의 이익  /231
    Ⅲ. 협의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232 Ⅳ. 사안의 해결  /234

    사례
     [17]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소의 이익 235
    Ⅰ. 사안의 논점  /235
    Ⅱ. 제명의결의 행정처분성 및 사법심사 가능성  /236
    Ⅲ.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인정 여부  /237
    Ⅳ. 사안의 해결  /239

    단문
     [16] 제소기간 240
    Ⅰ. 의  의  /240 Ⅱ.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240
    Ⅲ.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242 Ⅳ.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  /243
    Ⅴ. 제소기간의 적용범위  /244 Ⅵ. 제소기간의 효과  /245

    사례
     [18] 수정재결과 제소기간 246
    Ⅰ. 설문 (1)의 해결  /246 Ⅱ. 설문 (2)의 해결  /247

    단문
     [17] 행정심판전치주의 250
    Ⅰ. 의  의  /250 Ⅱ. 유  형  /250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51

    단문
     [18] 취소소송의 심리 255
    Ⅰ. 의  의  /255 Ⅱ. 심리의 일반원칙  /255
    Ⅲ. 심리의 범위  /257 Ⅳ. 심리의 방법  /258
    Ⅴ.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259

    단문
     [19] 소의 변경 260
    Ⅰ. 의  의  /260 Ⅱ. 행정소송법에 의한 변경  /260
    Ⅲ.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262

    단문
     [20]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264
    Ⅰ. 서  설  /264 Ⅱ. 요  건  /264
    Ⅲ. 결정 및 내용  /268 Ⅳ. 효  력  /269
    Ⅴ. 취  소  /269

    단문
     [21]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 여부 270
    Ⅰ. 의  의  /270
    Ⅱ.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270

    사례
     [19] 행정소송상 집행정지와 가처분 272
    Ⅰ. 사안의 논점  /272
    Ⅱ. 甲의 긴급구제를 위한 수단 및 가능성  /272
    Ⅲ. 사안의 해결  /274

    사례
     [20]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275
    Ⅰ. 사안의 논점  /275
    Ⅱ. 투전기 영업허가 및 허가기간의 법적 성질  /275
    Ⅲ. 甲의 집행정지 주장의 당부  /277
    Ⅳ. 사안의 해결  /278

    사례
     [21]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279
    Ⅰ. 논점의 정리  /279
    Ⅱ. 도시가스사업 허가 기간의 법적 성질  /279
    Ⅲ. 도시가스업 허가 거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80

    단문
     [2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83
    Ⅰ. 의  의  /283 Ⅱ.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283
    Ⅲ. 주장책임  /284 Ⅳ. 입증책임의 분배  /284

    단문
     [23] 입증책임 286
    Ⅰ. 서  설  /286 Ⅱ.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성질  /286
    Ⅲ. 입증책임의 분배  /287

    단문
     [24]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289
    Ⅰ. 서  설  /289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289
    Ⅲ.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289 Ⅳ. 관련문제  /290

    단문
     [2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92
    Ⅰ. 서  설  /292 Ⅱ. 인정 여부  /292
    Ⅲ. 인정 범위  /293 Ⅳ. 적용범위  /295

    사례
     [2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96
    Ⅰ. 사안의 논점  /296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296
    Ⅲ.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한계 준수 여부  /297
    Ⅳ. 사안의 해결  /298

    사례
     [2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99
    Ⅰ. 논점의 정리  /299
    Ⅱ. 甲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99
    Ⅲ. 甲이 추가한 사유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범위 내인지 여부  /300

    단문
     [26]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 종료 302
    Ⅰ. 소의 취하  /302 Ⅱ. 청구의 포기․인낙  /303
    Ⅲ. 소송상 화해  /303

    단문
     [27] 사정판결 305
    Ⅰ. 의  의  /305 Ⅱ. 위헌 여부  /305
    Ⅲ. 요건과 절차  /306 Ⅳ. 적용범위  /307
    Ⅴ. 효  과  /307

    사례
     [24] 사정판결 등 309
    Ⅰ. 설문 (1)의 해결  /309 Ⅱ. 설문 (2)의 해결  /312
    Ⅲ. 설문 (3)의 해결  /314

    단문
     [28] 취소판결(인용판결) 316
    Ⅰ. 의  의  /316 Ⅱ. 취  소  /316
    Ⅲ. 변  경  /317

    사례
     [25] 일부취소 319
    Ⅰ. 사안의 논점  /320 Ⅱ. 일부취소판결의 가부  /320
    Ⅲ. 사안의 해결  /321

    단문
     [29] 취소판결의 기판력 322
    Ⅰ. 의  의  /322 Ⅱ. 법적 근거와 내용  /322
    Ⅲ. 효력범위  /322 Ⅳ. 기판력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323

    단문
     [30] 취소판결의 형성력 325
    Ⅰ. 의  의  /325 Ⅱ. 처분에 대한 효력  /325
    Ⅲ. 제3자에 대한 효력  /325

    단문
     [31] 취소판결의 기속력 328
    Ⅰ. 의  의  /328 Ⅱ. 법적 성질  /328
    Ⅲ. 내  용  /329 Ⅳ. 범  위  /330
    Ⅴ. 효  력  /331

    사례
     [26] 취소판결의 기속력 333
    Ⅰ. 사안의 논점  /333 Ⅱ. 甲의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  /333
    Ⅲ. 乙이 한 새로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335
    Ⅳ. 사안의 해결  /337

    단문
     [32] 거부처분에 관한 쟁점 정리 338
    Ⅰ. 의  의  /338 Ⅱ. 요  건  /338
    Ⅲ. 쟁송법상의 구제수단  /339 Ⅳ. 집행정지  /340
    Ⅴ. 심  리  /340 Ⅵ. 취소판결의 기속력  /341

    사례
     [27] 거부처분 등 343
    Ⅰ. 설문 (1)의 해결  /344 Ⅱ. 설문 (2)의 해결  /346
    Ⅲ. 설문 (3)의 해결  /348

    단문
     [33] 무효등확인소송 351
    Ⅰ. 의  의  /351 Ⅱ. 소송요건  /351
    Ⅲ. 심  리  /353 Ⅳ. 판  결  /354
    Ⅴ. 다른 소송과의 관계  /355

    사례
     [28] 무효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사정판결의 가능성 358
    Ⅰ. 사안의 논점  /358 Ⅱ. 무효확인소송의 적법 여부  /358
    Ⅲ. 무효확인의 소의 입증책임 부담자 및 사정판결의 가능성  /360
    Ⅳ. 사안의 해결  /361

    단문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2
    Ⅰ. 의  의  /362 Ⅱ. 소송요건  /362
    Ⅲ. 심  리  /366 Ⅳ. 판  결  /367

    사례
     [2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69
    Ⅰ. 사안의 논점  /369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369
    Ⅲ. 사안의 검토  /371

    단문
     [35] 당사자소송 372
    Ⅰ. 서  설  /372 Ⅱ. 종  류  /372
    Ⅲ. 소송요건  /375 Ⅳ. 심  리  /376
    Ⅴ. 판  결  /377

    단문
     [36] 기관소송 378
    Ⅰ. 의  의  /378 Ⅱ. 법적 성질  /378
    Ⅲ. 인정 범위  /378 Ⅳ. 개별적 검토  /380
    Ⅴ. 적용법규  /382

    제2장 행정심판법 383

    단문
     [37]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이동 383
    Ⅰ. 의  의  /383 Ⅱ. 공통점  /383
    Ⅲ. 차이점  /384 Ⅳ. 양자의 관련성  /385

    단문
     [38] 행정심판의 종류 386
    Ⅰ. 의  의  /386 Ⅱ. 취소심판  /386
    Ⅲ. 무효등확인심판  /387 Ⅳ. 의무이행심판  /388

    단문
     [39] 의무이행심판 390
    Ⅰ. 의  의  /390 Ⅱ. 법적 성질  /390
    Ⅲ. 적법요건  /390 Ⅳ. 재  결  /392

    단문
     [40] 고지제도 393
    Ⅰ. 의  의  /393 Ⅱ. 법적 근거 및 성질  /393
    Ⅲ. 직권에 의한 고지  /394 Ⅳ. 신청에 의한 고지  /394
    Ⅴ.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395

    단문
     [41]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와 권한 397
    Ⅰ. 의  의  /397 Ⅱ. 종  류  /397
    Ⅲ. 권  한  /398

    단문
     [42] 행정심판의 당사자 400
    Ⅰ. 의  의  /400 Ⅱ. 행정심판의 청구인  /400
    Ⅲ.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402

    단문
     [43]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403
    Ⅰ. 의  의  /403 Ⅱ. 원칙적 심판청구기간  /403
    Ⅲ. 예외적 심판청구기간  /404 Ⅳ. 적용범위 및 위반의 효과  /404

    단문
     [44] 행정심판의 심리 405
    Ⅰ. 의  의  /405 Ⅱ. 심리의 기본원칙  /405
    Ⅲ. 심리의 범위  /406 Ⅳ.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406
    Ⅴ. 심리의 병합과 분리  /407

    단문
     [45]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408
    Ⅰ. 의  의  /408 Ⅱ. 요  건  /408
    Ⅲ. 절  차  /409 Ⅳ. 내용과 효력  /410
    Ⅴ. 취  소  /411

    단문
     [46]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412
    Ⅰ. 의  의  /412 Ⅱ. 요  건  /412
    Ⅲ. 절  차  /413 Ⅳ. 내용과 효력  /413
    Ⅴ. 취  소  /414

    사례
     [30] 임시처분의 인용가능성 등 415
    Ⅰ. 임시처분의 인용 여부  /415 Ⅱ. 새로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417

    단문
     [47] 행정심판의 재결 419
    Ⅰ. 의  의  /419 Ⅱ. 절  차  /419
    Ⅲ. 종  류  /420 Ⅳ. 효  력  /422
    Ⅴ. 불복절차  /424

    단문
     [48] 의무이행재결 425
    Ⅰ. 의  의  /425 Ⅱ. 종류와 성질  /425
    Ⅲ. 재결의 내용  /425 Ⅳ. 위법․부당판단의 기준시  /426
    Ⅴ. 권리구제  /427

    사례
     [31] 의무이행심판의 대상과 재결의 형식 428
    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  /429
    Ⅱ. 의무이행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의 형식  /431

    단문
     [49] 직접처분 432
    Ⅰ. 의  의  /432 Ⅱ. 요  건  /432
    Ⅲ. 직접처분과 후속조치  /433 Ⅳ. 불복절차  /434

    단문
     [50] 위원회의 간접강제 435
    Ⅰ. 의  의  /435 Ⅱ. 요  건  /435
    Ⅲ. 절  차  /435 Ⅳ. 배상금의 성질  /435
    Ⅴ. 효  력  /436 Ⅵ. 불복방법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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