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기본강의헌법
저자 : 김유향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4-23
페이지 : 665
판형 : 제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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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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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판 머리말]


    1.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결정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책결정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합헌⋅합법적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파면결정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과오에 대한 단죄로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 및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초판에 이어 제2판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2018년 헌법시험 총평 
    인사혁신처는 2016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인사혁신처의 발표와 달리 지나치게 헌법조문(헌정사 포함, 이하 같음)에 치중된(65% 정도) 출제였기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헌법조문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헌법부속법률의 비율이 대폭 높아졌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40% : 헌법부속법률 35% : 판례 25% 정도]. 헌법시험에서 헌법부속법률로 구성된 지문이 아주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은 2017년에 비해 난이도가 상승하였고, 상당수 수험생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출제경향이 당초 발표와 달리 ‘현행 7급공채 헌법 시험’과 동떨어지고, 또한 1년 사이에 급변하는 것은 시험 초창기라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출제경향이 어떻게 바뀔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다른 시험에 비해 헌법조문의 비중이 꽤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당초 발표대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유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변별력를 확보해야 하는 7급공채와 달리 ‘이수제(Pass)제’라는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시험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한편, 2018년 입법고시 헌법시험은 출제 범위와 유형에서 현행 7급공채 헌법시험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출제비율 - 헌법조문 10% : 헌법부속법률 12% : 이론 3% : 판례 75% 정도]. 다만 7급공채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입법고시에서는 더 적게 출제(2문제 정도)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정사항
    이번 제3판에서는 2017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2017.3.10. 2016헌나1) 외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2017.5.25. 2016헌마292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2017.5.25. 2014헌마844),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2017.5.25. 2016헌가6), 세월호피해지원법령 사건(2017.6.29. 2015헌마654), 표본조사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사건(2017.7.27. 2015헌마1094), 북한이탈주민 부정수급 지원금 필요적 몰수⋅추징 사건(2017.8.31. 2015헌가22),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2017.9.29. 2015헌마653),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한 노역장유치기간 하한 소급적용 사건(2017.10.26. 2015헌바239), 제대혈의 매매금지 사건(2017.11.30. 2016헌바38),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사건(2017.11.30. 2016헌마503),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사건(2017.12.28. 2015헌마632),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 사건(2017.12.28. 2015헌마994), 변리사회 의무가입과 의무연수 사건(2017.12.28. 2015헌마1000),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2017.12.28. 2016헌마649)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2018년에 선고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오는 12월에 발간하는 『2018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7년판 출간이후 정부조직법(2017.7.26.)이 개정되는 등 헌법부속법률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2017년⋅2018년에 치러진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지문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5급공채⋅국립외교원 지문은 ★17년5급, 18년5급으로, 입법고시는 ★17입법, 18입법으로 각 표시함).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이에 대해서는 초판의 머리말에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니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마무리 인사
    매년 강조하는 것처럼, 헌법 시험공부는 이해와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급한 마음에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로 공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先이해, 後암기’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고, - 이해의 지속성과 암기의 단기성으로 인해 암기위주로 공부할 경우 시험 직전까지 계속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을 고려하면 -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향후 2차 시험과목인 행정법 등 법과목 공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헌법 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 2
    Ⅱ. 헌법의 분류 /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4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4
    Ⅲ. 통합론적 헌법관 / 5
    제3절 헌법의 특성  6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6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6
    제4절 헌법의 해석  7
    Ⅰ. 헌법해석의 원칙 / 7
    Ⅱ. 합헌적 법률해석 / 7
    제5절 헌법의 제정  10
    Ⅰ. 헌법제정의 의의 / 10
    Ⅱ. 헌법제정권력 / 10
    제6절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의의와 필요성 / 11
    Ⅱ. 헌법개정의 절차 / 11
    Ⅲ. 헌법개정의 한계 / 12
    제7절 헌법의 변천  14
    Ⅰ. 헌법변천의 의의 및 인정여부 / 14
    Ⅱ.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14
    제8절 헌법의 수호  15
    Ⅰ. 헌법수호의 의의 / 15
    Ⅱ. 헌법의 수호자 / 15
    Ⅲ. 저항권 / 15
    Ⅳ. 방어적 민주주의 /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9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4
    Ⅰ. 국 적 / 24
    Ⅱ. 재외국민의 보호 / 32
    Ⅲ. 영 역 / 3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8
    Ⅰ. 국가형태의 분류 / 38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3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9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39
    Ⅰ. 헌법전문의 의의 / 39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40
    Ⅲ. 헌법전문의 내용 / 4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2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42
    Ⅱ.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42
    Ⅲ.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44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5
    Ⅰ. 민주주의의 개념 / 45
    Ⅱ.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4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7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47
    Ⅱ.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47
    Ⅲ.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47
    Ⅳ.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50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9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59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 59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59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60
    Ⅴ.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6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5
    Ⅰ. 문화국가의 개념 / 65
    Ⅱ. 문화국가의 내용 / 65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65
    제7항 국제평화주의  67
    Ⅰ. 침략전쟁의 부인 / 67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67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68
    Ⅳ. 국제법존중주의 / 68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74
    Ⅰ. 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74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7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76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76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7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77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77
    Ⅱ. 자연인 / 77
    Ⅲ. 법인 기타 단체 / 7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82
    Ⅰ. 개 념 / 82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82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8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84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84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84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84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84
    Ⅴ.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8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8
    Ⅰ. 기본권의 경합 / 88
    Ⅱ. 기본권의 충돌 / 91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95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95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95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96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103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7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107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107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10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0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09
    Ⅱ. 행복추구권 / 110
    Ⅲ. 자기결정권 / 113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117
    Ⅴ. 인격권 / 121
    제2절 평등권  125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25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125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28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132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33
    Ⅵ.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13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7
    제1항 생명권  137
    Ⅰ. 생명권의 의의 / 137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 / 137
    Ⅲ. 생명권의 주체 / 137
    Ⅳ. 생명권의 내용 / 138
    Ⅴ. 생명권의 제한 / 138
    제2항 신체의 자유  140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140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41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144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156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163
    Ⅵ.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17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74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4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내용 / 174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174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178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182
    제2항 주거의 자유  185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185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 185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 18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186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186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186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186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188
    제4항 통신의 자유  189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189
    Ⅱ. 통신의 자유의 내용 / 189
    Ⅲ. 통신의 자유의 제한 / 19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93
    제1항 양심의 자유  193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193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194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195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 / 197
    제2항 종교의 자유  199
    Ⅰ. 종교의 자유 / 199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20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03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203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203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205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12
    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21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20
    Ⅰ. 집회의 자유 / 220
    Ⅱ. 결사의 자유 / 22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32
    Ⅰ. 학문의 자유 / 232
    Ⅱ. 예술의 자유 / 235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23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36
    제1항 재산권  236
    Ⅰ. 재산권의 보장 / 236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240
    Ⅲ. 재산권의 공용수용(공용침해) / 248
    제2항 직업의 자유  252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252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253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255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25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68
    Ⅰ. 소비자보호운동 / 268
    Ⅱ. 소비자의 권리 / 26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총론  269
    제2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69
    Ⅰ.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 269
    Ⅱ.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 270
    Ⅲ.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 270
    Ⅳ.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 271
    제3절 참정권  272
    Ⅰ. 참정권의 의의 / 272
    Ⅱ. 참정권의 주체 / 272
    Ⅲ. 참정권의 내용 / 272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283
    제2절 청원권  284
    Ⅰ. 청원권의 의의 / 284
    Ⅱ. 청원의 근거법률 / 284
    Ⅲ. 청원권의 내용 / 285
    Ⅳ. 청원권의 제한 / 286
    제3절 재판청구권  287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287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287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287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288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29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01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301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301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301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301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30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07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307
    Ⅱ. 형사보상의 성질 / 307
    Ⅲ.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 307
    Ⅳ.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 30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0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310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 310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31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312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312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312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312
    Ⅳ.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31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14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31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31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31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2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32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32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320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320
    Ⅴ. 교육제도의 보장 / 324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326
    제4절 근로의 권리  331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331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331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331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332
    제5절 근로3권  337
    Ⅰ. 근로3권의 의의 / 337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337
    Ⅲ. 근로3권의 주체 / 338
    Ⅳ. 근로3권의 내용 / 338
    Ⅴ. 근로3권의 제한 / 341
    제6절 환경권  345
    Ⅰ.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345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345
    Ⅲ. 환경권의 내용 / 345
    Ⅳ. 환경권의 제한 / 346
    Ⅴ.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34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47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연혁 / 347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347
    Ⅲ.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 347
    Ⅳ.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348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52
    Ⅰ. 모성의 보호 / 352
    Ⅱ. 보건권 / 35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 353
    Ⅱ. 기본적 의무의 주체 / 353
    Ⅲ. 기본적 의무의 내용 / 35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58
    Ⅰ. 대의제의 의의 / 358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358
    Ⅲ.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359
    Ⅳ.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35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61
    Ⅰ. 권력분립의 의의 / 361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361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 361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362
    제3절 정부형태  364
    Ⅰ. 정부형태의 의의 / 364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364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이원집행부제 / 366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367
    제4절 정당제도  368
    Ⅰ. 정당제 민주주의 / 368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368
    Ⅲ. 정당의 설립 / 369
    Ⅳ. 정당의 활동 / 371
    Ⅴ. 당내민주주의 / 371
    Ⅵ. 위헌정당의 해산 / 372
    Ⅶ. 정당의 소멸 / 377
    Ⅷ. 정당과 정치자금 / 378
    제5절 선거제도  383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383
    Ⅱ. 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 394
    Ⅲ. 선거제도의 내용 / 395
    제6절 공무원제도  411
    Ⅰ. 공무원의 의의 / 411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412
    제7절 지방자치제도  415
    Ⅰ.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415
    Ⅱ.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417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34
    Ⅰ. 의회주의의 의의 / 434
    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43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36
    Ⅰ. 국회의 구성 / 436
    Ⅱ. 국회의 조직 / 436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42
    Ⅰ. 국회의 운영 / 442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443
    제4절 국회의 권한  450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450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458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69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481
    Ⅴ. 국회의 자율권 / 48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87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487
    Ⅱ.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489
    Ⅲ. 국회의원의 겸직 등의 제한 / 489
    Ⅳ. 국회의원의 특권 / 49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49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495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95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 49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00
    Ⅰ. 국가긴급권 / 500
    Ⅱ. 집행에 관한 권한 / 509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509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520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523
    제2절 행정부  525
    제1항 국무총리  525
    Ⅰ. 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525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525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526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529
    Ⅰ.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 / 529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책임 / 530
    Ⅲ. 국무회의 / 530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 532
    제3항 감사원  534
    Ⅰ. 감사원의 의의 / 534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534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535
    Ⅳ. 감사원의 권한 / 53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37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537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537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538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0
    Ⅰ. 사법권독립의 의의 / 540
    Ⅱ. 법원의 독립 / 540
    Ⅲ. 법관의 독립 / 541
    제2절 법원의 조직  547
    Ⅰ. 대법원 / 547
    Ⅱ. 하급법원 / 54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2
    Ⅰ. 재판의 심급제 / 552
    Ⅱ. 재판의 공개제 / 553
    Ⅲ. 법정의 질서유지 / 554
    제4절 법원의 권한  555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555
    Ⅱ. 명령⋅규칙심사권 / 556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558

    제5장 헌법재판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59
    제1항 헌법재판제도  559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559
    Ⅱ.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559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559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61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561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561
    제3항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64
    Ⅰ. 재판부 / 564
    Ⅱ. 심판의 청구 / 565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566
    Ⅳ. 심판의 대상 / 566
    Ⅴ. 심 리 / 567
    Ⅵ. 평 의 / 568
    Ⅶ. 결 정 / 569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573
    제2절 개별심판론  574
    제1항 위헌법률심판  574
    Ⅰ.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574
    Ⅱ.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582
    Ⅲ.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582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586
    제2항 헌법소원심판  593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593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594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596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629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629
    제3항 권한쟁의심판  63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연혁 / 632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632
    Ⅲ.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632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643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646
    ■ 대법원 판례 색인  659
    ■ 용어 색인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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