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끝내는 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저자 : 김동근·김성수·김병모
출판사 : 법률출판사
출판일 : 2019-04-30
페이지 : 1011
판형 : 개정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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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금번 개정판은 기존에 출간된 본문의 이론에 관한 내용 중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일부 이론적 내용이 방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한눈에 해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는데 가장 큰 특징이다. 

    그 외 종전판과 개정판 사이에 송달료가 4,500원에서 4,700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전처분 및 민사소송, 강제집행 부분에 대한 송달료를 모두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족한 서식들을 추가함으로써 이 한권으로 민사소송 준비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데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주었다. 

    이렇듯 본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론적이나 관련 서식들 및 이론에 관한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소송실무 담당자들에게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며, 계속 판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 목 차 ]

     

     

    제1장 민사소송의 준비 18 
    Ⅰ. 민사소송의 준비 18 
    Ⅱ. 내용증명 20 

    제2장 보전처분 28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28 
    Ⅰ. 보전처분이란 28 
    Ⅱ. 보전소송의 관할 31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34 
    Ⅰ. 서 론 34 
    Ⅱ. 피보전권리 34 
    Ⅲ. 보전의 필요성 36 
    제3절 보전처분의 대상 37 
    Ⅰ. 부동산 37 
    Ⅱ. 채권 39 
    Ⅲ. 유체동산 39 
    Ⅳ. 그 밖의 재산권 40 
    제4절 보전처분의 절차 41 
    Ⅰ. 보전처분의 신청 41 
    Ⅱ. 보전처분의 집행 56 
    제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58 
    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58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77 
    Ⅲ. 유체동산 가압류 90 
    Ⅳ. 채권에 대한 가압류 99 
    Ⅴ.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49 
    제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74 
    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74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0 
    Ⅲ.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0 
    Ⅳ.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05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4 
    Ⅵ.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7 
    제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19 
    Ⅰ. 집행취소의 의의 219 
    Ⅱ. 집행취소의 사유 219 
    Ⅲ. 집행취소의 절차 236 
    Ⅳ. 집행취소의 효과 237 
    제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38 
    Ⅰ. 담보취소의 의의 238 
    Ⅱ. 신청자 및 관할 238 
    Ⅲ. 담보취소의 요건 238 
    Ⅳ.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48 
    Ⅴ. 공탁금 회수 청구 254 
    제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57 
    Ⅰ. 개 설 257 
    Ⅱ. 본집행으로의 이전 257 
    제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67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67 
    Ⅱ. 즉시항고 277 
    제11절 보전처분의 취소 283 
    Ⅰ.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283 
    Ⅱ.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287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298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05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09 

    제3장 민사소송 314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14 
    Ⅰ. 민사소송이란 314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14 
    Ⅲ.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18 
    제2절 소송의 주체 321 
    Ⅰ. 법 원 321 
    Ⅱ. 당사자 341 
    Ⅲ. 소송상의 대리인 345 
    제3절 소송의 개시 348 
    Ⅰ. 소의 제기 348 
    Ⅱ. 소장 작성의 방법 350 
    Ⅲ. 형식적 기재사항 352 
    Ⅳ. 청구취지 361 
    Ⅴ. 청구원인 398 
    Ⅵ. 부수적 기재사항 407 
    Ⅶ.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23 
    Ⅷ. 소장의 접수방법 442 
    제4절 변 론 448 
    Ⅰ. 변론이란 448 
    Ⅱ.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48 
    Ⅲ. 변론의 실시 459 
    Ⅳ. 기일 및 기간 464 
    Ⅴ. 송 달 469 
    제5절 증 거 475 
    Ⅰ. 증거조사 475 
    Ⅲ. 증인신문 476 
    Ⅳ. 감 정 492 
    Ⅴ. 서 증 513 
    Ⅵ.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33 
    Ⅶ. 검 증 543 
    Ⅷ. 당사자 신문 547 
    Ⅸ. 증거보전 550 
    제6절 소송의 종료 562 
    Ⅰ. 총 설 562 
    Ⅱ. 소의 취하 562 
    Ⅲ. 재판상 화해 568 
    Ⅸ.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73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75 
    Ⅰ. 가집행선고 575 
    Ⅱ. 소송비용의 재판 579 
    Ⅲ. 판결의 경정 593 
    제8절 복수청구 596 
    Ⅰ. 총 설 596 
    Ⅱ.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597 
    Ⅲ.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598 
    Ⅳ. 반 소 602 
    제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611 
    Ⅰ. 총 설 611 
    Ⅱ. 선정당사자 611 
    Ⅲ. 제3자의 소송참가 614 
    Ⅸ. 당사자의 변경 624 
    제10절 상소심 절차 632 
    Ⅰ. 상소에 관한 총설 632 
    Ⅱ. 항 소 636 
    Ⅲ. 상 고 663 
    Ⅳ. 항 고 676 
    Ⅴ. 재항고 681 
    Ⅵ. 특별항고 683 
    11절 기타소송절차 684 
    Ⅰ. 소액사건 심판절차 684 
    Ⅱ. 독촉절차 687 
    Ⅲ. 민사조정절차 700 
    Ⅳ. 제소전화해절차 704 
    Ⅴ. 소송구조절차 710 

    제4장 강제집행 720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 720 
    Ⅰ. 강제집행이란 720 
    Ⅱ. 민사집행법 722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 724 
    Ⅰ.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724 
    Ⅱ.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 744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760 
    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760 
    Ⅱ. 강제경매 761 
    Ⅲ.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824 
    Ⅸ. 강제관리 831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33 
    Ⅰ. 총 설 833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837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43 
    Ⅰ. 총 설 843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846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53 
    Ⅰ. 총 설 853 
    Ⅱ. 대 상 854 
    Ⅲ. 압 류 855 
    Ⅳ. 집행의 경합 865 
    Ⅴ. 현금화 870 
    Ⅵ. 변 제 875 
    Ⅶ.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876 
    Ⅷ.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877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878 
    Ⅰ. 총 설 878 
    Ⅱ. 압 류 878 
    Ⅲ. 현금화 883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08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908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910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913 
    Ⅳ. 대체집행 914 
    Ⅴ. 간접강제 920 
    Ⅵ. 보전처분이란 922 

    전자소송 923 
    Ⅰ. 총 설 924 
    Ⅱ. 전자소송 운영 준비 927 
    Ⅲ.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942 
    Ⅳ. 전자적 송달·통지 957 
    Ⅴ. 변론과 증거조사 959 
    Ⅵ. 전자적 열람 962 
    Ⅶ. 전자적 비용납부 967 
    Ⅷ.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970 
    Ⅸ.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972 

    부록 / 985 
    찾아보기 / 993 
    서식색인 /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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