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민법핵심암기장
저자 : 김남훈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3-05
페이지 : 420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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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례형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출제자들의 전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우선 출제예상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9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추가하였고,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는 선택형 기출문제는 문제 자체를 수록하였습니다.
    2020년을 대비하기 위한 암기장 제4판에서는 출제 가능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관련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9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합격생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   차]

    쟁점 001▸관습법에 대한 국가승인의 필요성  2
    쟁점 002▸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  4
    쟁점 003▸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가능성과 요건★  6
    쟁점 004▸실효의 원칙★  8
    쟁점 005▸강행법규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10
    쟁점 006▸권리남용금지의 요건과 효과★  12
    쟁점 007▸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14
    쟁점 008▸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7
    쟁점 009▸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가능성★★  19
    쟁점 010▸미성년자의 반환범위★★  21
    쟁점 011▸미성년자의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의 처분행위★★  23
    쟁점 012▸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25
    쟁점 013 강행규정 위반의 효력과 법인의 정관상 대표권제한★  28
    쟁점 014-1▸법인의 계약상 책임★  31
    쟁점 014-2▸법인의 비계약상 책임★★  34
    쟁점 015▸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7
    쟁점 016▸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42
    쟁점 017▸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46
    쟁점 018▸종중의 구성원과 종중재산의 처분★  48
    쟁점 019-1▸비법인사단의 채무부담행위★★★  50
    쟁점 019-2▸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처분행위★★★  52
    쟁점 019-3▸단체의 인식★★  55
    쟁점 020▸불공정한 법률행위★  57
    쟁점 021▸법률행위의 해석방법★★★  60
    쟁점 022▸법률행위의 해석⋅수량지정 매매의 개념★  64
    쟁점 023▸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66
    쟁점 024▸타인명의의 금전차용과 비진의 의사표시★★★  68
    쟁점 025▸통정허위표시★★  70
    쟁점 026▸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72
    쟁점 027▸통정허위표시에 대한 보증인과 구상보증인의 법률관계★★★  74
    쟁점 028▸착오와 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가능성★  76
    쟁점 029▸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  77
    쟁점 030-1▸예금계약의 성립요건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79
    쟁점 030-2▸대리권 남용★★   81
    쟁점 030-3▸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  83
    쟁점 030-4▸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사용자책임★★  84
    쟁점 031▸복대리와 표현대리★★  86
    쟁점 032▸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일부무효★★  88
    쟁점 033▸유권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의 추인가능성★★  91
    쟁점 034▸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94
    쟁점 035▸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책임★★  96
    쟁점 036▸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권과 철회권★  98
    쟁점 037▸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100
    쟁점 038▸본인의 사망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101
    쟁점 039-1▸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04
    쟁점 039-2▸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가능성★★  107
    쟁점 040▸제척기간의 중단가능성★  109
    쟁점 041▸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  110
    쟁점 042▸소멸시효 이익포기의 효력★★★  112
    쟁점 043▸응소와 시효중단 및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  115
    쟁점 044-1▸중복등기의 효력★  118
    쟁점 044-2▸중복등기에 기초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가능성★  120
    쟁점 044-3▸중복등기와 점유취득시효★  121
    쟁점 044-4▸중복등기와 기판력의 모순관계★★  123
    쟁점 045-1▸가등기의 대상★★★  127
    쟁점 045-2▸가등기권자의 본등기 방법★  129
    쟁점 045-3 말소회복등기의 방법★★  131
    쟁점 046▸중간생략등기의 법률관계★  132
    쟁점 047▸선의취득★★★  134
    쟁점 048▸상속과 혼동★  136
    쟁점 049-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38
    쟁점 049-2▸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구제수단★★  140
    쟁점 050▸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의 법률관계★★  143
    쟁점 051-1▸건물철거청구⋅토지인도청구★★★  146
    쟁점 051-2▸건물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150
    쟁점 052-1▸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53
    쟁점 052-2▸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요건★★  156
    쟁점 053▸점유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와의 관계★★★  159
    쟁점 054▸부합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2
    쟁점 055▸공유물의 처분행위★★  164
    쟁점 056▸구분소유적 공유의 내부관계★★  166
    쟁점 057▸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167
    쟁점 058▸명의신탁의 효력과 제3자 보호★★  169
    쟁점 059-1▸강제경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71
    쟁점 059-2▸매매를 통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174
    쟁점 060▸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가능성★★  177
    쟁점 061▸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  179
    쟁점 062-1▸경매와 전세권★  185
    쟁점 062-2▸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87
    쟁점 062-3▸전세권의 법정갱신★★  189
    쟁점 063▸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과 물상대위권자의 우열관계★★★  191
    쟁점 064▸일부전세권자의 경매신청권★★  194
    쟁점 065▸(가)압류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관계★★★  196
    쟁점 066▸일반상사유치권자의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  201
    쟁점 067▸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204
    쟁점 068▸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능성★★  206
    쟁점 069-1▸공동저당에서의 변제자대위의 요건★★  209
    쟁점 069-2▸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우열관계★★  211
    쟁점 070-1▸공동저당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13
    쟁점 070-2▸일괄경매청구권★  216
    쟁점 071-1▸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218
    쟁점 071-2▸건물퇴거청구소송에 대한 항변가능성★★  220
    쟁점 071-3▸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222
    쟁점 071-4▸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224
    쟁점 072-1▸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승계취득★★★  226
    쟁점 072-2▸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채권자취소권★★★  229
    쟁점 073▸공신적 효과가 부정되는 임의경매★★  233
    쟁점 074▸공신적 효과가 인정되는 임의경매★★  234
    쟁점 075▸이행거절★★★  236
    쟁점 076▸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39
    쟁점 077▸채권자대위권의 피대위권리★★★  242
    쟁점 078▸채권자대위권자와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248
    쟁점 079▸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250
    쟁점 080▸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방법★  252
    쟁점 081▸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와 채권양도의 동일성★★  254
    쟁점 082▸특정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255
    쟁점 083▸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과 제척기간의준수여부★★  257
    쟁점 084-1▸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판단방법★  259
    쟁점 084-2▸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취소의 대상⋅피고적격★★  261
    쟁점 084-3▸채권자취소권의 원상회복방법★★  265
    쟁점 085-1▸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267
    쟁점 085-2▸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268
    쟁점 085-3▸상계의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270
    쟁점 085-4▸부진정연대채무와 면제의 상대효★  272
    쟁점 085-5▸부진정연대채무와 구상권★  274
    쟁점 086▸부진정연대채무자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필요성★  276
    쟁점 087▸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77
    쟁점 088▸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78
    쟁점 089▸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280
    쟁점 090-1▸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적법성★★★  283
    쟁점 090-2▸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이후의 채권양도★★★  284
    쟁점 091▸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송달★★  286
    쟁점 092▸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87
    쟁점 093▸무효인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대항요건★★★  290
    쟁점 094▸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293
    쟁점 095▸물상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95
    쟁점 096▸일부 변제한 변제자대위권자 사이의 배당방법★★★  297
    쟁점 097▸지급금지명령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가능성★★★  299
    쟁점 098▸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가능성★★★  304
    쟁점 099▸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306
    쟁점 100▸상속과 혼동★★★  308
    쟁점 101-1▸계약의 성립요건★  311
    쟁점 101-2▸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구제수단★★★  313
    쟁점 101-3▸우수현상광고의 성립요건★★  315
    쟁점 101-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317
    쟁점 102▸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319
    쟁점 103▸제3자를 위한 계약★  322
    쟁점 104▸해제의 효과★★★  325
    쟁점 105▸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29
    쟁점 106▸합의해제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  331
    쟁점 107-1▸해약금에 의한 매매계약의 해제가능성★★★  333
    쟁점 107-2▸이행기 전의 이행착수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가능성★★★  336
    쟁점 107-3▸위약금 약정의 효력★★  338
    쟁점 107-4▸일방적 위약금 약정의 효력★★  340
    쟁점 108▸타인권리매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342
    쟁점 109▸소유권유보부 매매와 제3자 이의의 소★  346
    쟁점 110▸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  348
    쟁점 111-1▸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공제항변★★★  351
    쟁점 111-2▸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권★★★  353
    쟁점 112▸임대차 보증금과 채무의 공제★★★  355
    쟁점 113▸전세권근저당권의 유효성과 임대차의 공제항변★★★  357
    쟁점 114▸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359
    쟁점 115▸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의 요건★★  361
    쟁점 116-1▸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62
    쟁점 116-2▸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366
    쟁점 116-3▸주택임대차와 최선순위 전세권의 소멸요건★★  368
    쟁점 117▸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의 토지에 대한 우선변제권★★★  370
    쟁점 118▸도급계약상 확대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375
    쟁점 119-1▸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377
    쟁점 119-2▸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379
    쟁점 120▸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381
    쟁점 121▸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383
    쟁점 122▸횡령한 금전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  385
    쟁점 123▸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387
    쟁점 12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  389
    쟁점 125▸사용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391
    쟁점 126▸피해자 측의 과실이론★★  393
    쟁점 127▸부부재산계약  394
    쟁점 128▸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396
    쟁점 129▸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399
    쟁점 130▸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능성★  402
    쟁점 131▸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성★  403
    쟁점 132▸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404
    쟁점 133-1▸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407
    쟁점 133-2▸인지판결의 소급효★★★  412
    쟁점 134▸상속의 포기와 상속권자★  416
    쟁점 135▸유류분의 계산방법★★★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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