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원스톱 노동법 서브
저자 : 부종식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8-01-26
페이지 : 434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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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판 머리말]


    2016년 12월에 출간된 원스톱노동법서브 제3판도 수험생 여러분의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이번에 출간하게 된 제4판 역시 수험에 최적합한 내용들로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4판은 기존 3판까지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2017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2018. 5. 29. 시행)의 내용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2017년 12월까지의 대법원 주요 노동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3판에 이르기까지 매끄럽지 못하게 기술된 부분 및 문체에 대한 수정을 보아 수험생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이 책의 기본방향 및 활용방법은 제1판 내지 제3판까지의 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독학보다는 강의를 통해 공부하시는 것이 수험생의 지식습득에 더 낫다고 생각되어 현재 제 카페(네이버카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에 동영상강의를 업로드 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제4판에도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독려와 조언, 그리고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강의를 통해 인연을 맺고 함께 이 힘든 수험기간을 감당하고 있는 ‘BOOSLUCK(부스럭)’ 스터디 멤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스터디 멤버들이 늘었습니다). 저의 삶에 힘이 되는 분들이고 함께해서 기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머지않아 훌륭한 노무사님들이 되셔서 노동현장에서 멋진 활약을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내주신 양윤선 작가님과 책 디자인부터 출간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실하게 도움을 주신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만간 실무에서 뵙겠습니다.


    [목   차]


    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3
    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5
    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8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10
    5. 근기법 상 근로자 15
    6. 노조법상 근로자 26
    7. 근기법 상 사용자 31
    8. 노조법상 사용자 35
    9. 강제근로의 금지 ․ 폭행의 금지 ․ 공민권 행사의 보장 39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11. 균등대우의 원칙 44
    12.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 원칙 49
    13.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52
    1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55
    15. 위약예정의 금지  59
    16. 전차금 상계금지 ․ 강제저축금지 등 64
    17. 경업금지 약정  66
    18.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70
    19. 평균임금  75
    20. 통상임금  81
    21. 임금채권의 양도성  87
    22. 임금의 비상시 지급 ․ 도급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특례  90
    23.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92
    24. 휴업수당 ․ 임금채권 우선변제  96
    25.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101
    26. 유연근로시간제 ․ 연장근로 제한 ․휴게 ․ 휴일 104
    27. 연차유급휴가 108
    28. 가산임금 ․ 포괄임금제 ․ 근로시간 특례 ․ 적용제외 119
    29. 여성 ․ 소년의 특별보호 127
    30.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조치 129
    31. 산재보험법 상 재해보상 133
    32. 과로사 137
    33. 출 ․ 퇴근 중의 재해 139
    34.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142
    35.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144
    3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47
    3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판례 정리 151
    38. 전보・전직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기준 162
    39.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 165
    40. 사용자 명령휴직 처분의 정당성 168
    41. 직위해제(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71
    42. 징계의 정당성 175
    43.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80
    44. 근로관계의 종료 187
    45.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202
    46. 단체협약․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제한 208
    47. 노동위원회 판정 212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 사직의사표시 철회가부 216
    49.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및 갱신기대권 219
    50. 관리용역계약 해지 ․ 당연퇴직과 해고 225
    51.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 ․ 직장 내 성희롱과 징계해고 229
    52. 해고관련 판례 쟁점정리 231
    53.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근로자성 244
    54. 노조전임자 제도 248
    55.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관련 판례 정리 254
    56. 법외조합 261
    57. 노동조합의 통제권 263
    58.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265
    59. 노동조합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271
    60.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278
    61. 단체교섭의 대상 281
    6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87
    63. 성실교섭의무 293
    64.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296
    6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00
    66. 단체협약의 해석 308
    67. 단체협약의 구속력 311
    68. 단체협약의 종료 317
    69. 쟁의행위 일반 322
    70.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324
    71.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326
    72. 쟁의행위의 정당성 329
    7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340
    74.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346
    75. 직장폐쇄의 정당성 350
    76.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359
    77. 노동쟁의 조정 365
    78. 부당노동행위 일반 371
    79. 불이익취급 374
    80. 유니온 숍(비열계약) 382
    81. 단체교섭 거부 ․ 해태 388
    82. 지배 ․개입 393
    8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401
    84.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일반 405
    85. 노사협의회의 근로조건 형성권 존부 등 409
    86.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 412
    87. 기간제 근로관계 415
    88. 단시간 근로관계 425
    8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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