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헌법집중
저자 : 선동주·김강노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5-24
페이지 : 641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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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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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완성도와 실용적 기능성이 보다 증강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제4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3판과 비교할 때 목차구성이나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4판에서는 제3판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듬어 완성도를 제고하였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2019년 5급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헌법시험의 기출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이론⋅조문⋅판례’와 관련하여, 제3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흠결사항을 보정하고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기출표시’, ‘기출지문OX’와 관련하여, 2019년도에 시행된 5급공채시험⋅입법고시⋅변호사시험, 2018년도에 시행된 국가직 7급공채시험⋅지방직 7급공채시험의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학습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방대한 헌법사항의 학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에 앞서 주제별 중핵사항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마다 학습포인트(◤Point)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입문단계의 초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의 지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니 편안하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최적화의 관점에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헌법적 지식체계의 범주는 최고법의 속성상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나, 시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험의 범주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이수제 하에서도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헌법적 주제 및 쟁점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연도별 기출현황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3년간의 5급공채시험 및 입법고시(2017년~2019년), 17년간의 국가직 7급공채시험(07년~18년), 9년간의 지방직 7급공채시험(10년~18년), 8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19년)에서 출제된 중요기출현황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연도별로 표시하였습니다(195급공채18국가7급). 연도별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출제와 직결되는 영역을 선택⋅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기출지문OX를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출문제의 병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경험칙이 존재합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적합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전 문제의 병행학습을 통해 헌법적 지식체계를 입체화할 수 있도록 1000여개의 기출지문OX를 날개면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는 기본지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출지문들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보다 풍부한 선택형 기출지문의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5급공채 헌법집중 핵심지문총정리’나 ‘5급공채 헌법집중 중요기출 정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헌법조문과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헌법이수제 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의 출제비중이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헌법이수제 시험의 운영경과에 비추어 실전적응성을 기초로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조문에 직결되는 중핵적 분석사항들의 효율적 정리를 원하실 경우 헌법조문을 중심으로 그에 직결되는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을 엄선하여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서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해서는 필자의 ‘상반기⋅하반기 중요헌재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객관식 시험⋅논술형 시험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입법고시 제2차 시험 등 논술형 시험의 대비에도 적합한 내용과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고시 제2차 시험의 헌법시험에서는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서 한권의 학습으로 헌법이수제 시험과 입법고시 제2차 시험을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논술형 시험 대비와 관련하여 보다 집중적인 학습을 원하실 경우 본서의 논술쟁점만 취합하여 재편성한 교재인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는 헌법지식의 체계적인 습득 및 실전적인 활용으로 구분되는 수험단계를 단순화하여 기본서 학습과정에 통합한 교재이므로, 본서의 활용방법 역시 거시된 제작의도와 결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되는 일반적 학습체계에 따라 회독수를 쌓아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학습법이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식기반이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회독단계에서는 먼저 학습포인트를 읽어 당해 주제의 학습지표를 감지한 다음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정독하면서 기출문제를 대조하여 이해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째 회독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속독하면서 중요 항목과 취약 항목을 식별표시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3번째 회독단계부터는 식별표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에 임하시면 됩니다.
    헌법과목에 집중력을 투여하기 곤란한 헌법이수제 하에서는 기본교재에 못지않게 실전교재의 학습비중이 증대되지만, 본서의 실전기본서적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본서 한권으로도 헌법이수제를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Ⅳ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만사는 처음과 끝이 있고(有始有終), 한결같아야 한다(始終一貫)는 덕목에 따라 품은 뜻을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初志一貫) 어느덧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목 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Ⅰ.헌법의 개념 _ 2
    Ⅱ.헌법의 분류 _ 3
    제2항 헌법의 특성  5
    Ⅰ.헌법의 사실적 특성 _ 5
    Ⅱ.헌법의 규범적 특성 _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Ⅰ.헌법해석의 준칙 _ 6
    Ⅱ.헌법해석의 방법 _ 6
    Ⅲ.합헌적 법률해석 _ 6
    제2항 헌법관  9
    Ⅰ.법실증주의적 헌법관 _ 9
    Ⅱ.결단주의적 헌법관 _ 9
    Ⅲ.통합주의적 헌법관 _ 10
    제3절 헌법의 제정  11
    Ⅰ.헌법제정의 의의 _ 11
    Ⅱ.헌법제정권력 _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3
    Ⅰ.헌법개정의 의의12변시 _ 13
    Ⅱ.헌법개정의 한계 _ 13
    Ⅲ.한국헌법상 헌법개정의 절차 _ 14
    제5절 헌법의 변천  16
    Ⅰ.헌법변천의 의의 _ 16
    Ⅱ.헌법변천의 인정여부 _ 16
    Ⅲ.헌법변천의 요건 _ 16
    Ⅳ.헌법변천의 한계 _ 16
    Ⅴ.헌법변천의 예 _ 16
    제6절 헌법의 수호  18
    Ⅰ.헌법수호의 의의 _ 18
    Ⅱ.저항권 _ 18
    Ⅲ.방어적 민주주의 _ 2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Ⅰ.국가형태의 의의 _ 23
    Ⅱ.국가형태의 분류 _ 23
    Ⅲ.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Ⅰ.국가권력 _ 24
    Ⅱ.국 민 _ 24
    Ⅲ.국가의 영역 _ 3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8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38
    Ⅰ.헌법전문의 의의 _ 38
    Ⅱ.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_ 38
    Ⅲ.한국헌법전문의 내용 _ 3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0
    Ⅰ.국민주권원리의 개념 _ 40
    Ⅱ.주권이론의 변천 _ 40
    Ⅲ.국민주권의 본질 _ 41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2
    Ⅰ.민주주의원리의 의의 _ 42
    Ⅱ.민주주의원리의 내용 _ 42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3
    Ⅰ.법치주의원리의 의의 _ 43
    Ⅱ.법치주의의 내용 _ 43
    Ⅲ.소급입법과 신뢰의 보호 _ 45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5
    Ⅰ.사회국가원리의 의의 _ 55
    Ⅱ.사회국가원리의 수용방식 _ 55
    Ⅲ.사회국가원리의 내용 _ 56
    Ⅳ.사회국가원리의 한계 _ 56
    Ⅴ.한국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_ 56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2
    Ⅰ.문화국가원리의 의의 _ 62
    Ⅱ.문화국가원리의 내용 _ 62
    Ⅲ.한국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_ 63
    Ⅳ. 문화국가원리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63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63
    Ⅰ.평화적 통일의 지향 _ 64
    Ⅱ.침략전쟁의 부인 _ 64
    Ⅲ.국제법존중주의 _ 65
    Ⅳ.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_ 70
    제5절 정당제도  72
    Ⅰ.정당제 민주주의 _ 72
    Ⅱ.정당의 의의 _ 73
    Ⅲ.정당의 설립 _ 74
    Ⅳ.정당의 활동 _ 76
    Ⅴ.당내민주화 _ 82
    Ⅵ.정당의 소멸 _ 83
    제6절 선거제도  87
    Ⅰ.선거의 의의 _ 87
    Ⅱ.선거제도의 기본원칙 _ 87
    Ⅲ.선거제도의 유형 _ 100
    Ⅳ.선거제도의 내용 _ 102
    제7절 공무원제도  121
    Ⅰ.공무원의 의의 _ 121
    Ⅱ.공무원제도의 내용 _ 121
    제8절 지방자치제도  125
    Ⅰ.지방자치의 의의 _ 125
    Ⅱ.지방자치의 본질 _ 126
    Ⅲ.지방자치의 유형 _ 127
    Ⅳ.지방자치제도의 내용 _ 128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4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48
    Ⅰ.각국의 인권선언 _ 148
    Ⅱ.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 14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50
    Ⅰ.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 150
    Ⅱ.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 15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52
    Ⅰ.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 152
    Ⅱ.자연인 _ 152
    Ⅲ.법인 등 단체 _ 155
    Ⅳ.공적 주체18입법고시 _ 157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59
    Ⅰ.의 의 _ 159
    Ⅱ.기본권포기의 요건 _ 159
    Ⅲ.기본권포기의 한계 _ 159
    Ⅳ.기본권포기의 효과 _ 15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60
    Ⅰ.개 념 _ 160
    Ⅱ.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_ 160
    Ⅲ.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_ 161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63
    Ⅰ.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_ 163
    Ⅱ.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_ 163
    Ⅲ.보호의무의 발생 _ 164
    Ⅳ.보호의무의 통제 _ 164
    Ⅴ.기본권보호의무 관련 판례 _ 165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68
    Ⅰ.의 의 _ 168
    Ⅱ.기본권의 경합 _ 168
    Ⅲ.기본권의 충돌 _ 169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2
    Ⅰ.기본권제한의 유형 _ 172
    Ⅱ.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_ 172
    Ⅲ.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_ 182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84
    Ⅰ.기본권의 보호유형 _ 184
    Ⅱ.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보호 _ 18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8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7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 _ 187
    Ⅱ.행복추구권 _ 188
    Ⅲ.인격권 _ 192
    Ⅳ.자기결정권 _ 198
    Ⅴ.일반적 행동자유권 _ 201
    제2절 평등권   207
    Ⅰ.평등조항의 의의 _ 207
    Ⅱ.평등조항의 내용 _ 207
    Ⅲ.평등권침해의 심사구조 _ 209
    Ⅳ.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_ 213
    Ⅴ.적극적 평등실현조치 _ 214
    Ⅵ.평등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21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2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1
    제1항 생명권  221
    Ⅰ.생명권의 의의 _ 221
    Ⅱ.생명권의 주체 _ 221
    Ⅲ.생명권의 내용 _ 222
    Ⅳ.생명권의 제한 _ 222
    Ⅴ.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22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5
    Ⅰ.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_ 225
    Ⅱ.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_ 225
    Ⅲ.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_ 225
    Ⅳ.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_ 225
    제3항 신체의 자유  226
    Ⅰ.신체의 자유의 의의 _ 226
    Ⅱ.신체의 자유의 내용 _ 227
    Ⅲ.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_ 230
    Ⅳ.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_ 241
    Ⅴ.형사피의자⋅피고인의 형사절차적 보장 _ 25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9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9
    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_ 259
    Ⅱ.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_ 259
    Ⅲ.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_ 259
    Ⅳ.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_ 266
    제2항 주거의 자유  269
    Ⅰ.주거의 자유의 의의 _ 269
    Ⅱ.주거의 자유의 내용 _ 26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70
    Ⅰ.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_ 270
    Ⅱ.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_ 270
    Ⅲ.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_ 272
    제4항 통신의 자유  272
    Ⅰ.통신의 자유의 의의 _ 272
    Ⅱ.통신의 자유의 내용 _ 272
    Ⅲ.통신의 자유의 제한 _ 27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78
    제1항 양심의 자유  278
    Ⅰ.양심의 자유의 의의 _ 278
    Ⅱ.양심의 자유의 주체 _ 280
    Ⅲ.양심의 자유의 내용 _ 280
    Ⅳ.양심의 자유의 제한 _ 283
    제2항 종교의 자유  283
    Ⅰ.종교의 자유 _ 283
    Ⅱ.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_ 28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86
    Ⅰ.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_ 287
    Ⅱ.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_ 287
    Ⅲ.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_ 289
    Ⅳ.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_ 297
    Ⅴ.사이버공간과 표현의 자유 _ 30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04
    Ⅰ.집회의 자유 _ 304
    Ⅱ.결사의 자유 _ 31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17
    Ⅰ.학문의 자유 _ 317
    Ⅱ.예술의 자유 _ 320
    Ⅲ.지적 재산권의 보호 _ 32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23
    제1항 재산권  323
    Ⅰ.재산권의 보장 _ 323
    Ⅱ.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_ 328
    Ⅲ.재산권의 공용침해 _ 335
    제2항 직업의 자유  337
    Ⅰ.직업의 자유의 의의 _ 338
    Ⅱ.직업의 자유의 주체 _ 338
    Ⅲ.직업의 자유의 내용 _ 339
    Ⅳ.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_ 34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54
    Ⅰ.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_ 354
    Ⅱ.소비자의 권리의 근거 및 내용 _ 354
    Ⅲ.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_ 35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55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55
    제2절 참정권  357
    Ⅰ.참정권의 의의 _ 357
    Ⅱ.참정권의 주체 _ 357
    Ⅲ.참정권의 내용 _ 357
    Ⅳ.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_ 36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67
    제1절 청원권  367
    Ⅰ.청원권의 의의 _ 367
    Ⅱ.청원권의 내용 _ 367
    Ⅲ.청원권의 제한 _ 370
    Ⅲ.청원권의 제한 _ 372
    제2절 재판청구권   371
    Ⅰ.재판청구권의 의의 _ 371
    Ⅱ.재판청구권의 내용 _ 372
    Ⅲ.재판청구권의 제한 _ 38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86
    Ⅰ.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_ 386
    Ⅱ.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_ 386
    Ⅲ.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_ 387
    Ⅳ.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_ 38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92
    Ⅰ.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_ 392
    Ⅱ.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_ 39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96
    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_ 396
    Ⅱ.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_ 396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98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9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98
    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_ 399
    Ⅱ.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_ 399
    Ⅲ.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_ 40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05
    Ⅰ.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_ 405
    Ⅱ.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_ 405
    Ⅲ.교육제도의 보장 _ 409
    Ⅳ.교육할 권리 _ 411
    제4절 근로의 권리  414
    Ⅰ.근로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_ 414
    Ⅱ.근로의 권리의 의의 _ 414
    Ⅲ.근로의 권리의 주체 _ 414
    Ⅳ.근로의 권리의 내용 _ 416
    제5절 근로3권  420
    Ⅰ.근로3권의 의의 _ 420
    Ⅱ.근로3권의 성격 _ 420
    Ⅲ.근로3권의 주체 _ 421
    Ⅳ.근로3권의 내용 _ 421
    Ⅴ.근로3권의 제한 _ 427
    제6절 환경권   431
    Ⅰ.환경권의 의의 _ 431
    Ⅱ.환경권의 성격 _ 431
    Ⅲ.환경권의 보호 _ 43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32
    Ⅰ.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_ 432
    Ⅱ.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성격 _ 432
    Ⅲ.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_ 432
    Ⅳ.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_ 435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38
    Ⅰ.모성의 보호 _ 438
    Ⅱ.보건권 _ 43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40
    Ⅰ.기본적 의무의 의의 _ 440
    Ⅱ.기본적 의무의 내용 _ 44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4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44
    Ⅰ.대의제의 의의 _ 444
    Ⅱ.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_ 444
    Ⅲ.대의제의 위기와 대책 _ 444
    Ⅳ.한국헌법과 대의제의 원리 _ 44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48
    Ⅰ.권력분립의 의의 _ 448
    Ⅱ.고전적 권력분립제 _ 448
    Ⅲ.권력분립제의 변용 _ 448
    Ⅳ.한국헌법과 권력분립의 원리 _ 449
    제3절 정부형태  450
    Ⅰ.정부형태의 의의 _ 450
    Ⅱ.기본유형의 정부형태 _ 450
    Ⅲ.제3유형의 정부형태 _ 451
    Ⅳ.한국헌법과 정부형태 _ 452
    제2장 국 회  453
    제1절 의회주의   453
    Ⅰ.의회주의의 의의 _ 453
    Ⅱ.의회주의의 위기와 대책 _ 45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54
    Ⅰ.국회의 구성 _ 454
    Ⅱ.국회의 조직 _ 45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61
    Ⅰ.국회의 회의운영 _ 461
    Ⅱ.국회의 의사원칙 _ 462
    제4절 국회의 권한  467
    Ⅰ.입법에 관한 권한 _ 467
    Ⅱ.재정에 관한 권한 _ 474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_ 483
    Ⅳ.인사에 관한 권한 _ 490
    Ⅴ.국회의 자율권 _ 49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94
    Ⅰ.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_ 494
    Ⅱ.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_ 49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99
    제1절 대통령  49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99
    Ⅰ.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_ 499
    Ⅱ.대통령의 헌법상 신분 _ 49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502
    Ⅰ.국가긴급권 _ 503
    Ⅱ.집행에 관한 권한 _ 508
    Ⅲ.입법에 관한 권한 _ 508
    Ⅳ.사법에 관한 권한 _ 513
    Ⅴ.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_ 515
    제2절 행정부   517
    제1항 국무총리  517
    Ⅰ.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_ 517
    Ⅱ.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517
    Ⅲ.국무총리의 권한 _ 519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520
    Ⅰ.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_ 520
    Ⅱ.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권한과 책임 _ 520
    Ⅲ.국무회의 _ 521
    Ⅳ.대통령의 자문기관 _ 522
    제3항 감사원  524
    Ⅰ.감사원의 의의 _ 524
    Ⅱ.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_ 524
    Ⅲ.감사원의 구성 _ 524
    Ⅳ.감사원의 권한 _ 52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27
    Ⅰ.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_ 527
    Ⅱ.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_ 527
    Ⅲ.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_ 527
    Ⅳ.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_ 528
    제4장 법 원  53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30
    Ⅰ.사법권독립의 의의 _ 530
    Ⅱ.법원의 독립 _ 530
    Ⅲ.법관의 독립 _ 530
    제2절 법원의 조직  535
    Ⅰ.대법원 _ 535
    Ⅱ.하급법원 _ 53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40
    Ⅰ.재판의 심급제 _ 540
    Ⅱ.재판의 공개제 _ 541
    제4절 법원의 권한   542
    Ⅰ.사법권의 특성 _ 542
    Ⅱ.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_ 542
    Ⅲ.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 _ 543
    제5장 헌법재판소  545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545
    Ⅰ.헌법재판의 의의 _ 545
    Ⅱ.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_ 545
    Ⅲ.헌법재판제도의 유형 _ 545
    Ⅳ.한국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_ 546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47
    Ⅰ.헌법재판소의 구성 _ 547
    Ⅱ.헌법재판소의 조직 _ 54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49
    Ⅰ.심판주체(재판부) _ 549
    Ⅱ.심판당사자(대표자와 소송대리인) _ 550
    Ⅲ.심판의 청구 _ 550
    Ⅳ.심 리 _ 552
    Ⅴ.결 정 _ 554
    Ⅵ.다른 법령의 준용 _ 559
    제4절 위헌법률심판   560
    Ⅰ.위헌법률심판의 의의 _ 560
    Ⅱ.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 560
    Ⅲ.심판대상의 확정 _ 567
    Ⅳ.위헌법률심판의 심리 _ 567
    Ⅴ.위헌법률심판의 결정 _ 568
    Ⅵ.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_ 568
    제5절 헌법소원심판   573
    Ⅰ.헌법소원심판의 의의 _ 573
    Ⅱ.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_ 573
    Ⅲ.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_ 575
    Ⅳ.헌법소원심판의 심리 _ 597
    Ⅴ.헌법소원심판의 결정 _ 597
    제6절 권한쟁의심판  598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_ 598
    Ⅱ.권한쟁의심판의 성격 _ 598
    Ⅲ.권한쟁의심판의 유형 _ 599
    Ⅳ.권한쟁의심판의 요건 _ 599
    Ⅴ.권한쟁의심판의 결정 _ 607
    ◤참고문헌  609

    /제4편/ 색 인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620
    ◤대법원 판례 색인  632
    ◤사항별 색인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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