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공채 헌법집중
저자 : 선동주·김강노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7-27
페이지 : 621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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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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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헌법집중’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완성도와 실용적 기능성이 보다 증강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제4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제4판과 비교할 때 목차구성이나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제5판에서는 제4판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다듬어 완성도를 제고하였고 개정된 헌법부속법률과 최신 헌법판례, 2020년 5급공채시험 헌법시험의 기출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이론⋅조문⋅판례’와 관련하여, 제4판 출간일 이후에 발견된 흠결사항을 보정하고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기출표시’, ‘기출지문OX’와 관련하여, 2020년도에 시행된 5급공채시험⋅변호사시험, 2019년도에 시행된 국가직 7급공채시험의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Ⅱ본서의 구성체계
    첫째,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에 학습포인트를 기술하였습니다.
    방대한 헌법사항의 학습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에 앞서 주제별 중핵사항들을 직관할 수 있도록 헌법적 주제의 도입부마다 학습포인트(◤Point)를 기술하였습니다. 이는 경험적 분석에 기초하여 입문단계의 초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학습의 지표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니 편안하게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헌법적 주제와 쟁점을 실전최적화의 관점에서 간명하게 요약하였습니다.
    헌법적 지식체계의 범주는 최고법의 속성상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나, 시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험의 범주는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이수제 하에서도 헌법이해의 기초가 되는 근본사항들로 시험대상이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는 헌법적 주제 및 쟁점들을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하고 중요한 내용에 밑줄을 부여함으로써 실용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연도별 기출현황을 본문에 표시하였습니다.
    4년간의 5급공채시험(2017년~2020년) 및 3년간의 입법고시(2017년~2019년), 13년간의 국가직 7급공채시험(07년~19년), 9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20년)에서 출제된 중요기출현황을 본문의 해당 부분에 연도별로 표시하였습니다(205급공채19국가7급). 연도별 기출표시를 참고하여 기본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출제와 직결되는 영역을 선택⋅집중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공직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기출지문OX를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기출문제의 병행학습이 필요하다는 경험칙이 존재합니다. 기출문제는 수험적합적인 학습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출제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실전 문제의 병행학습을 통해 헌법적 지식체계를 입체화할 수 있도록 각종 헌법시험의 기출지문OX를 날개면에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는 기본지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출지문들만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므로, 보다 풍부한 기출지문의 학습을 원하실 경우 필자의 ‘5급공채 헌법집중 중요기출 정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헌법조문과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그 구체화에 해당하는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를 헌법이수제 시험 대비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헌법조문과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의 출제비중이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헌법이수제 시험의 운영경과에 비추어 실전적응성을 기초로 헌법조문, 헌법부속법률, 헌법판례 간의 구성밀도를 차별화하고, 출제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최대한 압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헌법조문의 내용과 그에 관한 핵심 분석사항의 효율적 정리를 원하실 경우 헌법조문내용 및 관련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을 엄선하여 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조문에 관련된 기출지문만 별도로 정리하기를 원하실 경우 헌법조문 순서에 따라 조문별 핵심 기출지문들을 선별⋅수록한 필자의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 기출지문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서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해서는 필자의 ‘상반기⋅하반기 중요헌재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객관식 시험⋅논술형 시험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본서는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입법고시 제2차 시험 등 논술형 시험의 대비에도 적합한 내용과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고시 제2차 시험의 헌법시험에서는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 않으므로 본서 한권의 학습으로 헌법이수제 시험과 입법고시 제2차 시험을 동시에 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논술형 시험 대비와 관련하여 보다 집중적인 학습을 원하실 경우 본서의 논술쟁점만 취합하여 재편성한 교재인 ‘헌법집중 핵심암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본서의 활용방법
    본서는 헌법지식의 체계적인 습득 및 실전적인 활용으로 구분되는 수험단계를 단순화하여 기본서 학습과정에 통합한 교재이므로, 본서의 활용방법 역시 거시된 제작의도와 결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해와 정리,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되는 일반적 학습체계에 따라 회독수를 쌓아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한 학습법이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후에는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지식기반이 구축되리라 확신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회독단계에서는 먼저 학습포인트를 읽어 당해 주제의 학습지표를 감지한 다음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에 중점을 두고 정독하면서 기출문제를 대조하여 이해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째 회독단계에서는 밑줄과 기출표시가 부여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속독하면서 중요 항목과 취약 항목을 식별표시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3번째 회독단계부터는 식별표시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최종 정리에 임하시면 됩니다.
    헌법과목에 집중력을 투여하기 곤란한 헌법이수제 하에서는 기본교재에 못지않게 실전교재의 학습비중이 증대되지만, 본서의 실전기본서적 의미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면 본서 한권으로도 헌법이수제를 대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Ⅳ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되는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 (주)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차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서는 강경근 교수님, 계희열 교수님, 권영성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김선택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한수웅 교수님, 허영 교수님, 홍성방 교수님 등의 저서와 헌법학자들의 연구논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고하였고, 고시계사, 법률신문사 등 저명 출판사의 서적과 각종 수험교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서제작에 영감을 주고 그 토대가 되어준 헌법연구가들의 노력과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만사는 처음과 끝이 있고(有始有終), 한결같아야 한다(始終一貫)는 덕목에 따라 품은 뜻을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初志一貫) 어느덧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을 담은 강의와 저술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   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2항 헌법의 특성  5
    제2절 헌법학 연구  6
    제1항 헌법의 해석  6
    제2항 헌법관  8
    제3절 헌법의 제정  11
    제4절 헌법의 개정  13
    제5절 헌법의 변천  16
    제6절 헌법의 수호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1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3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39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1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42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3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59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60
    제5절 정당제도  68
    제6절 선거제도  84
    제7절 공무원제도  119
    제8절 지방자치제도  12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14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46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50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5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8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61
    제7절 기본권의 갈등  166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70
    제9절 기본권의 보호  18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8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4
    제2절 평등권   20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16
    제1항 생명권  21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0
    제3항 신체의 자유  22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5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2
    제2항 주거의 자유  262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63
    제4항 통신의 자유  26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72
    제1항 양심의 자유  272
    제2항 종교의 자유  27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8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9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13
    제1항 재산권  313
    제2항 직업의 자유  32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43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343
    제2절 참정권  344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355
    제1절 청원권  355
    제2절 재판청구권  359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7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7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385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385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92
    제4절 근로의 권리  401
    제5절 근로3권  406
    제6절 환경권  41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1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42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24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8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2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31
    제3절 정부형태  433
    제2장 국 회  436
    제1절 의회주의  43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37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45
    제4절 국회의 권한  45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7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81
    제1절 대통령  48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81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484
    제2절 행정부  500
    제1항 국무총리  500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503
    제3항 감사원  50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10
    제4장 법 원  51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3
    제2절 법원의 조직  51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23
    제4절 법원의 권한  525
    제5장 헌법재판소  528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52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30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532
    제4절 위헌법률심판  542
    제5절 헌법소원심판  555
    제6절 권한쟁의심판  577

    ◤참고문헌  588

    /제4편/ 색 인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600
    ◤대법원 판례 색인  612
    ◤사항별 색인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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