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정리 핵심암기장[핸드북]
저자 : 박도원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1-28
페이지 : 320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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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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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공부할 때 내가 가장 많이 썼던 방법 역시 반복해서 읽는 것이었다. 여러 번 읽다 보면 애써 외우려 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입력되곤 했다.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 번 보면 외우려 하지 않아도 대사나 상황들이 저절로 외워지듯이, 공부 역시 애쓰면서 읽지 않아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외워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하면 억지로 외운 것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물론이고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독학의 권유」 이중재 변호사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50% 벽이 무너지고, 올해 합격률이 40% 중후반에 그칠 전망입니다. 해마다 심화되는 경쟁률에 더하여 7과목마다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대비를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공부해야 할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에 치여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이 교재 저 교재 정신없이 보다가 나중에는 시간에 쫒겨 과목별로 가장 분량이 적은 책을 골라 열심히 암기하다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방대한 범위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공부방법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막대한 분량의 정보 속에서 시험에 나올만한 것들을 추려내어 효과적으로 반복하여 시험장에서 O,X를 분별해내고,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현출해 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변호사시험의 행정법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이 효과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TRS학습법(3단계 연상학습법)을 소개하고 수업시간을 통해 훈련하고 BAND를 통해 누적적 복습 여부를 확인하면서 비약적인 점수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를 많이 확인했고, 그 성공사례를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박도원 행정법’검색하여 TRS학습법을 숙지하세요! 변호사시험을 정복하는 새로운 길이 보일겁니다.)
    반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느 방법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TRS학습법이 아니어도 반복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면 변호사시험처럼 방대한 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시험에서 경쟁력을 가질겁니다. 

    기존의 제3판 행정법 정리 핵심암기장을 개선하여 제4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이중배상금지와 같은 난이도가 높은 사례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기존에 학습하지 않았던 난이도가 높은 쟁점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압축적인 내용에서 문장이 어색한 부분들을 최대한 다듬고, 핵심암기장에서 수험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기출문제 OX 파트를 최신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대폭 보완한 것입니다.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제7회⋅제6회 변호사시험, 7급, 9급 공무원시험 등 타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에 수험적합적인 문제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객관식 대비와 주관식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판에서 새롭게 추가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고처분, 수용유사침해이론, 행정조직법상 협의와 동의, 부담금, 공용환지, 공용환권, 토지거래허가, 조세행정법
    새롭게 추가된 쟁점과 기출문제를 통해 쟁점을 찾는 연습과 사례 해결을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공부해야할 내용이 많아도 남들보다 조금 더 점수를 확보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효과적인 공부방법을 선택한 뒤에는 자기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결국에는 당락을 좌우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선수 출신 법조인으로 알파벳을 몰라 자신의 이름도 영문으로 쓰지 못하던 수험생에서 법무사시험 수석을 차지하고 연이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중재 변호사는 합격수기에서 감동적으로 전합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얻은 것 중에 가장 큰 자산은 변호사 자격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바로 자신감이었다. 20대 때에는 가지려야 가질 수 없었던 자신감이, 공부로 뭔가를 이루고 난 뒤에야 어렵게 나에게 왔다. 뭘 하더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이제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더라도 내가 못 보고 못 듣는 것은 없겠다는 자부심은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것들이다. 내가 만약 공부할 결심을 하지 않고 계속 축구를 하다가 평범하게 지도자의 길을 걸었더라면, 지금과 다른 식의 성취감은 있었겠지만 단언컨대 공부로 인해 얻은 자신감과 성취감은 평생 맛보지 못했으리라. 공부란 이런 것이다”
    수험공부는 지난(至難)한 인내의 과정이기에 그 과정을 극복하면 놀라운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과 합격한 뒤에 가질 수 있는 이중재 변호사가 가졌던 자신감을 수험생 여러분도 꼭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목 차 ]

    ‣ 제1편 행정법 서설
    Chapter 01 법치행정의 원칙  2
    ❙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쟁점 001. 통치행위 … 2
    ❙ 법률유보의 원칙❙
    쟁점 002.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범위 … 4
    쟁점 003.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 6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7
    ❙ 행정법의 불문법원❙
    쟁점 004. 비례의 원칙 … 7
    쟁점 005. 평등의 원칙 … 8
    쟁점 006. 자기구속의 원칙 … 9
    쟁점 007. 신뢰보호원칙 … 11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원칙 … 13
    Chapter 03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15
    ❙ 법령개정시 적용법령❙
    쟁점 009. 법률의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 15
    쟁점 010. 개정법령 적용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 … 16
    쟁점 011. 신청 후 합리적 이유 없는 허가 지연 중 법령개정 … 17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18
    ❙ 공무수탁사인❙
    쟁점 013.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인정 여부 … 20
    쟁점 014. 공무수탁자의 공무수행과 권리구제 … 21
    쟁점 015.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21
    ❙ 특별행정법관계❙
    쟁점 016. 특별행정법관계 인정 여부 … 22
    ❙ 공정력 일반론❙
    쟁점 017.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 23
    쟁점 018. 구성요건적 효력의 의의 및 근거 … 24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쟁점 019.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 24
    쟁점 020. 민사법원에서 처분의 효력 부인 가능성 … 25
    쟁점 021.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 심리 가능성 … 26
    쟁점 022.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효력부인 가능성 … 28
    ❙ 공권❙
    쟁점 02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29
    쟁점 024. 행정개입청구권 … 30
    ❙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 025. 사인의 공법행위 의의 및 종류 … 31
    쟁점 02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 31
    쟁점 027.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32
    쟁점 028. 민법 107조 제1항 단서의 준용 가능성 … 33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쟁점 02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의의 및 종류 … 34
    쟁점 030.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 … 35
    ❙ 인허가 의제 건축신고❙
    쟁점 031.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 36
    쟁점 032. 인허가의제제도와 집중효 … 37
    ❙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쟁점 033. 제재사유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공의무의 승계 … 39
    쟁점 034. 제재사유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공의무의 승계 … 40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쟁점 03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 41



    ‣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44
    ❙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쟁점 036. 법원에 의한 통제 … 44
    쟁점 037.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45
    쟁점 038. 대법원에 의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결정의 효력 … 47
    ❙ 위임명령의 한계❙
    쟁점 039. 위임명령의 의의 및 근거 … 48
    쟁점 040. 위임명령의 한계 … 48
    ❙ 처분적 법규명령❙
    쟁점 041. 처분적 법규명령의 항고소송의 대상 … 50
    쟁점 042. 처분적 법규명령의 소송형식 … 51
    ❙ 행정입법 부작위와 권리구제❙
    쟁점 043. 행정입법 부작위의 의의 및 요건 … 51
    쟁점 044.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 53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쟁점 04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 54
    쟁점 04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정도 … 55
    쟁점 04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 … 56
    쟁점 048.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 … 56
    ❙ 고 시❙
    쟁점 049. 고시의 법적 성질 … 57
    쟁점 050. 고시 등의 행정행위성 여부 … 58
    ❙ 행정규칙❙
    쟁점 05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59
    쟁점 052.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 … 60
    쟁점 053.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 61
    Chapter 02 행정계획   62
    ❙ 행정계획의 처분성❙
    쟁점 054.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 처분성 … 62
    ❙ 행정계획의 통제❙
    쟁점 055. 행정계획의 절차상 통제- 도시관리계획 … 64
    쟁점 056. 행정계획의 내용상 통제(형량명령 원칙) … 64
    쟁점 057. 계획변경청구권 … 66
    Chapter 03 행정행위   68
    ❙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
    쟁점 058.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 … 68
    쟁점 059.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68
    쟁점 060.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 … 69
    ❙ 일반처분❙
    쟁점 061. 일반처분의 의의 및 종류 … 70
    쟁점 062. 일반처분 취소판결의 제3자효의 범위 … 70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06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 71
    쟁점 06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위법성 심사방식 … 71
    ❙ 판단여지❙
    쟁점 065.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 72
    쟁점 066. 재량행위와 판단여지의 구별여부 … 72
    쟁점 067. 판단여지의 범위와 한계 중요도 … 73
    ❙ 허가와 예외적 승인❙
    쟁점 068. 허가의 법적성질 … 74
    쟁점 069. 예외적 승인의 법적성질 … 75
    ❙ 허가와 특허❙
    쟁점 070. 허가와 특허의 구별기준 … 76
    ❙ 인 가❙
    쟁점 071.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 77
    쟁점 072. 조합설립결의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 … 79
    ❙ 무효와 취소❙
    쟁점 073.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 80
    ❙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쟁점 074.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 범위 … 81
    쟁점 07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81
    쟁점 076. 위헌결정 후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력 … 82
    ❙ 강학상 부관❙
    쟁점 077. 행정행위 부관의 의의와 종류 … 84
    쟁점 078. 강학상 조건인지 부담인지 여부 … 85
    쟁점 079. 부관의 가능성(성립상 한계) … 85
    쟁점 080. 사후부관 인정여부(시간적 한계) … 86
    쟁점 081. 부관의 내용상 한계(일반적 한계) … 87
    쟁점 082.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의 효력 … 88
    ❙ 부관의 불복방법❙
    쟁점 08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89
    쟁점 084. 부관의 쟁송형태(부진정일부취소소송 인정여부) … 90
    쟁점 08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91
    ❙ 갱신허가❙
    쟁점 086. 종기인 기한부허가에 있어 기한의 의미 … 92
    쟁점 087. 갱신허가 신청과 거부행위의 성질 … 94
    ❙ 행정행위의 존속력❙
    쟁점 088. 불가쟁력 … 94
    쟁점 089. 불가변력 … 95
    ❙ 행정행위의 구속력과 하자승계❙
    쟁점 090. 하자승계 … 95
    ❙ 하자의 치유와 전환❙
    쟁점 091. 하자의 치유가능성 … 97
    쟁점 092. 하자치유의 한계(실체적⋅시간적 한계) … 98
    쟁점 093. 하자의 전환 … 100
    ❙ 직권취소❙
    쟁점 094. 직권취소의 법적근거 필요성 … 100
    쟁점 095. 직권취소의 취소 … 102
    ❙ 직권철회❙
    쟁점 096. 직권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성 … 103
    쟁점 097. 직권철회의 제한과 한계 … 104
    ❙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 098. 원자력 부지사전승인처분의 법적성질 … 105
    쟁점 099. 사전결정의 구속력 … 105
    ❙ 확 약❙
    쟁점 100. 확약의 법적성질(처분성 인정여부) … 106
    쟁점 101. 확약의 구속력 … 107
    Chapter 04 기타 행정작용   108
    ❙ 공법상 계약❙
    쟁점 102. 공법상 계약과 권리구제 … 108
    ❙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 103. 행정상 사실행위와 권리구제 … 110
    ❙ 행정지도❙
    쟁점 104. 행정지도의 법적근거 필요성 … 111
    쟁점 10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112
    ❙ 행정조사❙
    쟁점 106.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 113
    쟁점 107.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 114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16
    ❙ 행정강제❙
    쟁점 108.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116
    쟁점 109. 행정강제의 의의 및 종류 … 116
    ❙ 행정대집행❙
    쟁점 110.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 117
    쟁점 111. 토지⋅건물의 명도의무 … 118
    쟁점 112. 수용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 118
    쟁점 113. 대집행의 실력행사 가능성 … 119
    쟁점 114.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 119
    ❙ 계 고❙
    쟁점 115. 계고의 법적 성질 … 120
    쟁점 116. 반복계고의 처분성 … 121
    쟁점 117.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결합계고의 적법성 … 122
    ❙ 이행강제금❙
    쟁점 118. 이행강제금(집행벌) … 123
    쟁점 119. 이행강제금과 대집행과의 관계 … 124
    ❙ 행정상 강제징수❙
    쟁점 120.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및 절차 … 124
    ❙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 12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및 한계 … 125
    쟁점 122. 행정상 즉시강제와 권리구제 수단 … 126
    ❙ 행정벌❙
    쟁점 123. 통고처분 … 127
    쟁점 124.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 127
    ❙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125. 과징금 … 128
    쟁점 126.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129
    쟁점 127. 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 … 130
    Chapter 06 행정절차   131
    ❙ 처분기준의 설정⋅공표(행정절차법 제20조)❙
    쟁점 128. 처분기준의 법규성 인정 여부 … 131
    쟁점 129.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 131
    쟁점 130. 처분기준과 다른 기준의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 132
    ❙ 사전통지와 이유제시❙
    쟁점 131.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 132
    쟁점 132.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33
    쟁점 133. 이유제시의 하자 … 134
    ❙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쟁점 134. 인허가의제제도의 의의 및 취지 … 135
    쟁점 135. 집중효 정도 … 136
    쟁점 136. 인⋅허가 의제제도에서의 쟁송의 대상 … 137
    ❙ 절차상 하자❙
    쟁점 137.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 137
    쟁점 138. 절차하자의 위법성 정도 … 138
    쟁점 139.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 … 138
    쟁점 140. 절차상 하자의 하자치유 시적한계 … 139
    쟁점 141. 절차상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 140
    Chapter 07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41
    ❙ 정보공개제도❙
    쟁점 142.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 141
    쟁점 143. 정보공개청구권 … 141
    쟁점 144. 정보공개의 대상 … 142
    ❙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쟁점 145. 이의신청 … 143
    쟁점 146.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143
    쟁점 147.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수단 … 145
    쟁점 148. 부분공개 가능성 … 146
    쟁점 149.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사유 추가⋅변경 … 146
    쟁점 150. 제3자의 정보공개법상 불복절차와 보호수단 … 147
    ❙ 정보비공개결정의 위법성❙
    쟁점 15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 148
    쟁점 15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49
    쟁점 15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50
    쟁점 15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51
    쟁점 15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52
    ❙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한계❙
    쟁점 156.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심판과 권리구제 한계 … 153
    쟁점 157.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 권리구제 한계 … 154



    ‣ 제3편 행정 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158
    ❙ 국가배상소송❙
    쟁점 158. 국가배상소송의 관할문제 … 158
    ❙ 국가배상법 2조 책임❙
    쟁점 159.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58
    쟁점 160.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 160
    쟁점 161. 직무상 의무와 사익보호성 … 161
    쟁점 162.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62
    쟁점 163.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64
    쟁점 164. 공무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상의 잘못 … 165
    ❙ 국가배상법 5조 책임 ❙
    쟁점 165.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의 성립요건 … 166
    쟁점 166.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사유 … 168
    쟁점 167.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 169
    ❙ 국가배상법 제6조❙
    쟁점 168. 제6조 제1항 비용부담자의 의미 … 169
    쟁점 169. 종국적인 배상책임자 … 170
    ❙ 이중배상금지원칙❙
    쟁점 170.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170
    쟁점 171.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적용범위 … 17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쟁점 17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72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173
    ❙ 행정상 손실보상청구❙
    쟁점 17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173
    쟁점 174.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173
    쟁점 175. 손실보상의 범위 … 175
    ❙ 간접손실보상청구❙
    쟁점 176.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요건 … 176
    쟁점 177. 보상규정이 결여된 간접손실의 보상근거 … 177
    ❙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쟁점 178. 생활보상의 의의 및 근거 … 177
    쟁점 179. 이주대책대상자의 수분양권 취득시기 … 178
    ❙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쟁점 180. 수용유사침해이론 … 179
    쟁점 181. 수용적 침해이론 … 180
    쟁점 182. 희생보상청구제도 … 180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81
    쟁점 18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81
    Chapter 04 행정심판   182
    ❙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쟁점 184.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 182
    쟁점 185.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의 입법론 … 182
    쟁점 186. 행정심판법 제13조 ‘법률상 이익’의 의미와 법률의 범위 … 183
    ❙ 임시처분❙
    쟁점 187. 임시처분의 요건 … 184
    ❙ 행정심판의 재결❙
    쟁점 188. 재결의 의의 및 종류 … 184
    쟁점 189. 의무이행재결의 종류와 선택 … 185
    ❙ 재결의 효력과 불복방법❙
    쟁점 190. 거부처분취소재결의 재처분의무 인정 여부 … 186
    쟁점 191. 직접처분 -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 … 187
    쟁점 192.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188
    Chapter 05 행정소송   190
    ❙ 당사자소송❙
    쟁점 193. 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요건 … 190
    쟁점 194.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 191
    쟁점 19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191
    쟁점 196.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異⋅同 … 193
    ❙ 기관소송❙
    쟁점 197. 기관소송 … 194
    ❙ 무명항고소송❙
    쟁점 198. 의무이행소송 … 195
    쟁점 199. 예방적 부작위소송(예방적 금지소송) … 196
    ❙ 무효확인소송❙
    쟁점 200.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필요성 … 197
    쟁점 201. 무효확인소송의 심리결과 취소인 하자에 불과한 경우 … 198
    쟁점 202. 취소소송의 소송물 … 198
    ❙ 대상적격❙
    쟁점 203.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199
    쟁점 204.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 인정여부 … 200
    쟁점 205.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 201
    쟁점 206. 법규상⋅조리상 신청권 필요성 … 202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쟁점 207.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203
    쟁점 208. 재결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 203
    쟁점 209. 제3자효 행정행위의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205
    쟁점 210. 필요적(의무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206
    ❙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기산점❙
    쟁점 211.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 207
    쟁점 212. 적극적 변경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207
    쟁점 213. 적극적 변경명령재결의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 208
    ❙ 원고적격❙
    쟁점 214.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 209
    쟁점 215. 원고적격에서 법률의 범위 … 210
    ❙ 제3자의 원고적격❙
    쟁점 216.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211
    쟁점 217.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 212
    쟁점 218.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 214
    ❙ 단체소송❙
    쟁점 219. 공익단체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215
    ❙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쟁점 220. 국가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216
    ❙ 협의의 소익❙
    쟁점 221.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해석론 … 217
    쟁점 222.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 218
    쟁점 223. 협의의 소이익이 없는 경우 … 218
    쟁점 224. 부령에 의한 가중적 제재처분 규정과 소이익 … 220
    쟁점 225. 국가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협의의 소익 인정 여부 … 221
    ❙ 피고적격❙
    쟁점 226.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222
    ❙ 가구제❙
    쟁점 227.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 223
    쟁점 228. 거부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24
    쟁점 229.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인정여부 … 225
    ❙ 심리과정의 제문제❙
    쟁점 230. 직권심리주의 … 227
    쟁점 231. 관련청구의 병합 … 227
    쟁점 232. 소의 변경과 이송 … 228
    쟁점 233. 처분사유 추가⋅변경 … 229
    쟁점 234. 주장책임 … 232
    쟁점 235. 입증책임 … 232
    ❙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쟁점 236.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233
    쟁점 237. 행정청의 소송참가 … 235
    ❙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238. 통상의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236
    쟁점 239.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236
    ❙ 사정판결❙
    쟁점 240. 사정판결의 의의 및 요건 … 237
    쟁점 241. 무효등 확인소송에 사정판결이 적용되는지 여부 … 239
    ❙ 일부취소판결❙
    쟁점 242.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 239
    ❙ 판결의 효력❙
    쟁점 243. 형성력 … 240
    쟁점 244. 기속력 … 241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2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판의 범위 … 243
    쟁점 246.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기속력) … 243
    ❙ 간접강제❙
    쟁점 247. 간접강제의 의의 및 요건 … 244
    쟁점 248. 무효확인소송의 간접강제 준용여부 … 245
    ❙ 기판력❙
    쟁점 249. 기판력 … 245



    ‣ 제4편 행정법 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248
    ❙ 행정권한의 위임❙
    쟁점 250. 권한의 위임의 의의 및 구별 … 248
    쟁점 251.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 249
    쟁점 252.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 250
    ❙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쟁점 253. 협의의 의의와 구속력 … 252
    쟁점 254. 동의의 의의와 구속력 … 252
    Chapter 02 지방자치법   253
    ❙ 지방자치법상 주민❙
    쟁점 255. 주민의 법적 지위 - 재산 및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 253
    ❙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쟁점 256. 주민감사 … 253
    쟁점 257. 주민소송 … 254
    ❙ 지방자치단체 사무 구분❙
    쟁점 258.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 256
    쟁점 259.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 257
    ❙ 조례제정권의 한계 ❙
    쟁점 260. 조례의 적법요건 … 258
    쟁점 261. 조례안의 일부무효 인정 여부 … 260
    쟁점 262. 조례의 통제 … 260
    쟁점 263.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261
    ❙ 국가 등의 행정통제❙
    쟁점 264. 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 … 262
    쟁점 265.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및 관여 … 263
    쟁점 266. 지방의회에 대한 국가 등의 통제 및 관여 … 264
    ❙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쟁점 267. 시정명령의 의의 및 근거 … 266
    쟁점 268. 시정명령의 범위(재량의 일탈⋅남용이 제169조 제1항 단서 ‘법령위반’ 포함 여부) … 266
    쟁점 269.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 267
    쟁점 270.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 267
    쟁점 271. 재의요구지시 및 직접제소 … 269
    Chapter 03 국가공무원법   270
    ❙ 공무원의 임용 ❙
    쟁점 272. 공무원 임명의 법적성질 … 270
    쟁점 273.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 270
    ❙ 직위해제처분❙
    쟁점 274.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격 … 272
    쟁점 275.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처분에 미치는 영향 … 273
    ❙ 공무원관계의 소멸❙
    쟁점 276. 당연퇴직 … 275
    쟁점 277.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권 인정여부 … 276
    ❙ 공무원의 구제수단❙
    쟁점 278.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277
    ❙ 공무원의 법령상 의무와 징계책임❙
    쟁점 279. 복종의무(하자 있는 훈령과 복종의무) … 278
    쟁점 280. 비밀엄수의무 … 279
    쟁점 281. 공무원의 징계책임 … 280
    Chapter 04 공물법   281
    ❙ 공물의 성립과 소멸❙
    쟁점 282. 공물의 성립 … 281
    쟁점 283. 공물의 소멸 … 282
    ❙ 공물의 시효취득❙
    쟁점 284. 공물의 시효취득 인정 여부 … 283
    ❙ 공물의 강제집행과 공용수용의 제한❙
    쟁점 285. 공물의 강제집행 … 284
    쟁점 286. 공물의 공용수용의 제한 … 285
    ❙ 공물의 사용관계❙
    쟁점 287. 공물의 일반사용(고양된 일반사용) … 286
    쟁점 288. 공물의 특별사용 … 287
    쟁점 289.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88
    ❙ 공물의 특별사용❙
    쟁점 290. 공물에 대한 변상금의 의의 … 289
    쟁점 291. 도로점용허가의 법적성질 … 291
    쟁점 292. 기부채납받은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292
    Chapter 05 공용부담법   293
    ❙ 인적 공용부담❙
    쟁점 293. 부담금 … 293
    ❙ 물적 공용부담❙
    쟁점 294. 공용수용과 불복절차 … 293
    쟁점 295.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 295
    쟁점 296.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 296
    ❙ 공용환지❙
    쟁점 297. 공용환지 … 298
    쟁점 298. 도시개발사업 … 298
    쟁점 299. 공용환지절차 … 299
    쟁점 300. 환지처분 … 300
    ❙ 공용환권❙
    쟁점 301. 공용환권의 의의 … 301
    쟁점 302. 조합설립인가 … 301
    쟁점 303. 사업시행계획인가 … 302
    쟁점 304. 관리처분계획 … 303
    Chapter 06 경찰행정법   304
    ❙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쟁점 305. 일반조항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 가능성 … 304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쟁점 306. 경찰권 발동의 한계 … 305
    쟁점 307. 경찰공공의 원칙 … 305
    쟁점 308. 경찰책임의 원칙 … 307
    쟁점 309. 공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 여부 … 309
    Chapter 07 도시계획법   310
    쟁점 310.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 310
    쟁점 311.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 310
    ❙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쟁점 312. 표준지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311
    쟁점 313. 개별공시지가의 법적성질 … 311
    ❙ 토지거래허가제❙
    쟁점 314.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질 … 312
    Chapter 08 환경행정법   314
    ❙ 환경영향평가❙
    쟁점 31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 314
    Chapter 09 조세행정법   316
    ❙ 조세의 부과❙
    쟁점 316. 납세의무의 확정 … 316
    ❙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쟁점 317. 과세전 적부심사제 … 316
    쟁점 318. 행정심판 … 317
    쟁점 319.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 317
    쟁점 320. 행정소송 … 318
    쟁점 321. 조세행정소송의 소송물 … 318
    쟁점 322.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318
    ❙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쟁점 323. 감액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 319
    쟁점 324. 증액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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