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민사소송법핵심암기장
저자 : 김남훈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3-11
페이지 : 311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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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은 주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여 문제를 구성한 후,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설문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례형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예상 쟁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장은 이러한 출제경향과 학습방법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⑴우선 출제예상 중요쟁점에 대하여 사례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사례문제는 대부분 판례사안을 변호사시험의 형태로 변형하였습니다. 사례문제와 분리된 내용만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로 사례집을 학습해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⑵답안의 포인트가 되는 점, 즉 답안작성에서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중요한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사례형 답안지에는 채점자가 원하는 문장만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안에 쓸 수 없는 지식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전 답안지의 형식을 갖추어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⑶선택형도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9년 변호사시험까지 포함한 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각주에 추가하였습니다.

    2020년을 대비하기 위한 암기장 제4판에서는 출제 가능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의 지문을 관련 부분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분량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험이 임박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그 동안 공부했던 기본서와 사례집,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어느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시험장에 들고 갈 마무리 교재를 목표로 하여 본 암기장을 출간한 것입니다. 즉 제9회 변호사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암기장 형식으로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암기장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학습의 시작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암기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신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암기장으로 합격하고, 암기장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주신 합격생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목 차 ]

    쟁점 001▸법관의 제척사유  2
    쟁점 002▸법관의 제척사유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쟁점 003▸기피신청권의 남용★  4
    쟁점 004▸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8
    쟁점 005▸사물관할과 변론관할★  11
    쟁점 006▸합의관할의 유효성★  13
    쟁점 007▸관할위반의 소제기★  15
    쟁점 008-1▸성명모용소송에서의 당사자의 확정★★  17
    쟁점 008-2▸성명모용소송의 효력 및 법원의 조치★★  19
    쟁점 008-3▸성명모용판결에서 피모용자의 구제수단★★  20
    쟁점 009▸제소전 사망시 당사자의 확정과 보정방법★★  21
    쟁점 010-1▸조합의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24
    쟁점 010-2▸조합원에 의한 소송수행방법★★★  27
    쟁점 010-3▸업무집행조합원의 소송수행방법★★★  30
    쟁점 011▸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1★  32
    쟁점 012▸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2★  34
    쟁점 013▸추심명령과 채권양도의 우열관계★★  35
    쟁점 014▸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및 상속인의 소송참가의 형태★★★  37
    쟁점 015▸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39
    쟁점 016▸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41
    쟁점 017▸소송요건과 증명책임의 분배★★  43
    쟁점 018▸소송요건에 대한 심사의 선순위성★★  45
    쟁점 019▸소각하 판결의 사유★★  47
    쟁점 020▸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방법★★  49
    쟁점 021▸현재이행의 소에 대한 장래이행판결의 가능성★★  51
    쟁점 022▸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가능성★★  53



    쟁점 023▸장래이행의 소★★★  55
    쟁점 024▸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의 이익★★★  58
    쟁점 025▸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59
    쟁점 026▸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61
    쟁점 027▸형식적 형성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62
    쟁점 028▸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64
    쟁점 029-1▸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69
    쟁점 029-2▸채권자대위소송의 경합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71
    쟁점 030▸추심명령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73
    쟁점 031▸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75
    쟁점 032▸일부청구와 잔부청구★★  77
    쟁점 033▸일부청구와 과실상계★★  80
    쟁점 034-1▸채무일부부존재 확인의 소의 적법성★★★  81
    쟁점 034-2▸채무일부부존재 확인청구와 처분권주의★★★  83
    쟁점 034-3▸처분권주의를 위반한 판결에 대한 구제수단★★★  85
    쟁점 035▸처분권주의와 일부인용판결의 가능성★★  87
    쟁점 036▸법원의 석명의무★★  89
    쟁점 037▸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91
    쟁점 038▸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93
    쟁점 039▸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95
    쟁점 040▸소송상 형성권 행사★★★  97
    쟁점 041▸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99
    쟁점 042▸판결정본 송달과 추완항소의 적법성★★  103
    쟁점 043▸법인에 대한 송달방법과 공시송달의 유효성★★  105
    쟁점 044▸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108
    쟁점 045▸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12



    쟁점 046▸재판상 자백의 대상 1★★  116
    쟁점 047▸재판상 자백의 대상 2★★  118
    쟁점 048▸자백간주★★  121
    쟁점 049▸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객관적 증명책임★★  122
    쟁점 050▸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125
    쟁점 051▸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128
    쟁점 052-1▸백지문서에 날인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명책임★★★  130
    쟁점 052-2▸백지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명책임★★★  132
    쟁점 053▸당사자본인신문의 증거방법으로서의 보충성★  134
    쟁점 054▸당사자본인신문결과의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  136
    쟁점 055▸객관적 증명책임★★  137
    쟁점 056▸소송종료선언★★★  139
    쟁점 057▸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와 재소금지★★★  141
    쟁점 058▸제소전 화해★★★  144
    쟁점 059▸기판력의 법률관계★★  148
    쟁점 060▸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52
    쟁점 061▸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1★★  154
    쟁점 062▸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  156
    쟁점 063▸판결이유 중 판단의 후소에 대한 구속력 1★  158
    쟁점 064▸판결이유 중 판단의 후소에 대한 구속력 2★  162
    쟁점 065▸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65
    쟁점 066▸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청구이의의 소★★★  167
    쟁점 067▸말소등기청구소송과 기판력★★  169
    쟁점 068▸집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171
    쟁점 069▸이행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174
    쟁점 070▸선택적 병합에 대한 심판방법★★  176



    쟁점 071▸선택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방법★★  180
    쟁점 072▸예비적 병합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대상★★  182
    쟁점 073-1▸예비적 병합의 요건★★  184
    쟁점 073-2▸예비적 병합과 일부판결의 가능성★★★  186
    쟁점 074▸예비적 병합과 인낙가능성★★  188
    쟁점 075▸예비적 병합의 판단방법★★  191
    쟁점 076▸교환적 변경⋅예비적 병합⋅재소금지★★  194
    쟁점 077▸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1★★  198
    쟁점 078▸항소심에서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2★  202
    쟁점 079▸반소의 적법성과 본소의 소의 이익★★  204
    쟁점 080-1▸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가능성 1★★  207
    쟁점 080-2▸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가능성 2★★  210
    쟁점 081▸예비적 반소★★  212
    쟁점 082▸예비적 반소에 대한 심판방법★★  214
    쟁점 083▸공유자에 대한 공동소송의 형태★★  217
    쟁점 084▸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19
    쟁점 085▸통상공동소송의 주장공통의 원칙⋅증명책임⋅ 처분권주의★★  224
    쟁점 086-1▸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소송방법★★  227
    쟁점 086-2▸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지위★★  229
    쟁점 087▸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보정방법★★★  231
    쟁점 088▸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법률관계★★  234
    쟁점 089-1▸선정당사자 선정의 적법성★★  238
    쟁점 089-2▸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241
    쟁점 089-3▸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244
    쟁점 090▸보조참가의 적법요건★★  246
    쟁점 091-1▸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249



    쟁점 091-2▸참가적 효력★★  252
    쟁점 091-3▸보조참가의 적법성★  256
    쟁점 091-4▸참가적 효력의 배제사유★★  257
    쟁점 091-5▸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 기간의 기산점★★  258
    쟁점 092▸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  260
    쟁점 093▸소송고지와 참가적 효력의 배제★  263
    쟁점 094▸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265
    쟁점 095▸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67
    쟁점 096▸소송탈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269
    쟁점 097-1▸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에 대한 다른 주주의  참가방법★★  272
    쟁점 097-2▸제소기간 도과 후의 참가형태★★  275
    쟁점 098▸주주대표소송에 회사의 참가방법★★  277
    쟁점 099▸피고의 경정★★  280
    쟁점 100▸당사자표시정정과 원고의 경정★★  284
    쟁점 101▸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방법★★  287
    쟁점 102▸일부청구와 항소의 이익★★  288
    쟁점 103▸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91
    쟁점 104▸손해배상소송의 소송물과 항소의 이익★★  294
    쟁점 105▸상계항변으로 전부 승소한 피고의 항소가능성★★  297
    쟁점 106▸부대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99
    쟁점 107▸동시이행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02
    쟁점 108▸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가능성★  304
    쟁점 109-1▸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306
    쟁점 109-2▸파기환송판결에 의한 환송법원★  308
    쟁점 110▸재심의 적법성★★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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