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저자 : 이재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2-09
페이지 : 430
판형 : 제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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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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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판 머리말]


    1.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사례형 문제의 고득점을 위하여 최적화 된 핵심정리교재이며, 동시에 사례쟁점과 관련된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최적의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는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형 문제를 대비해서도 고득점을 위하여 설계된 수험서입니다.

    2.기존의 쟁점별 판례요지의 내용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쓸 수 있을 정도로 보다 간결하면서도 훨씬 더 명확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다듬었습니다.

    3. 쟁점별 학설 중 답안지에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특A급 쟁점은 학설이 선택형 문제에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그대로 기술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견해 정도만 남겨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시험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쟁점일 때에는 아예 학설 부분은 삭제하고, 판례의 태도만 유지함으로써 교재에 대한 집중도를 한층 더 하도록 하였습니다.

    4. 106개에 달하는 2016~2018년도 최신 판례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물론이고 선택형 문제나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여 가장 최신 판례들을 적정한 분량으로 구성하여 본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든 즉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고득점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8년 1월 2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5. 변시,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시에서 출제된 모든 형법 기출 이론지문 OX를 별도의 장에 마련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변시(1~7회), 법원행시(33회~35회), 법전협 모의시험(2012년~2017년), 사시(44회~58회)에서 출제된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발췌한 순수 기출 이론지문 OX로 구성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아주 효율적인 수험 자료가 될 것입니다.

    6. 선택형 기출 OX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문의하였으나, 가독성을 이유로 판례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선택형 기출 OX’에는 여전히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례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최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외시팀을 담당하면서도 외곽에서 변시⋅법행팀을 정성껏 지원해주시는 최인종 실장님, 김용민 과장님, 이지훈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한 손택엽 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   차]


    刑法總論
    제1편 서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쟁점
    003▸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쟁점
    004▸법전편찬상의 과오와 해석에 의한 보충  7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0

    쟁점
    005▸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쟁점
    006▸법인의 범죄능력  14

    쟁점
    007▸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6

    쟁점
    008▸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 영역의 확대  17

    쟁점
    009▸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9

    쟁점
    010▸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20

    쟁점
    011▸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22

    쟁점
    012▸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4

    쟁점
    013▸부작위에 의한 방조  25

    쟁점
    014▸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7

    쟁점
    015▸객관적 귀속 - 비유형적 인과관계  30

    쟁점
    016▸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35

    쟁점
    017▸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7

    쟁점
    018▸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9

    쟁점
    019▸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42

    쟁점
    020▸인과관계의 착오  43

    쟁점
    021▸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6

    쟁점
    022▸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8

    쟁점
    023▸개괄적 과실  50

    쟁점
    024▸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52

    쟁점
    025▸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4
    제2장 위법성론  56

    쟁점
    026▸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6

    쟁점
    027▸오상과잉방위  58

    쟁점
    028▸양해와 승낙의 구별  59

    쟁점
    029▸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61
    제3장 책임론  63

    쟁점
    03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63

    쟁점
    03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5

    쟁점
    032▸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  66

    쟁점
    033▸법률의 착오  68

    쟁점
    03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2

    쟁점
    035▸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7
    제4장 미수론  80

    쟁점
    036▸실행의 착수시기  80

    쟁점
    037▸중지미수의 자의성  81

    쟁점
    038▸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83

    쟁점
    039▸예비의 중지  84

    쟁점
    040▸불능미수의 중지  86

    쟁점
    041▸공범과 중지미수  88

    쟁점
    042▸불능미수의 위험성  90

    쟁점
    043▸타인예비  92

    쟁점
    044▸예비의 방조  94
    제5장 공범론  96

    쟁점
    045▸대향범  96

    쟁점
    046▸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98

    쟁점
    047▸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0

    쟁점
    048▸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2

    쟁점
    049▸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03

    쟁점
    050▸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기  105

    쟁점
    051▸간접정범의 착오  106

    쟁점
    052▸승계적 공동정범  108

    쟁점
    053▸승계적 방조  110

    쟁점
    054▸과실범의 공동정범  112

    쟁점
    055▸공모공동정범  114

    쟁점
    056▸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16

    쟁점
    057▸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19

    쟁점
    058▸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20

    쟁점
    059▸교사의 착오  123

    쟁점
    060▸방조의 시기  125

    쟁점
    061▸방조행위의 인과관계  126

    쟁점
    062▸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28

    쟁점
    063▸가중적 신분과 공범  130

    쟁점
    064▸감경적 신분과 공범  132

    쟁점
    065▸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34

    쟁점
    066▸소극적 신분과 공범  136
    제6장 죄수론  139

    쟁점
    067▸불가벌적 사후행위  139

    쟁점
    068▸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41

    쟁점
    069▸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44
    제7장 형벌론  149

    쟁점
    070▸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49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6

    쟁점
    071▸사람의 시기  156

    쟁점
    072▸사람의 종기  157

    쟁점
    073▸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58

    쟁점
    074▸상대적 상해개념  160

    쟁점
    075▸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62

    쟁점
    076▸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64

    쟁점
    077▸낙태죄의 기수시기  165

    쟁점
    078▸유기죄의 보호의무  167

    쟁점
    079▸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대한 관계  16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70

    쟁점
    080▸협박죄의 기수시기  170

    쟁점
    081▸체포⋅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72

    쟁점
    082▸피해자의 인식 요부  173

    쟁점
    083▸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74

    쟁점
    084▸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77

    쟁점
    085▸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79

    쟁점
    086▸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82

    쟁점
    087▸명예의 개념  182

    쟁점
    088▸공연성의 판단기준  183

    쟁점
    089▸진실한 사실을 허위사실로 오인하고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부  185

    쟁점
    090▸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87

    쟁점
    091▸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88

    쟁점
    092▸출판물의 범위  191

    쟁점
    093▸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92

    쟁점
    094▸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195

    쟁점
    095▸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9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0

    쟁점
    096▸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200

    쟁점
    097▸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201

    쟁점
    098▸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203

    쟁점
    099▸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20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6

    쟁점
    100▸친족상도례  206

    쟁점
    101▸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208

    쟁점
    102▸금제품의 재물성  209

    쟁점
    103▸재산상 이익의 개념   211

    쟁점
    104▸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13

    쟁점
    105▸사자의 점유  214

    쟁점
    106▸절도죄의 기수시기  216

    쟁점
    107▸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18

    쟁점
    108▸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21

    쟁점
    109▸영득의 불법  223

    쟁점
    110▸제3자를 위한 불법영득의사  224

    쟁점
    111▸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25

    쟁점
    112▸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27

    쟁점
    113▸합동범  229

    쟁점
    114▸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33

    쟁점
    115▸날치기 행위의 법리  235

    쟁점
    116▸강제이득죄에 있어 처분의 의사표시  238

    쟁점
    117▸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39

    쟁점
    118▸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41

    쟁점
    119▸준강도에서 시간적 근접성의 문제  243

    쟁점
    120▸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245

    쟁점
    121▸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47

    쟁점
    122▸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49

    쟁점
    123▸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51

    쟁점
    124▸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53

    쟁점
    125▸강도강간죄의 죄수  254

    쟁점
    126▸동기의 착오의 포함 여부  256

    쟁점
    127▸부작위에 의한 기망  257

    쟁점
    128▸거스름돈 사기  259

    쟁점
    129▸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62

    쟁점
    130▸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사기  264

    쟁점
    131▸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66

    쟁점
    132▸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67

    쟁점
    133▸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69

    쟁점
    134▸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71

    쟁점
    135▸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273

    쟁점
    136▸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74

    쟁점
    137▸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77

    쟁점
    138▸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78

    쟁점
    139▸컴퓨터사용사기죄  280

    쟁점
    140▸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86

    쟁점
    141▸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88

    쟁점
    142▸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90

    쟁점
    143▸양도담보와 횡령죄, 배임죄  293

    쟁점
    144▸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300

    쟁점
    145▸2자간 명의신탁  302

    쟁점
    146▸중간생략형 명의신탁  304

    쟁점
    147▸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306

    쟁점
    148▸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308

    쟁점
    149▸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310

    쟁점
    150▸횡령죄의 기수시기  314

    쟁점
    151▸부동산 이중매매  315

    쟁점
    152▸동산 이중매매  321

    쟁점
    153▸장물죄의 본질  323

    쟁점
    154▸환전통화의 장물성  325

    쟁점
    155▸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26

    쟁점
    156▸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2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3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2

    쟁점
    157▸방화죄의 기수시기  332

    쟁점
    158▸방화죄와 피해자의 승낙의 관계  33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5

    쟁점
    159▸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35

    쟁점
    160▸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37

    쟁점
    161▸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39

    쟁점
    162▸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43

    쟁점
    163▸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4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8

    쟁점
    164▸과학서⋅예술작품과 음란성  348

    쟁점
    165▸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49

    쟁점
    166▸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5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53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4

    쟁점
    167▸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54

    쟁점
    168▸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55

    쟁점
    169▸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57

    쟁점
    170▸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9

    쟁점
    171▸적법성의 판단기준  361

    쟁점
    172▸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62

    쟁점
    173▸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363

    쟁점
    174▸진범인 여부  365

    쟁점
    175▸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67

    쟁점
    176▸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70

    쟁점
    177▸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72

    쟁점
    178▸위증죄의 기수시기  374

    쟁점
    179▸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75

    쟁점
    180▸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77

    쟁점
    181▸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79

    쟁점
    182▸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81

    쟁점
    183▸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82

    쟁점
    184▸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84
    ❙정선 형법 기출 이론지문 OX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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