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저자 : 이재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9-03-18
페이지 : 380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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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2019년 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수험적합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① 본 교재는 사례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출제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채점의 포인트까지 점검함으로써 반드시 고득점 합격을 할 수 있는 답안지 작성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② 실제로 사례형 문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해야 할 이론적 표현, 판례문구 등을 아주 간결하면서 관련 내용들이 꽉 차 있도록 정리하였고,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의 쓸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였습니다.  

    2. 무엇보다도 사례형 문제 자체를 그간 변시, 법원행시, 사시 등에서 출제된 기출 사례문제로 전면 대체하였습니다.  
    ① 지난 판까지는 본 저자가 직접 만든 사례형 문제를 수록하였으나, 이번 판에서 관련된 핵심 쟁점에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면 그 문제들로 대체하여 기출문제들을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실전답안을 작성하는 데 기출 사례를 분석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사례형 문제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 판례의 비중은 훨씬 더 높였고, 학설의 비중은 대폭 낮추었습니다. 
    ①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 그러나 판례의 태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특징입니다. 학설은 가장 중요한 것 1개 정도만 기술하였고, 모든 쟁점에 있어서 타당성의 논거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판례의 문구도 철저하게 간결하게 만들어서 2줄을 넘지 않는 정도의 양으로 요약하여 기술함으로써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내용암기도 훨씬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4.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기출 사례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기출 사례문제를 곧바로 객관식 사례문제로 변환하여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① 객관식 사례문제는 형법에서 2문제,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 통합 선택형 객관식 문제형태로 무려 10문제, 도합 12문제나 출제되고 있으며,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출제영역입니다. 
    ② 그런데 객관식 사례문제는 그 본질이 사례형 문제인 만큼 단순히 선택형 문제지문에 대한 ○×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례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지문이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법 위주로 된 객관식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야 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고려하여 총 20여개의 기출 사례문제를 중심으로 객관식 선택형 사례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5. 변시,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문을 뽑아서 기출 ○×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변시(1~8회), 법원행시(29회~36회). 법전협 모의시험(2012년~2018년), 사시(44회~58회) 에서 출제된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발췌한 기출지문 ○×로 구성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아주 효율적인 수험 자료가 될 것입니다.

    6.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문의하였으나, 가독성을 이유로 판례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선택형 기출 ○×’에는 여전히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례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목 차 ]

    刑法總論
    제1편 서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쟁점
    003▸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구성요건론  10

    쟁점
    004▸법인의 범죄능력  10

    쟁점
    005▸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2

    쟁점
    006▸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4

    쟁점
    007▸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15

    쟁점
    008▸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17

    쟁점
    009▸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19

    쟁점
    010▸부작위에 의한 방조  21

    쟁점
    01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3

    쟁점
    012▸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6

    쟁점
    013▸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31

    쟁점
    014▸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3

    쟁점
    015▸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5

    쟁점
    016▸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8

    쟁점
    017▸인과관계의 착오  39

    쟁점
    018▸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2

    쟁점
    019▸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4

    쟁점
    020▸개괄적 과실  47

    쟁점
    021▸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8

    쟁점
    022▸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0
    제2장 위법성론  53

    쟁점
    023▸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3

    쟁점
    024▸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6

    쟁점
    025▸양해와 승낙의 구별  58

    쟁점
    026▸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59
    제3장 책임론  61

    쟁점
    027▸책임능력  61

    쟁점
    02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61

    쟁점
    029▸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4

    쟁점
    030▸법률의 착오  65

    쟁점
    03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8

    쟁점
    032▸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4
    제4장 미수론  77

    쟁점
    033▸실행의 착수시기  77

    쟁점
    034▸중지미수의 자의성  78

    쟁점
    035▸예비의 중지  80

    쟁점
    036▸불능미수의 중지  82

    쟁점
    037▸공범과 중지미수  84

    쟁점
    038▸불능미수의 위험성  86

    쟁점
    039▸예비의 방조  89
    제5장 공범론  91

    쟁점
    040▸대향범  91

    쟁점
    041▸정범과 공범의 구별  93

    쟁점
    042▸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95

    쟁점
    043▸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96

    쟁점
    044▸간접정범의 착오  97

    쟁점
    045▸승계적 공동정범  99

    쟁점
    046▸승계적 방조  101

    쟁점
    047▸과실범의 공동정범  103

    쟁점
    048▸공모공동정범  104

    쟁점
    049▸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07

    쟁점
    050▸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10

    쟁점
    051▸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12

    쟁점
    052▸교사의 착오  114

    쟁점
    053▸방조의 시기  117

    쟁점
    054▸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19

    쟁점
    055▸가중적 신분과 공범  120

    쟁점
    056▸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23

    쟁점
    057▸소극적 신분과 공범  125
    제6장 죄수론  128

    쟁점
    058▸불가벌적 사후행위  128

    쟁점
    059▸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0

    쟁점
    060▸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33
    제7장 형벌론  138

    쟁점
    061▸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38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4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46

    쟁점
    062▸사람의 시기  146

    쟁점
    063▸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47

    쟁점
    064▸상대적 상해개념  149

    쟁점
    065▸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51

    쟁점
    066▸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52

    쟁점
    067▸낙태죄의 기수시기  155

    쟁점
    068▸유기죄의 보호의무  157

    쟁점
    069▸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대한 관계  15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60

    쟁점
    070▸협박죄의 기수시기  160

    쟁점
    071▸체포⋅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63

    쟁점
    072▸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64

    쟁점
    073▸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67

    쟁점
    074▸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69

    쟁점
    075▸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7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2

    쟁점
    076▸명예의 개념  172

    쟁점
    077▸공연성의 판단기준  173

    쟁점
    078▸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75

    쟁점
    079▸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76

    쟁점
    080▸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80

    쟁점
    081▸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184

    쟁점
    082▸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8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9

    쟁점
    083▸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189

    쟁점
    084▸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91

    쟁점
    085▸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9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5

    쟁점
    086▸친족상도례  195

    쟁점
    087▸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97

    쟁점
    088▸금제품의 재물성  198

    쟁점
    089▸재산상 이익의 개념   200

    쟁점
    090▸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01

    쟁점
    091▸사자의 점유  203

    쟁점
    092▸절도죄의 기수시기  205

    쟁점
    093▸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07

    쟁점
    094▸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10

    쟁점
    095▸영득의 불법  212

    쟁점
    096▸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13

    쟁점
    097▸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15

    쟁점
    098▸합동범  217

    쟁점
    099▸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22

    쟁점
    100▸날치기 행위의 법리  224

    쟁점
    101▸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27

    쟁점
    102▸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29

    쟁점
    103▸준강도에서 시간적 근접성의 문제  231

    쟁점
    104▸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232

    쟁점
    105▸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35

    쟁점
    106▸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37

    쟁점
    107▸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39

    쟁점
    108▸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1

    쟁점
    109▸강도강간죄의 죄수  242

    쟁점
    110▸부작위에 의한 기망  245

    쟁점
    111▸거스름돈 사기  246

    쟁점
    112▸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48

    쟁점
    113▸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49

    쟁점
    114▸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51

    쟁점
    115▸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52

    쟁점
    116▸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54

    쟁점
    117▸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56

    쟁점
    118▸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258

    쟁점
    119▸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58

    쟁점
    120▸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62

    쟁점
    121▸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64

    쟁점
    122▸컴퓨터사용사기죄  266

    쟁점
    123▸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72

    쟁점
    124▸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74

    쟁점
    125▸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76

    쟁점
    126▸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80

    쟁점
    127▸양도담보와 횡령죄, 배임죄  282

    쟁점
    128▸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89

    쟁점
    129▸2자간 명의신탁  291

    쟁점
    130▸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93

    쟁점
    131▸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96

    쟁점
    132▸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98

    쟁점
    133▸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300

    쟁점
    134▸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303

    쟁점
    135▸부동산 이중매매  306

    쟁점
    136▸동산 이중매매  310

    쟁점
    137▸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312

    쟁점
    138▸배임수⋅증재죄  313

    쟁점
    139▸환전통화의 장물성  314

    쟁점
    140▸사기송금과 장물취득죄의 성부  316

    쟁점
    141▸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17

    쟁점
    142▸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1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2

    쟁점
    143▸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322

    쟁점
    144▸일반교통방해죄  32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5

    쟁점
    145▸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25

    쟁점
    146▸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326

    쟁점
    147▸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28

    쟁점
    148▸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30

    쟁점
    149▸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33

    쟁점
    150▸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34

    쟁점
    151▸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36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8

    쟁점
    152▸과학서⋅예술작품과 음란성  338

    쟁점
    153▸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40

    쟁점
    154▸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41

    쟁점
    155▸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4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45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46

    쟁점
    156▸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46

    쟁점
    157▸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47

    쟁점
    158▸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49

    쟁점
    159▸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50

    쟁점
    160▸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2

    쟁점
    161▸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54

    쟁점
    162▸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355

    쟁점
    163▸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57

    쟁점
    164▸진범인 여부  358

    쟁점
    165▸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61

    쟁점
    166▸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64

    쟁점
    167▸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66

    쟁점
    168▸위증죄의 기수시기  368

    쟁점
    169▸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70

    쟁점
    170▸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72

    쟁점
    171▸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74

    쟁점
    172▸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76

    쟁점
    173▸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77

    쟁점
    174▸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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