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저자 : 이재상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2-26
페이지 : 393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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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1. 2020년 제5판에서는 사례형 문제풀이에 있어서 판례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①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 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 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④ 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⑤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2. 무엇보다도 본문에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①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 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③ 요약된 분량의 판례를 그대로 답안지에 기재하여도 답안지분량이 2줄 정도나 됩니다.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④ 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3. 본문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례풀이’ 안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고,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판례의 태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특징입니다.
    ② ‘사례풀이’ 안에서는 학설의 입장은 모두 삭제하였고, 판례의 태도에 따라 결론을 내게 하였습니다. 
    ③ 학설을 내용을 쓰고 싶은 수험생들은 본문에 학설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답안지에 기술을 하면 될 것입니다.  
    5th Edition

    4.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새로이 10여개 정도 더 추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① 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령 모든 유형의 절도죄(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특가법상의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죄의 죄수관계가 그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은 변시 2⋅6⋅8⋅9회에서 4번이나 사례형 문제의 쟁점으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② 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5. 변시,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문을 뽑아서 기출 ○×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변시(1~9회), 법원행시(29회~37회), 법전협 모의시험(2012년~2019년), 사시(44회~58회) 에서 출제된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발췌한 기출지문 ○×로 구성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아주 효율적인 수험 자료가 될 것입니다.

    6.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문의하였으나, 가독성을 이유로 판례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선택형 기출 ○×’에는 여전히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례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과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2월 1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 목 차 ]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쟁점
    003▸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구성요건론  10

    쟁점
    004▸법인의 범죄능력  10

    쟁점
    005▸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2

    쟁점
    006▸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4

    쟁점
    007▸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15

    쟁점
    008▸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17
    (이하생략)

    제2장 위법성론  54

    쟁점
    023▸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4

    쟁점
    024▸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7

    쟁점
    025▸양해와 승낙의 구별  59

    쟁점
    026▸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60
    제3장 책임론  62

    쟁점
    027▸책임능력  62

    쟁점
    02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62

    쟁점
    029▸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4

    쟁점
    030▸법률의 착오  66

    쟁점
    03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0
    (이하생략)

    제4장 미수론  80

    쟁점
    033▸실행의 착수시기  80

    쟁점
    034▸중지미수의 자의성  81

    쟁점
    035▸예비의 중지  83

    쟁점
    036▸불능미수의 중지  85

    쟁점
    037▸공범과 중지미수  87
    (이하생략)

    제5장 공범론  95

    쟁점
    040▸대향범  95

    쟁점
    041▸정범과 공범의 구별  97

    쟁점
    042▸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99

    쟁점
    043▸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0

    쟁점
    044▸간접정범의 착오  101
    (이하생략)

    제6장 죄수론  136

    쟁점
    058▸불가벌적 사후행위  136

    쟁점
    059▸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8

    쟁점
    060▸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41

    제7장 형벌론  146

    쟁점
    061▸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46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4

    쟁점
    062▸사람의 시기  154

    쟁점
    063▸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55

    쟁점
    064▸상대적 상해개념  157

    쟁점
    065▸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59

    쟁점
    066▸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61
    (이하생략)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66

    쟁점
    068▸협박죄의 기수시기  166

    쟁점
    069▸체포⋅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69

    쟁점
    070▸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70

    쟁점
    071▸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73

    쟁점
    072▸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6

    쟁점
    073▸명예의 개념  176

    쟁점
    074▸공연성의 판단기준  177

    쟁점
    075▸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79

    쟁점
    076▸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80

    쟁점
    077▸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84
    (이하생략)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3

    쟁점
    080▸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193

    쟁점
    081▸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95

    쟁점
    082▸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96

    쟁점
    083▸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1

    쟁점
    084▸친족상도례  201

    쟁점
    085▸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203

    쟁점
    086▸금제품의 재물성  204

    쟁점
    087▸재산상 이익의 개념   206

    쟁점
    088▸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07
    (이하생략)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3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34

    쟁점
    142▸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334

    쟁점
    143▸일반교통방해죄  33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7

    쟁점
    144▸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37

    쟁점
    145▸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338

    쟁점
    146▸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40

    쟁점
    147▸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42

    쟁점
    148▸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45
    (이하생략)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50

    쟁점
    151▸과학서⋅예술작품과 음란성  350

    쟁점
    152▸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52

    쟁점
    153▸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53

    쟁점
    154▸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5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57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8

    쟁점
    155▸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58

    쟁점
    156▸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59

    쟁점
    157▸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61

    쟁점
    158▸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63

    쟁점
    159▸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64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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