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차선생의 민사소송법강의[법무사·변호사·법원직]
저자 : 차상명
출판사 : 탱크북스
출판일 : 2019-06-25
페이지 : 697
판형 : 제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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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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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  내년 2020년 시험 대비를 위하여 개정판을 내어봅니다. 제가 이번에 에스티 유니타스 법무사 단기 학 원으로 옮겨 강의를 하게 되었고 본 개정판을 텍스트로 삼아 올해 동차반을 시작으로 내년 대비 순환 별 진행을 하게 되어 저로서는 뜻깊은 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1. 체계와 서술은 정통 교과서인 이시윤 교수님 책을 따랐습니다.
    수험서로서 가장 무난하고 여타의 교재들과도 호환이 용이하며 내용상의 오류방지와 충실에 만전을 기 하기 위함입니다. 

    2.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쉽고, 풍부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은 특히나 난해하므로 우선 제도와 절차상 개념을 취지에 따라 쉽게 서술하였으며 본문의 내용도 가급적 판례문구에 따른 표현이 되도록 하여 여러 번 읽다보면 자연스레 판례문구가 익 숙해져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3. 조문 수록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법학은 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는 것이며 법학시험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조문에 대한 대법원 의 최종해석이므로 조문이야 말로 법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조문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익히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되며 특히 절차법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4. 최신판례를 추가하여 2019년 5월 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출판례와 중요판례 그리고 최신판례를 모두 구별되고 보기 좋게 box처리하고 답안 작성을 위해 key word와 중요문장엔 밑줄 표시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5. 필요한 곳에 check point box를 두어 관련내용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정 용어나 사례에 대한 설명을 따로 모아 정리를 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의 도를 높이는데 도 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궁금하고 가려운 부분을 많이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서를 가지고 혼자 독서를 해도 무방하나 주목적이 강의교재용이라 강의를 듣고 복습Test와 모의고사 시험을 병행해서 직접 답안 작성을 해보시는 게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 수험서답게 나름 최선을 다해 책 작업을 마쳤으나 항상 모자람을 느낍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서는 강의시간을 빌어 이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에스티 유니타스 전문직 단기 이재권 원장님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총론일반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6
    제4절 민사소송상 신의칙·····························7
    제5절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1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20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26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30 제4절 관할···················································37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65
    제2절 당사자의 확정··································66
    제3절 당사자의 자격··································78
    제1관 당사자 능력  78 제2관 당사자적격  83 제3관 소송능력  93 제4관 변론능력  98 제4절 소송상 대리인································101
    제1관 총설  101 제2관 법정대리인  102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10 제4관 무권대리인  121

    제3편  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128
    제2절 소송요건·········································135
    제1관 총설  135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142 제3절 소송물·············································168
    제4절 소의 제기·······································177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181
    제6절 소송구조·········································188
    제7절 소제기의 효과································191
    제8절 배상명령제도··································211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213
    제2절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215
    제1관 총설  215 제2관 처분권주의  218 제3관 변론주의  228 제4관 적시제출주의  250 제5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55 제3절 변론의 준비···································258
    제4절 변론의 내용···································265
    제1관 총설  265 제2관 소송행위  272 제3관 소송행위의 특질  274 제5절 변론의 실시···································279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290 제1관 기일  290 제2관 기간  293 제3관 송달  300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314
    목 차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32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31
    제3절 불요증사실·····································33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347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4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53 제5절 자유심증주의··································383
    제6절 증명책임·········································392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40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407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416 제3절 재판상 화해···································422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435
    제2절 판결················································436
    제1관 판결의 종류  436 제2관 판결의 성립  443 제3관 판결의 효력  446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492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04
    제2절 청구의 변경···································514
    제3절 중간확인의 소································521
    제4절 반소················································52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530
    제2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544
    제3절 선정당사자·····································549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555
    제1관 보조참가  555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63 제3관 소송고지  566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570 제5관 공동소송참가  582 제5절 당사자의 변경································584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584 제2관 소송승계  591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절 총설················································602
    제2절 항소················································610
    제3절 상고················································627
    제4절 항고················································643

    제7편  재심절차  655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절 총설················································680
    제2절 소액사건심판절차···························680
    제3절 독촉절차·········································684

    판례색인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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