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
저자 : 이종모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20-03-24
페이지 : 561
판형 : 제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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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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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상법정리는 제가 출간하는 교재 중 기본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다른 교재에 비해 많은 페이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체험 전 분량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재의 활용은 1) 기본서로서 최신판례, 기출분석 등 충분한 자료의 확보, 2) 기본강의의 본교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은 필요⋅충분한 자료로 비치하고 참고하면서, 실질적인 정리는 “상법정리 강의노트”를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를 통해 수험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본 교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수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이해에 필요한 내용들도 있으므로 꼭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내용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부에 이해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시험공부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암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출제경향에 비춰보면 이해의 측면에 다소 집중해야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선택형 문제는 하나의 판례를 다양한 각도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례형의 경우에도 답안작성이 어려운 논점은 아니었지만, 질문의 논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운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비교적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출제되는 논점이 있다는 점, 최신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지문이 출제된다는 점,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과목의 분량이 많은 편에 속하므로 효과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법정리와 강의노트를 바탕으로 수험에 맞는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동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최신판례”는 관련 특강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의 특정 부분에 있어 충분한 해설이 없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obaltop@daum.net” 또는 카카오톡 ID “obaltop”으로 질문하시면 신속하고 풍부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합격을 바랍니다.

    [ 목 차 ]

    ◤제1장 상법총칙 및 상행위  2
    제1절 상법총칙  2
    Ⅰ.상법의 개념 / 2
    Ⅱ.상법의 법원 / 3
    Ⅲ.상인의 개념 / 5
    Ⅳ.상업사용인 / 10
    Ⅴ.상 호 / 17
    Ⅵ.상업등기 / 25
    Ⅶ.영업양도 / 28
    제2절 상행위  40
    Ⅰ.상행위 통칙 / 40
    Ⅱ.상행위 각칙 / 58
    ◤제2장 회사법  102
    제1절 회사법 통칙  102
    Ⅰ.회사의 개념 / 102
    Ⅱ.회사의 능력 / 110
    Ⅲ.회사의 합병 / 112
    제2절 회사의 해산  112
    Ⅰ.의 의 / 112
    Ⅱ.해산사유 / 112
    Ⅲ.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113
    Ⅳ.해산의 효과 / 115
    제3절 회사의 청산  115
    Ⅰ.서 언 / 115
    Ⅱ.청산인 / 116
    Ⅲ.청산종결과 종결의 의제 / 118
    제4절 회사의 계속  119
    Ⅰ.의 의 / 119
    Ⅱ.계속의 사유 / 119
    Ⅲ.절차와 효과 / 120
    제5절 주식회사법  120
    Ⅰ.주식회사의 개념 / 120
    Ⅱ.주식회사의 설립 / 123
    Ⅲ.주식과 주주 / 142
    Ⅳ.회사의 기관 / 189
    Ⅴ.자본의 증가와 감소 / 294
    Ⅵ.회사의 회계 / 318
    Ⅶ.사 채 / 332
    Ⅷ.기업의 구조조정 / 354
    Ⅸ.정관의 변경 / 379
    제6절 기타회사  381
    Ⅰ.합명회사 / 383
    Ⅱ.합자회사 / 393
    Ⅲ.유한책임회사 / 397
    Ⅳ.유한회사 / 406
    ◤제3장 어음⋅수표법  418
    제1절 총 설  418
    Ⅰ.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정의 / 418
    Ⅱ.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 419
    제2절 어음⋅수표 총론  421
    Ⅰ.어음⋅수표행위 / 421
    Ⅱ.어음행위의 대리 / 429
    Ⅲ.어음의 위조와 변조 / 434
    Ⅳ.백지어음 / 440
    Ⅴ.어음의 실질관계 / 445
    Ⅵ.어음할인 / 451
    제3절 어음⋅수표 각론  453
    Ⅰ.어음상 권리와 책임 / 453
    Ⅱ.어음상 권리의 발생 / 455
    Ⅲ.어음상 권리의 이전 / 473
    Ⅳ.어음상 권리의 행사 / 496
    Ⅴ.어음상 권리의 소멸 / 520
    Ⅵ.기타의 제도 / 533

    ◤판례색인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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