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 핵심 암기장[행정법]
저자 : 조우상
출판사 :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 2018-10-20
페이지 : 145
판형 : 제2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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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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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강의도 하지 않고 별다른 홍보도 없었음에도 초판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판을 발행하고 개정작업을 할 때까지 많은 양의 판례와 기출문제가 축적되었고법령 또한 심심치 않게 개정되었습니다그로 인해 이번 여름은 밤낮으로 암기장 개정작업에만 몰두했고마치 수험생이 된 것처럼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하며 정리를 한 것이 이번 개정판입니다.

     

    법학 공부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대한 양에 있습니다하지만 그 어떤 강의나 책도 아직까지 그 방대한 지식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그것에 갈증을 느껴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 이 코어 핵심 암기장이며이번 개정판은 수험생 시절의 저의 노하우에 강사의 입장에서 출제경향 및 최신판례의 분석을 더한 교재로 단언컨대 수험에 가장 적합한 교재일 것입니다.

     

    개정판에서는 최신판례와 기출내용의 반영에 중점을 두었고같은 내용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짧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다듬었습니다또한 논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소개하여 그 논증의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바랍니다.

     

    코어 핵심 암기장의 특징

     

    1. 사례형 시험에 필요한 개념논증을 답안지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군더더기가 많은 다른 암기장과는 달리문제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2. 견해대립의 부분은 종래의 학//검의 형식으로 목차를 나누지 않고하나의 목차 안에서 서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이를 통해 학설판례검토에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도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없으시면 그대로 쓰시고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경우에는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3. 각 과목의 사례형 시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았습니다다만사례형 문제로써 출제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논증의 이해를 위한 포섭에 해당하는 부분은 글씨 포인트를 작게 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4.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최신판례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암기장의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5. 본 암기장은 여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여백에 추가하여 단권화를 하시면 됩니다.

     

    6. 본 암기장은 한 줄에 28~30자 정도의 글자가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저의 수험생 시절에 답안지를 작성할 때 한 줄에 들어가던 글자 수입니다이를 참고하시고 저와 글자 수가 비슷하다면 그 분량 그대로 답안지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   차]

     

    1장 행정법통론&행정작용법

     

    1절 행정법통론

    2절 행정작용법행정입법

    3절 행정작용법행정행위

    4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장 행정절차정보공개의무이행확보

     

    1절 행정절차

    2절 정보공개

    3절 의무이행확보

     

    3장 행정상 손해전보

     

    1절 국가배상청구

    2절 손해보상청구

    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보완

     

    4장 행정쟁송

     

    1절 행정심판

    2절 행정소송①―무명항고소송

    3절 행정소송②―취소소송

    4절 행정소송③―무효확인소송

    5절 행정소송④―부작위위법확인소송

    6절 행정소송⑤―당사자소송

     

    5장 행정법각론

     

    1절 행정기관

    2절 지방자치법

    3절 공무원법

    4절 경찰행정법

    5절 급부행정법

    6절 공용부담법

    7절 토지행정법

    8절 환경행정법

    9절 조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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