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 가족법
저자 : 송영곤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20-01-06
페이지 : 263
판형 : 제6판
도서상태 : 정상
구매수량 :
정가 20,000원 -> 180원 적립
18,0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제6판 머리말]

     

    1 논점민법강의 제6판 가족법 편을 새로이 내놓게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이 너무도 빨리 흐릅니다.

     

    2 가족법 6판은 무엇보다도 교재 전체의 분량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존 5판도 4판에 비하여 50페이지 정도 분량을 축소하였는데, 이번 6판에서 추가로 50 페이지 정도 줄였습니다. 

    사실 기존 내용에서 분량을 줄이는 작업은 매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런 작업을 2년 연속 진행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즉 많은 학생들이 재산법 공부를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족법까지 공부할 여유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로스쿨에서 가족법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관계로 실제 변호사시험 전까지 가족법을 아예 공부해 본 적도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기존 교수저와 같은 분량의 교재를 가지고 가족법을 공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민법에서 가족법이 갖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내용을 축소시킨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자로서는 본 교재는 어디까지나 요약자료에 불과하므로 일단 변호사시험 대비용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정식 가족법 교재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작년 5판이 출간된 이후 2019년 10월 말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들을 전부 충실히 반영하여 최신 판례의 경향을 숙지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민사법은 무엇보다도 관련사례들을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관련논점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법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법은 재산법과 비슷한 모습을 띄면서도 접근하는 법리가 상당히 달라 기본교재만 봐서는 관련논점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로서는 본서를 기본교재로 삼고 공부를 하되, 올 11월에 출간된 민사법사례연습(Ⅱ) 2판을 보조교재로 같이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추천합니다. 

    가족법의 경우 변호사시험에서 대략 3년에 한 번 정도씩 사례형 문제가 출제될 뿐만 아니라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드물게 출제되는 관계로 누적된 기출문제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자는 위 사례연습 교재에서 특히 상속법 관련문제들을 꽤 많이 만들어 수록을 했습니다. 병행하여 공부하면 상속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4 언제나처럼 최상의 상태로 책을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듬고 다듬어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   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 8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 12

    제1절 │ 약혼 … 12

    제2-1절 │ 혼인(법률혼) … 15

    제2-2절 │ 이혼 … 29

    제2-2절-[A]절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48

    제2-3절 │ 사실혼(事實婚) … 59

     

    제2장 부모와 자 … 64

    제1절 │ 친자관계 총설 … 64

    제2절 │ 친생자(親生子) 65

    제3절 │ 양자(養子) … 87

     

    제3장 친권 … 104

    제1절 │ 일반론 … 104

    제2절 │ 이해상반행위 … 114

     

    제4장 후견 … 118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 138

     

    제6장 부양 … 142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 150

    제1절 │ 상속의 개시 … 150

    제2절 │ 상속인 … 152

    제3-1절 │ 상속의 효력① -

    제3-2절 │ 상속의 효력② -

    제3-3절 │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 172

    제3-4절 │ 상속의 효력④ -

    제3-5절 │ 상속의 효력⑤ -

    제4-1절 │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 200

    제4-2절 │ 단순승인 … 203

    제4-3절 │ 한정승인 … 205

    제4-4절 │ 상속의 포기 … 212

    제5절 │ 재산의 분리 … 214

    제6절 │ 상속인의 부존재 … 216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제2장 유언 … 222

    제1절 │ 일반론 … 222

    제2절 │ 유언의 성립과 철회 … 223

    제3-1절 │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32

    제3-2절 │ 유증(遺贈) … 234

    제4절 │ 유언의 집행 … 241

     

    제3장 유류분(遺留分) … 246

     

    ■ 판례색인 … 260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