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 가족법
저자 : 송영곤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04-01
페이지 : 279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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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판 머리말]

     

    1 또 다시 개정판을 출간할 시기가 왔습니다. 저자가 민사법 시리즈 집필을 시작한지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보내는 과정에서 한 해가 어떻게 지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

    하다가도 개정판을 준비할 때가 되면 또 다시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논

    점민법강의는 매우 짧은 시간에 로스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민법 교재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가족법 개정5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제4판 원고를 전면 재검토하여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교재 전체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이 주요 논점

    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 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대략 50면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

    다. 관련하여 제4판 출간 당시 개정 제844조 및 관련 조문들이 최종 확인되지 않아 당시 신문·방송의 관련

    보도를 참조하여 개정안 대로 정리하였는바, 나중에 최종확정된 법조문과 달라 독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혼란을 준 사실이 있는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판 출간 이후부터 2018. 9.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판례 및 2018년 7회 변호사시험, 2018년 6월, 8월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 10월 초순에 민사법사례연습(Ⅱ)가 출간되었습니다. 민사법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연습사례를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입니다. 민사법사례연습(Ⅱ)는 논점민법강의와 논

    점민사소송법 편제에 맞추어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사례형)와 그 밖에 저자가 만든 사

    례를 정리한 책으로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학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자의 또 다른 사례연습

    책인 민사법사례연습(Ⅰ)이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기출형태 그대로 실은 책이어서 논점

    별로 사례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주었다면 민사법사례연습(Ⅱ)는 논점별로 사례가 편

    제되어 있어 사례공부에 막 입문한 학생이나 논점별로 차근차근 사례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상의 교재라고 자부합니다. 가족법을 공부할 때도 주요논점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후 민사법사례연습

    (Ⅱ)에 실린 관련사례들을 병행하여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이나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가

    족법 사례가 출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기출문제가 현저히 적은 상황에서 저자가 관련판례들을 참조

    하여 만든 적지 않은 관련사례문제들이 가족법 주요논점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저자가 민사법시리즈 집필을 시작할 당시 로스쿨 학생들에게 최상의 민사법 교재를 제공하리라 굳게 결

    심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 이르러 얼마만큼 목표에 접근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사명감과 긴장

    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사랑해 주고 있는 독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부족한 저자의 책들을 묵묵히 최상의 상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의

    관계자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   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2

    Ⅰ. 의의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8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8

    Ⅱ. 조정전치주의 11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14

    제1절 약혼 14

    Ⅰ. 개념 14

    Ⅱ. 약혼의 성립요건 14

    Ⅲ. 약혼의 효과 15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15

    제2-1절 혼인(법률혼) 18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8

    Ⅱ. 혼인의 성립 18

    Ⅲ. 혼인의 무효?취소 22

    Ⅳ. 혼인의 효력 28

    Ⅴ. 혼인의 해소 34

    제2-2절 이혼 35

    Ⅰ. 협의이혼 35

    Ⅱ. 재판상 이혼 39

    Ⅲ. 이혼의 효과 48

    제2-2절-[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57

    Ⅰ. 서설 57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59

    Ⅲ. 재산분할의 대상 59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62

    Ⅴ. 행사기간 67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67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69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69

    제2-3절 사실혼(事實婚) 70

    Ⅰ. 서설 70

    Ⅱ. 성립요건 70

    Ⅲ. 사실혼의 효과 70

    Ⅳ. 사실혼의 해소 72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74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75

    제2장 부모와 자 76

    제1절 친자관계 총설 76

    Ⅰ. 친자법의 지향점 76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양자) 76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76

    제2절 친생자(親生子) 77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77

    Ⅱ. 혼인 외의 출생자 80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92

    제3절 양자(養子) 103

    Ⅰ. 총설 103

    Ⅱ. 요건 104

    Ⅲ. 입양의 무효?취소 110

    Ⅳ. 입양의 효과 114

    Ⅴ. 입양의 해소(파양) 115

    Ⅵ. 친양자(親養子) 118

     

    제3장 친권 120

    제1절 일반론 120

    Ⅰ. 총설 120

    Ⅱ. 친권자 120

    Ⅲ. 친권의 내용 123

    Ⅳ. 친권의 제한 127

    Ⅴ. 친권의 소멸?상실 128

    제2절 이해상반행위 130

    Ⅰ. 개관 130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130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130

    Ⅳ. 「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132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33

     

    제4장 후견 134

    Ⅰ. 총설 134

    Ⅱ. 미성년후견 134

    Ⅲ. 성년후견 143

    Ⅳ. 한정후견 146

    Ⅴ. 특정후견 149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51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56

    Ⅰ. 친족 156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59

     

    제6장 부양 162

    Ⅰ. 서설 162

    Ⅱ. 부양청구권 163

    Ⅲ. 부양당사자 164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65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67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170

    제1절 상속의 개시 170

    Ⅰ. 상속의 의의 170

    Ⅱ. 상속개시의 원인 170

    Ⅲ. 상속개시의 장소 170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71

    제2절 상속인 172

    Ⅰ. 상속인의 자격 172

    Ⅱ. 상속인의 순위 175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76

    제3-1절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82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182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82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189

    제3-2절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191

    Ⅰ. 서설 191

    Ⅱ. 공유의 법적 성질 191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191

    제3-3절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195

    Ⅰ. 서설 1 9 5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1 9 5

    Ⅲ. 법정상속분 1 9 5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9 6

    Ⅴ. 기여분(寄與分) 200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204

    제3-4절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206

    Ⅰ. 총설 206

    Ⅱ. 지정분할 207

    Ⅲ. 협의분할 208

    Ⅳ. 조정?심판분할 2 1 2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2 1 4

    제3-5절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218

    Ⅰ. 의의 218

    Ⅱ. 법적 성질 218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219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222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224

    Ⅵ. 상속회복청구권 관련규정의 유추적용 226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227

    Ⅰ. 개관 227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27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228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229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229

    제4-2절 단순승인 230

    Ⅰ. 총설 230

    Ⅱ. 법정단순승인 230

    Ⅲ. 단순승인의 효과 2 3 1

    제4-3절 한정승인 232

    Ⅰ. 총설 232

    Ⅱ. 방식 232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 단효 문제) 233

    Ⅳ. 한정승인의 효과 234

    Ⅴ. 관련제도(상속재산 파산제도) 239

    제4-4절 상속의 포기 240

    Ⅰ. 의의 240

    Ⅱ. 방식 240

    Ⅲ. 상속포기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 단효 문제) 240

    Ⅳ. 상속포기의 효과 2 41

    Ⅴ.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242

    제5절 재산의 분리 243

    Ⅰ. 총설 243

    Ⅱ. 재산분리의 청구 243

    Ⅲ. 재산분리의 효과 24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245

    Ⅰ. 총설 245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45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46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248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249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249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249

     

    제2장 유언 252

    제1절 일반론 252

    Ⅰ. 유언의 법적 성질 252

    Ⅱ. 유언사항의 법정 252

    Ⅲ. 유언능력 252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253

    Ⅰ. 유언의 성립 253

    Ⅱ. 유언의 철회 259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262

    Ⅰ. 개관 262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62

    Ⅲ. 유언의 무효?취소 263

    제3-2절 유증(遺贈) 264

    Ⅰ. 서설 264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265

    Ⅲ. 포괄적 유증 266

    Ⅳ. 특정유증 268

    Ⅴ. 부담부 유증 2 7 1

    제4절 유언의 집행 272

    Ⅰ. 의의 272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272

    Ⅲ. 유언집행자 273

     

    제3장 유류분(遺留分) 278

    Ⅰ. 서설 278

    Ⅱ. 유류분권과 포기 278

    Ⅲ. 유류분권리자 278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279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 × 유류분 비 율) 279

    Ⅵ. 유류분의 반환 284

    Ⅶ.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291

    Ⅷ.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292

     

    ◆ 판례색인 293

     

    ◆ 사항색인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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