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2014~2020)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민지사
출판일 : 2020-07-20
페이지 : 1312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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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법무사 시험은 타 전문자격증 시험에 비하여 시험과목이 많은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 문에 1차를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벅찬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제경향을 살펴보 면 실체법은 조문, 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실무법은 각종 예규와 선례에서 출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과목은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사 시험의 특성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그 동안 출제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지사에서는 그 동안 7개년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려는 출판기획을 하였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이 책을 선보입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는 해당 결정요지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나마 인용하였고, 지문과

    같은 내용은 판례번호만 인용하였습니다.

    상법과 민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이므로 각 지문의 조문부분을 표시하였

    고, 꼭 필요한 판결요지도 해설에 인용하였습니다.

    실무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상업등기법 등은 법원실

    무제요를 참조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점점 조문, 판례의 출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공부할 때 이를 중점적으

    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최근판례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가족관계법은 역시 예규, 선례가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예규와 선례가 잘 정리된 책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그 범위가 많지 않은 과목이고, 아마 수험생들이 실무법 중 가장 고득점 하는 과

    목일 것입니다. 이 과목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상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과 병행하여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최근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법무사님들이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최종 감수는 배병한 법무사님이 맡아서 하셨습니다. 각 법무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실력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 목 차 ]



    헌    법

    제1편 헌법 총론 __ 3

    제1장 헌법 일반론 __ 3 제2장 헌법 총설 __ 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_ 3

    제2절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__ 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__ 6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__ 10

    제1관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__ 10 제2관   공무원제도 __ 15 제3관   정당제도 __ 16 제4관   선거제도 __ 20

    제5관   지방자치제도 __ 20 제6관   교육제도 __ 25

    제2편 기본권론 __ 26

    제1장   기본권 총론 __ 2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__ 3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__ 37 제4장   사회적 · 경제적 자유 __ 47

    제1절 거주 ·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__ 47 제2절 재산권의 보장 __ 52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__ 54

    제5장 정신적 자유 __ 57

    제1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__ 57

    제2절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__ 58 제3절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__ 64

    제6장 참정권 __ 66

    제1절 선거권 __ 66

    제2절 공무담임권 __ 67 제3절 국민투표권 __ 68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__ 68

    제1절 청원권, 재판청구권 __ 68

    제2절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__ 72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__ 74

    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__ 74

    제2절   근로의 권리, 노동3권 __ 77 제3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__ 79 제4절   환경권 __ 80

    제5절   혼인 · 가족 · 모성 · 보건 __ 81

    제9장 국민의 의무 __ 84

    제3편 통치구조론 __ 85

    제1장   국회 __ 85 제2장   정부 __ 92 제3장   법원 __ 100

    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 __ 102 제5장   헌법재판소 __ 104

    상     법

    제1편 상법 총칙 __ 119

    제1장   상법의 개설 __ 119 제2장   상인 __ 119

    제3장   상업사용인 __ 122 제4장   상호 __ 126

    제5장   상업장부 __ 130 제6장   영업소 __ 130 제7장   상업등기 __ 130 제8장   영업양도 __ 133

    제2편 상행위 __ 138

    제1장 상행위의 개념 __ 138 제2장 상행위의 특칙 __ 138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__ 149

    제1절 상호계산 __ 149 제2절 익명조합 __ 150 제3절 합자조합 __ 150

    제4장 상행위 각칙 __ 151

    제1절 대리상 __ 151 제2절 중개업 __ 151

    제3절 위탁매매업 __ 153 제4절 운송주선업 __ 155 제5절 운송업 __ 156

    제6절 공중접객업 __ 156 제7절 창고업 __ 158

    제8절 금융리스업 __ 158 제9절 가맹업 __ 160

    제10절 채권매입업 __ 160

    제3편 회사 __ 161

    제1장 회사법 총론 __ 161 제2장 회사법 통칙 __ 161

    제1절   회사의   개념 __ 161 제2절   회사의   설립 __ 163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__ 166 제4절   회사의   합병 __ 166 제5절   회사의   분할 __ 169

    제6절   회사의   해산, 계속, 청산 __ 170

    제3장   합명회사 __ 171 제4장   합자회사 __ 172

    제5장   유한책임회사 __ 173 제6장   주식회사 __ 173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__ 173

    제2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__ 180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__ 199

    제1관   주주총회 __ 199

    제2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__ 207 제3관   집행임원 __ 222

    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__ 222


    제4절   신주의 발행 __ 224 제5절   정관의 변경 __ 228 제6절   자본금의 감소 __ 228 제7절   회사의 회계 __ 229 제8절   사채 __ 231

    제9절   상장회사의 특례 __ 233

    제7장 유한회사 __ 233

    제4편 보험 __ 234

    제1장 서론 __ 234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234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성립 __ 234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__ 242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__ 243

    제3장 손해보험 __ 243 제4장 인보험 __ 254

    제5편 해상 __ 259

    제1장 서론 __ 259

    제2장 해상기업조직 __ 259

    제1절 선박 __ 259 제2절 선장 __ 259

    제3절 해상기업의 주체 __ 260

    제3장 해상운송 __ 265

    제4장 해상기업위험 __ 268

    제1절 공동해손 __ 268 제2절 선박충돌 __ 268 제3절 해난구조 __ 268

    제6편 항공운송 __ 269

    제7편 어음 수표법 __ 269

    제1장 서론 __ 269

    제1절 어음행위(요건, 대리, 위조) __ 269


    제2절 어음상의 권리(선의취득, 어음항변, 어음상 권리소멸) __ 276 제3절 어음의 실질관계 · 이득상환청구권 __ 277

    제2장 환어음 __ 280

    제1절   발행(백지어음) __ 280 제2절   배서 __ 283

    제3절   인수, 어음보증 __ 286 제4절   지급, 상환청구 __ 286 제5절   참가 __ 288

    제3장 약속어음 __ 289 제4장 수표 __ 289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__ 293

    제1장 민법일반 __ 293 제2장 권리 __ 296

    제3장 권리의 주체 __ 296

    제1절 자연인 __ 296 제2절 법인 __ 300

    제1관 법인일반 __ 300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__ 305

    제4장 권리의 객체 __ 311

    제1관 서설 __ 311 제2관 물건 __ 312

    제5장 권리의 변동 __ 314

    제1절 법률행위 __ 314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__ 314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__ 315 제3관   의사표시 __ 320 제4관   대리 __ 328

    제5관   무효와 취소 __ 336 제6관   조건과 기한 __ 345

    제2절 기간 __ 348

    제3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__ 348


    제2편 물권법 __ 359

    제1장 물권법 일반 __ 359 제2장 물권법 총칙 __ 359

    제1절 물권 일반 __ 359

    제1관 물권의 종류 __ 359 제2관 물권의 효력 __ 359

    제2절 물권의 변동 __ 359

    제1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359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__ 367 제3관 물권의 소멸 __ 367

    제3장 물권법 각칙 __ 370

    제1절 점유권 __ 370 제2절 소유권 __ 374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__ 374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구분소유, 상린관계) __ 374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377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__ 391 제5관   공동소유 __ 394 제6관   명의신탁 __ 403

    제3절 용익물권 __ 410

    제1관 지상권 __ 410 제2관 지역권 __ 416 제3관 전세권 __ 416

    제4절 담보물권 __ 421

    제1관   총설 __ 421

    제2관   유치권 __ 421 제3관   질권 __ 426 제4관   저당권 __ 429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__ 438

    제3편 채권총론 __ 442

    제1장 서설 __ 442

    제2장 채권의 목적 __ 442 제3장 채권의 효력 __ 443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__ 443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444 제3절 채권자지체 __ 451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__ 451

    제1관 채권자대위권 __ 451 제2관 채권자취소권 __ 457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46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475 제6장 채권의 소멸 __ 483

    제1절   변제, 대물변제 __ 483 제2절   공탁 __ 489 제3절   상계 __ 491

    제4절   경개, 면제, 혼동 __ 497

    제4편 채권각론 __ 499

    제1장 계약총칙 __ 499

    제1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__ 499 제2절 계약의 해지, 해제 __ 510

    제2장 계약각칙 __ 521

    제1절   증여 __ 521 제2절   매매 __ 524

    제3절   교환, 환매 __ 531

    제4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__ 531 제5절   임대차 __ 533

    제6절   고용, 도급 __ 541

    제7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화해 __ 545 제8절   조합 __ 548

    제9절   여행계약 __ 550

    제3장 사무관리 __ 550 제4장 부당이득 __ 552 제5장 불법행위 __ 559

    제5편 친족 상속 __ 570

    제1장 친족 __ 570

    제1절   자의   성과 본 __ 570 제2절   약혼   __ 571 제3절   혼인   __ 571 제4절   이혼   __ 571


    제5절 사실혼 __ 578

    제6절 부모와 자(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__ 579

    제2장 상속 __ 584

    제1절   상속인 __ 584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585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588

    제4절   상속재산분할, 분할협의, 상속인의 부존재 __ 591 제5절   유언 __ 593 제6절   유류분 __ 59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론 __ 603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그 처리자 __ 603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__ 605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비용 __ 605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__ 606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작성과 폐쇄, 재작성) __ 606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공개 __ 608

    제1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__ 608 제2절 등록사항 증명서의 발급 __ 611

    제3절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 등의 열람 __ 613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기타 장부(특종신고서류편철장)    __ 613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__ 614

    제1장 총칙(신고인, 대리,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__ 614 제2장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__ 621 제3장 신고서류의 접수, 심사, 수리 __ 622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__ 624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록사유, 기록사항 __ 624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기재방식 __ 624

    제1절 호적(제적)의 재제와 보완 __ 624 제2절 제적부 기재의 정정 __ 624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__ 625

    제1장 출생신고 __ 625 제2장 인지신고 __ 629 제3장 입양신고 __ 630 제4장 파양신고 __ 632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__ 632 제6장 혼인신고 __ 633

    제7장 이혼에 관한 신고 __ 636

    제8장 친권, 후견에 관한 신고 __ 638 제9장 사망에 관한 신고 __ 639

    제10장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통보 __ 640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__ 641

    제1장 직권에 의한 정정 __ 641 제2장 판결에 의한 정정 __ 642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__ 646

    제1장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__ 646 제2장   개명 __ 648

    제3장   가족관계등록 창설 __ 649

    제4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__ 650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__ 651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660

    제10편 벌칙(과태료) __ 661


    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__ 667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667 제2장 집행기관 __ 667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667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__ 668 제2절   즉시항고 __ 668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671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674

    제4장 집행비용 __ 675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__ 679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680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680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680

    제1관 집행당사자 __ 680 제2관 집행권원 __ 682 제3관 집행문 __ 684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688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693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697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697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701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705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70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711

    제1절 총설 __ 711

    제2절 강제경매 __ 713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713

    1. 총설 ‧ 신청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 __ 713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717

    제2관 압류절차 __ 721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721

    2. 압류의 효력 ‧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723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727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731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732 6.   이중경매 __ 732

    제3관 현금화절차 __ 736

    1. 매각의 준비 __ 736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736 나. 현황조사 ‧ 감정평가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738 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740

    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748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752 3. 매각의 실시 __ 754

    가. 매각절차 일반 __ 754

    나. 법정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__ 756 다. 일괄매각 __ 758

    라.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__ 759 마. 새매각 __ 761

    4. 매각결정절차 __ 762

    5. 매각대금의 납부 ‧ 재매각 __ 767 6.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770 7. 부동산인도명령 __ 774 제4관 배당절차 __ 776

    1. 배당요구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절차 일반 __ 776 2. 배당순위 __ 793

    3.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__ 801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809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812 제4절 형식적 경매 ‧ 강제관리 __ 816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818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82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824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824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828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828

    1. 압류절차 __ 828

    2. 현금화 절차 __ 841

    3.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 __ 851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856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857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858 제5관   배당절차 __ 858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859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859 제2장   대체집행 __ 861 제3장   간접강제 __ 861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862

    제4편 보전처분 __ 863

    제1장   서설 __ 863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876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881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888

    상업등기법 ‧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 총론 __ 899

    제1장 총설 __ 899

    제1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__ 899 제2절   등기사항 __ 899

    제3절   등기의 효력 __ 901

    제4절   등기의 공시(장부) __ 902

    제2장 등기절차 __ 903

    제1절   등기의 신청(등기 후의 조치) __ 903 제2절   등기의 촉탁절차 __ 910

    제3절   등기의 실행절차(취하, 각하) __ 911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915

    제2편 상업등기 각론 __ 916

    제1장   무능력자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916 제2장   상호의 등기 __ 917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921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__ 921

    제1절 설립의 등기(주주총회) __ 921


    제2절 본점의 이전, 변경등기(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__ 927 제3절 임원등기 및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__ 930 제4절 주식과 사채에 관한 등기 __ 937

    제1관 총설 __ 937

    제2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__ 937 제3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38

    제4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41 제5관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42 제6관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43

    제7관 전환사채, 신수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__ 943 제8관 자본금 감소,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946 제9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__ 949 제10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__ 949 제11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__ 950

    제5절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 __ 951 제6절 조직변경의 등기 __ 954 제7절 해산등기 __ 954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__ 956 제9절 회사계속의 등기 __ 957 제10절 청산종결의 등기 __ 958

    제11절 회생, 파산에 관한 등기 __ 958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__ 959 제6장 합명회사의 등기 __ 960 제7장 합자회사의 등기 __ 960

    제8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__ 960 제9장 외국회사의 등기 __ 961 제10장 합자조합 __ 964

    제3편 법인등기 __ 965

    제4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__ 968

    제5편 과태료 사건 __ 968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__ 971

    제1장 총설 __ 971


    제2장 민사비송사건 __ 975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__ 975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__ 976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__ 976

    제4절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__ 977

    제3장 상사비송사건 __ 977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__ 977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__ 982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__ 983

    부 동 산 등 기 법

    제1편 부동산등기 총론 __ 987

    제1장   등기제도 일반, 등기의 유효요건 __ 987 제2장   등기사항 __ 988

    제3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__ 991 제4장   등기부(중복등기 정리) __ 992 제5장   등기신청절차 __ 994

    제1절 공동신청주의 __ 994

    제2절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__ 996

    제1관   등기당사자능력, 적격, 등기신청능력 __ 996 제2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996 제3관   법인의 등기신청 __ 999

    제4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__ 1001 제5관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__ 1006 제6관   대위등기신청 __ 1009

    제7관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__ 1012

    제3절 등기신청행위 __ 1015

    제1관 총설 __ 1015

    제2관 신청정보(신청서의 작성, 기재사항) __ 1015 제3관 첨부정보 __ 1017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검인계약서) __ 1017 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__ 1020

    3.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보 __ 1022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__ 1022


    나. 토지거래허가 __ 1026

    다. 주무관청의 허가 __ 1027

    4.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__ 1031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__ 1031 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__ 1031

    7.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__ 1033 8.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__ 1033 9. 인감증명서 __ 1033 10. 도면 등 __ 1038

    11.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거래가액의 등기) __ 1038 1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 원본 환부 __ 1043 13. 첨부정보의 원용, 제공 면제 __ 1043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 __ 1043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__ 1049

    제6절 등기신청의무사항(세금 및 수수료, 인지) 및 불이행과 벌칙 __ 1051

    제6장 등기실행절차 __ 1054

    제1절 접수, 기입,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__ 1054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 · 보정 · 각하 __ 1055

    제1관 보정, 취하 __ 1055 제2관 각하 __ 1058

    제3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등기필정보의 작성) __ 1062 제7장 등기의 공개(발급, 열람, 수수료) __ 1065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1068

    제2편 각종의 등기 __ 1072

    제1장 등기의 종류 __ 1072

    제1절 등기의 종류 일반(등기의 효력) __ 1072 제2절 변경등기 __ 1072

    제1관 권리변경등기 __ 1072

    제2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__ 1072

    제3절 경정등기 __ 1075 제4절 말소등기 __ 1079

    제5절 말소회복등기 __ 1080

    제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__ 1085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__ 1085

    제2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등기 __ 1085 제3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__ 1086 제4절   멸실등기 __ 1090

    -----------------------------------------------------Page 17-----------------------------------------------------
    
    차 례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__ 1091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__ 1091

    제1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__ 1091 제2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__ 1092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__ 1098

    제1관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협의취득, 진정명의 회복) __ 1098 제2관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02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02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1105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06

    4.   법인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__ 1111 제3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12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12 2.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14 3. 소유권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114

    제4관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 __ 1114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__ 1115

    제1관 공유 __ 1115

    1.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__ 1115

    2.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처분제한 등기 __ 1115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__ 1115

    제2관 합유 __ 1116 제3관 총유 __ 1121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__ 1121

    제1관 환매에 관한 등기 __ 1121

    제2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__ 1123 제3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의 금지사항 __ 1123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__ 1126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__   1126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__   1127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__   1128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__   1131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__ 1133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__ 1133

    제1관   근저당권 설정등기 __ 1133 제2관   근저당권 이전등기 __ 1134 제3관   근저당권 변경등기 __ 1136 제4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__ 1138 제5관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__ 1139 제6관   공장저당등기 __ 1140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__ 1143

    -----------------------------------------------------Page 18-----------------------------------------------------
    
    차 례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__ 1143 제7장 가등기 __ 1148

    제8장 처분제한의 등기 __ 1155

    제1절 가압류 · 가처분에 관한 등기 __ 1155

    제1관 가압류등기 __ 1155 제2관 가처분등기 __ 1157

    제2절 경매에 관한 등기(매각된 경우의 등기) __ 1159 제3절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__ 1164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__ 1166

    제10장 환지 및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171

    제1절 환지에 관한 등기 __ 1171

    제2절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173 제1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__ 1177

    제1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__ 1181

    공     탁    법

    제1장 총론 __ 1189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1189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1189 제3절   공탁당사자 __ 1190

    제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__ 1193

    제2장 공탁절차 __ 1194

    제1절 신청절차 __ 1194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1194 제2관 첨부서면 __ 1195

    제2절 관할외 공탁 __ 1198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1200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1200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1201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1201 제2절 공탁서 정정 __ 1201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1207


    제4장 공탁물 지급 __ 1208

    제1절   통상 지급절차 __ 1208

    제2절   계좌 입금에 의한 출급, 회수 __ 1219 제3절   재외국민의 지급절차 __ 1221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1222

    제5장 변제공탁 __ 1225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225 제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__ 1236

    제3절 변제공탁의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__ 1241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243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256 제8장 집행공탁 __ 1266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1266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276 제3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280

    제9장 혼합공탁 ‧ 기타 __ 1282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1289

    제1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자, 입증서면 __ 1289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290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298 제4절   공탁물의 소멸시효 __ 1302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308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308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 기타 __ 1310

    제12장 전자공탁 __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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