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2011~2017)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민지사
출판일 : 2017-08-10
페이지 : 1209
판형 : 제2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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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법무사 시험은 타 전문자격증 시험에 비하여 시험과목이 많은 시험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차를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벅찬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실체법은 조문, 판례 위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실무법은 각종 예규와 선례에서 출제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몇 과목은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사 시험의 특성을 알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그 동안 출제된 부분이 어느 곳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지사에서는 그 동안 7개년의 기출문제를 해설하려는 출판기획을 하였었고, 오랜 준비를 통해 이 책을 선보입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 판례는 해당 결정요지가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나마 인용하였고, 지문과같은 내용은 판례번호만 인용하였습니다.
    상법과 민법은 조문,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은 과목이므로 각 지문의 조문부분을 표시하였고, 꼭 필요한 판결요지도 해설에 인용하였습니다.

    실무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가족관계법, 상업등기법 등은 법원실무제요를 참조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은 점점 조문, 판례의 출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공부할 때 이를 중점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최근판례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과 가족관계법은 역시 예규, 선례가 가장 큰 비중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예규와 선례가 잘 정리된 책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공탁법은 그 범위가 많지 않은 과목이고, 아마 수험생들이 실무법 중 가장 고득점 하는 과목일 것입니다. 이 과목은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상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법과 병행하여 공부하기를 권합니다. 각 과목의 해설은 최근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신 법무사님들이 해 주셨고, 그에 대한 최종감수는 배병한 법무사님이 맡아서 하셨습니다. 각 법무사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모두가 실력 있는전문가로 성장하시길 기원하면서...


    [ 목 차 ]


    헌 법
    제1편 헌법 총론 __ 3
    제1장 헌법 일반론 __ 3
    제2장 헌법 총설 __ 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__ 3
    제2절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__ 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__ 6
    제4절 헌법의 기본제도 __ 10
    제1관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__ 10
    제2관 공무원제도 __ 13
    제3관 정당제도 __ 13
    제4관 선거제도 __ 16
    제5관 지방자치제도 __ 17
    제6관 교육제도 __ 18

    제2편 기본권론 __ 19
    제1장 기본권 총론 __ 1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__ 2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생명권, 신체의 자유) __ 27
    제4장 사회적 · 경제적 자유 __ 37
    제1절 거주 ·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 __ 37
    제2절 재산권의 보장 __ 40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__ 42
    제5장 정신적 자유 __ 45
    제1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__ 45
    제2절 언론 · 출판의 자유, 집회 · 결사의 자유 __ 47
    제3절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치 __ 51
    제6장 참정권 __ 53
    제1절 선거권 __ 53
    제2절 공무담임권 __ 54
    제3절 국민투표권 __ 55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__ 56
    제1절 청원권, 재판청구권 __ 56
    제2절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구조청구권 __ 61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__ 62
    제1절 교육을 받을 권리 __ 62
    제2절 근로의 권리, 노동3권 __ 62
    제3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__ 66
    제4절 환경권 __ 66
    제5절 혼인 · 가족 · 모성 · 보건 __ 67
    제9장 국민의 의무 __ 69

    제3편 통치구조론 __ 71
    제1장 국회 __ 71
    제2장 정부 __ 77
    제3장 법원 __ 86
    제4장 선거관리 위원회 __ 88
    제5장 헌법재판소 __ 89

    상 법
    제1편 상법 총칙 __ 105
    제1장 상법의 개설 __ 105
    제2장 상인 __ 105
    제3장 상업사용인 __ 108
    제4장 상호 __ 111
    제5장 상업장부 __ 116
    제6장 영업소 __ 116
    제7장 상업등기 __ 116
    제8장 영업양도 __ 119

    제2편 상행위 __ 122
    제1장 상행위의 개념 __ 122
    제2장 상행위의 특칙 __ 122
    제3장 상행위의 특수계약 __ 130
    제1절 상호계산 __ 130
    제2절 익명조합 __ 131
    제3절 합자조합 __ 131
    제4장 상행위 각칙 __ 132
    제1절 대리상 __ 132
    제2절 중개업 __ 132
    제3절 위탁매매업 __ 133
    제4절 운송주선업 __ 135
    제5절 운송업 __ 135
    제6절 공중접객업 __ 135
    제7절 창고업 __ 136
    제8절 금융리스업 __ 136
    제9절 가맹업 __ 137
    제10절 채권매입업 __ 138

    제3편 회사 __ 139
    제1장 회사법 총론 __ 139
    제2장 회사법 통칙 __ 139
    제1절 회사의 개념 __ 139
    제2절 회사의 설립 __ 141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__ 143
    제4절 회사의 합병 __ 143
    제5절 회사의 분할 __ 146
    제6절 회사의 해산, 계속, 청산 __ 146
    제3장 합명회사 __ 149
    제4장 합자회사 __ 150
    제5장 유한책임회사 __ 151
    제6장 주식회사 __ 152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__ 152
    제2절 주식, 주주, 주권, 주주명부 __ 160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__ 172
    제1관 주주총회 __ 172
    제2관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__ 179
    제3관 집행임원 __ 196
    제4관 감사, 감사위원회, 검사인 __ 196
    제4절 신주의 발행 __ 197
    제5절 정관의 변경 __ 199
    제6절 자본금의 감소 __ 199
    제7절 회사의 회계 __ 200
    제8절 사채 __ 202
    제9절 상장회사의 특례 __ 205
    제7장 유한회사 __ 205

    제4편 보험 __ 207
    제1장 서론 __ 207
    제2장 보험계약법 총론 __ 207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요소, 성립 __ 207
    제2절 보험계약의 효과 __ 213
    제3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__ 214
    제3장 손해보험 __ 215
    제4장 인보험 __ 223

    제5편 해상 __ 225
    제1장 서론 __ 225
    제2장 해상기업조직 __ 225
    제1절 선박 __ 225
    제2절 선장 __ 226
    제3절 해상기업의 주체 __ 228
    제3장 해상운송 __ 230
    제4장 해상기업위험 __ 231
    제1절 공동해손 __ 231
    제2절 선박충돌 __ 232
    제3절 해난구조 __ 232

    제6편 항공운송 __ 234

    제7편 어음 수표법 __ 235
    제1장 서론 __ 235
    제1절 어음행위(요건, 대리, 위조) __ 235
    제2절 어음상의 권리(선의취득, 어음항변, 어음상 권리소멸) __ 239
    제3절 어음의 실질관계 __ 240
    제2장 환어음 __ 245
    제1절 발행(백지어음) __ 245
    제2절 배서 __ 248
    제3절 인수, 어음보증 __ 250
    제4절 지급, 상환청구 __ 251
    제5절 참가 __ 253
    제3장 약속어음 __ 253
    제4장 수표 __ 254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__ 259
    제1장 민법일반 __ 259
    제2장 권리 __ 261
    제3장 권리의 주체 __ 263
    제1절 자연인 __ 263
    제2절 법인 __ 265
    제1관 법인일반 __ 265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__ 270
    제4장 권리의 객체 __ 273
    제1관 서설 __ 273
    제2관 물건 __ 274
    제5장 권리의 변동 __ 276
    제1절 법률행위 __ 276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와 해석 __ 276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__ 277
    제3관 의사표시 __ 280
    제4관 대리 __ 288
    제5관 무효와 취소 __ 296
    제6관 조건과 기한 __ 302
    제2절 기간 __ 304
    제3절 소멸시효, 제척기간 __ 304

    제2편 물권법 __ 314
    제1장 물권법 일반 __ 314
    제2장 물권법 총칙 __ 314
    제1절 물권 일반 __ 314
    제1관 물권의 종류 __ 314
    제2관 물권의 효력 __ 314
    제2절 물권의 변동 __ 314
    제1관 부동산물권의 변동 __ 314
    제2관 동산물권의 변동 __ 318
    제3관 물권의 소멸 __ 318
    제3장 물권법 각칙 __ 320
    제1절 점유권 __ 320
    제2절 소유권 __ 324
    제1관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 __ 324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구분소유, 상린관계) __ 324
    제3관 소유권의 취득 __ 328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__ 338
    제5관 공동소유 __ 338
    제6관 명의신탁 __ 348
    제3절 용익물권 __ 351
    제1관 지상권 __ 351
    제2관 지역권 __ 359
    제3관 전세권 __ 359
    제4절 담보물권 __ 361
    제1관 총설 __ 361
    제2관 유치권 __ 361
    제3관 질권 __ 365
    제4관 저당권 __ 366
    제5관 비전형담보물권 __ 373

    제3편 채권총론 __ 376
    제1장 서설 __ 376
    제2장 채권의 목적 __ 376
    제3장 채권의 효력 __ 37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__ 377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__ 378
    제3절 채권자지체 __ 381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__ 381
    제1관 채권자대위권 __ 381
    제2관 채권자취소권 __ 387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__ 39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_ 399
    제6장 채권의 소멸 __ 407
    제1절 변제, 대물변제 __ 407
    제2절 공탁 __ 413
    제3절 상계 __ 415
    제4절 경개, 면제, 혼동 __ 421

    제4편 채권각론 __ 422
    제1장 계약총칙 __ 422
    제1절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__ 422
    제2절 계약의 해지, 해제 __ 431
    제2장 계약각칙 __ 442
    제1절 증여 __ 442
    제2절 매매 __ 444
    제3절 교환, 환매 __ 453
    제4절 소비대차, 사용대차 __ 453
    제5절 임대차 __ 456
    제6절 고용, 도급 __ 466
    제7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화해 __ 471
    제8절 조합 __ 475
    제9절 여행계약 __ 477
    제3장 사무관리 __ 478
    제4장 부당이득 __ 479
    제5장 불법행위 __ 487

    제5편 친족 상속 __ 496
    제1장 친족 __ 496
    제1절 자의 성과 본 __ 496
    제2절 약혼 __ 497
    제3절 혼인 __ 497
    제4절 이혼 __ 498
    제5절 사실혼 __ 505
    제6절 부모와 자(친생자, 양자, 친권, 후견, 부양) __ 507
    제2장 상속 __ 511
    제1절 상속인 __ 511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__ 513
    제3절 상속의 효력, 상속의 승인 포기 __ 515
    제4절 상속재산분할, 분할협의, 상속인의 부존재 __ 518
    제5절 유언 __ 520
    제6절 유류분 __ 5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론 __ 527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그 처리자 __ 527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__ 528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비용 __ 529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__ 531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작성과 폐쇄, 재작성) __ 531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공개 __ 533
    제1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__ 533
    제2절 등록사항 증명서의 발급 __ 536
    제3절 제적부본 및 신고서류 등의 열람 __ 540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기타 장부(특종신고서류편철장) __ 540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__ 542
    제1장 총칙(신고인, 대리,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__ 542
    제2장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__ 549
    제3장 신고서류의 접수, 심사, 수리 __ 551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__ 553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록사유, 기록사항 __ 553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기재방식 __ 553
    제1절 호적(제적)의 재제와 보완 __ 553
    제2절 제적부 기재의 정정 __ 553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__ 555
    제1장 출생신고 __ 555
    제2장 인지신고 __ 560
    제3장 입양신고 __ 562
    제4장 파양신고 __ 563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__ 563
    제6장 혼인신고 __ 564
    제7장 이혼에 관한 신고 __ 566
    제8장 친권, 후견에 관한 신고 __ 568
    제9장 사망에 관한 신고 __ 569
    제10장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통보 __ 570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__ 572
    제1장 직권에 의한 정정 __ 572
    제2장 판결에 의한 정정 __ 573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__ 577
    제1장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__ 577
    제2장 개명 __ 579
    제3장 가족관계등록 창설 __ 580
    제4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정정 __ 581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__ 582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587

    제10편 벌칙(과태료) __ 588

    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__ 593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593
    제2장 집행기관 __ 593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594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__ 594
    제2절 즉시항고 __ 594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597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600
    제4장 집행비용 __ 600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__ 604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605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605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605
    제1관 집행당사자 __ 605
    제2관 집행권원 __ 609
    제3관 집행문 __ 611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616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619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623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623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625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632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637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643
    제1절 총설 __ 643
    제2절 강제경매 __ 643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644
    1. 총설 ‧ 신청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 __ 644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647
    제2관 압류절차 __ 652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652
    2. 압류의 효력 ‧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655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658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660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661
    6. 이중경매 __ 661
    제3관 현금화절차 __ 665
    1. 매각의 준비 __ 665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665
    나. 현황조사 ‧ 감정평가·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668
    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670
    라.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675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679
    3. 매각의 실시 __ 682
    가. 매각절차 일반 __ 682
    나. 법정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__ 686
    다. 일괄매각 __ 688
    라.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 __ 692
    마. 새매각 __ 693
    4. 매각결정절차 __ 694
    5. 매각대금의 납부 ‧ 재매각 __ 698
    6.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702
    7. 부동산인도명령 __ 704
    제4관 배당절차 __ 708
    1. 배당요구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절차 일반 __ 708
    2. 배당순위 __ 715
    3.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__ 723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727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729
    제4절 형식적 경매 ‧ 강제관리 __ 733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735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737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739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739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743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743
    1. 압류절차 __ 743
    2. 현금화 절차 __ 750
    3.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 __ 761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764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766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__ 767
    제5관 배당절차 __ 767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769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769
    제2장 대체집행 __ 771
    제3장 간접강제 __ 771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772

    제4편 보전처분 __ 774
    제1장 서설 __ 774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785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788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795

    상업등기법 ‧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 총론 __ 807
    제1장 총설 __ 807
    제1절 등기기관과 그 설비 __ 807
    제2절 등기사항 __ 807
    제3절 등기의 효력 __ 808
    제4절 등기의 공시(장부) __ 809
    제2장 등기절차 __ 810
    제1절 등기의 신청(등기 후의 조치) __ 810
    제2절 등기의 촉탁절차 __ 816
    제3절 등기의 실행절차(취하, 각하) __ 817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821

    제2편 상업등기 각론 __ 823
    제1장 무능력자 및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823
    제2장 상호의 등기 __ 825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828
    제4장 주식회사의 등기 __ 829
    제1절 설립의 등기(주주총회) __ 829
    제2절 본점의 이전, 변경등기(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__ 836
    제3절 임원등기 및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__ 840
    제4절 주식과 사채에 관한 등기 __ 848
    제1관 총설 __ 848
    제2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__ 849
    제3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849
    제4관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853
    제5관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854
    제6관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855
    제7관 전환사채, 신수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__ 856
    제8관 자본금 감소, 주식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__ 858
    제9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__ 861
    제10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__ 861
    제11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__ 861
    제5절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등기 __ 862
    제6절 조직변경의 등기 __ 866
    제7절 해산등기 __ 866
    제8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__ 868
    제9절 회사계속의 등기 __ 869
    제10절 청산종결의 등기 __ 870
    제11절 회생, 파산에 관한 등기 __ 870
    제5장 유한회사의 등기 __ 871
    제6장 합명회사의 등기 __ 872
    제7장 합자회사의 등기 __ 872
    제8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__ 872
    제9장 외국회사의 등기 __ 873
    제10장 합자조합 __ 874

    제3편 법인등기 __ 875

    제4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__ 878

    제5편 과태료 사건 __ 879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__ 883
    제1장 총설 __ 883
    제2장 민사비송사건 __ 887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__ 887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__ 888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__ 890
    제4절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__ 891
    제3장 상사비송사건 __ 891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__ 891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__ 894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__ 894

    부 동 산 등 기 법
    제1편 부동산등기 총론 __ 899
    제1장 등기제도 일반, 등기의 유효요건 __ 899
    제2장 등기사항 __ 900
    제3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__ 904
    제4장 등기부(중복등기 정리) __ 906
    제5장 등기신청절차 __ 911
    제1절 공동신청주의 __ 911
    제2절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__ 912
    제1관 등기당사자능력, 적격, 등기신청능력 __ 912
    제2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913
    제3관 법인의 등기신청 __ 916
    제4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__ 917
    제5관 외국인,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__ 919
    제6관 대위등기신청 __ 922
    제7관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__ 924
    제3절 등기신청행위 __ 925
    제1관 총설 __ 925
    제2관 신청정보(신청서의 작성, 기재사항) __ 926
    제3관 첨부정보 __ 929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검인계약서) __ 929
    2.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__ 931
    3.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보 __ 932
    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__ 932
    나. 토지거래허가 __ 935
    다. 주무관청의 허가 __ 937
    4.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__ 940
    5.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__940
    6.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__ 940
    7.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__ 941
    8.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__ 942
    9. 인감증명서 __ 942
    10. 도면 등 __ 945
    11.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거래가액의 등기) __ 945
    12. 등기원인증서의 반환과 첨부서면 원본 환부 __ 947
    13. 첨부정보의 원용, 제공 면제 __ 948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 __ 948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__ 954
    제6절 등기신청의무사항(세금 및 수수료, 인지) 및 불이행과 벌칙 __ 956
    제6장 등기실행절차 __ 959
    제1절 접수, 기입,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__ 959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 · 보정 · 각하 __ 959
    제1관 보정, 취하 __ 959
    제2관 각하 __ 962
    제3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등기필정보의 작성) __ 965
    제7장 등기의 공개(발급, 열람, 수수료) __ 968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969

    제2편 각종의 등기 __ 973
    제1장 등기의 종류 __ 973
    제1절 등기의 종류 일반(등기의 효력) __ 973
    제2절 변경등기 __ 974
    제1관 권리변경등기 __ 974
    제2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__ 974
    제3절 경정등기 __ 977
    제4절 말소등기 __ 980
    제5절 말소회복등기 __ 982
    제2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__ 985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__ 985
    제2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등기 __ 985
    제3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__ 986
    제4절 멸실등기 __ 988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__ 989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__ 989
    제1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__ 989
    제2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__ 991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__ 996
    제1관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협의취득, 진정명의 회복) __ 996
    제2관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999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999
    2.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1000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002
    4. 법인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__ 1007
    제3관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007
    1.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007
    2.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011
    3. 소유권 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__ 1011
    제4관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 __ 1011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__ 1012
    제1관 공유 __ 1012
    1. 공유지분의 이전등기 __ 1012
    2. 공유지분에 대한 권리의 설정 및 처분제한 등기 __ 1013
    3.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__ 1013
    제2관 합유 __ 1014
    제3관 총유 __ 1016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__ 1016
    제1관 환매에 관한 등기 __ 1016
    제2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__ 1018
    제3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의 금지사항 __ 1018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__ 1019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__ 1019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__ 1022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__ 1022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__ 1025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__ 1028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__ 1028
    제1관 근저당권 설정등기 __ 1028
    제2관 근저당권 이전등기 __ 1029
    제3관 근저당권 변경등기 __ 1030
    제4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__ 1031
    제5관 공동저당에 관한 등기 __ 1032
    제6관 공장저당등기 __ 1033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__ 1035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__ 1036
    제7장 가등기 __ 1040
    제8장 처분제한의 등기 __ 1046
    제1절 가압류 · 가처분에 관한 등기 __ 1046
    제1관 가압류등기 __ 1046
    제2관 가처분등기 __ 1048
    제2절 경매에 관한 등기(매각된 경우의 등기) __ 1052
    제3절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__ 1059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__ 1059
    제10장 환지 및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063
    제1절 환지에 관한 등기 __ 1063
    제2절 재개발 · 재건축에 관한 등기 __ 1068
    제1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__ 1069
    제1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__ 1073

    공 탁 법
    제1장 총론 __ 1079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1079
    제2절 공탁소 및 관할 __ 1079
    제3절 공탁당사자 __ 1082
    제4절 공탁의 종류와 공탁물 __ 1084
    제2장 공탁절차 __ 1085
    제1절 신청절차 __ 1085
    제1관 공탁서의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1085
    제2관 첨부서면 __ 1087
    제2절 관할외 공탁 __ 1092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1093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1096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1098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공탁물변경 __ 1098
    제2절 공탁서 정정 __ 1098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1104
    제4장 공탁물 지급 __ 1105
    제1절 통상 지급절차 __ 1105
    제2절 계좌 입금에 의한 출급, 회수 __ 1118
    제3절 재외국민의 지급절차 __ 1119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1121
    제5장 변제공탁 __ 1124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 __ 1124
    제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__ 1133
    제3절 변제공탁의 출급, 공탁수락, 이의유보 __ 1137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__ 1141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153
    제8장 집행공탁 __ 1162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1162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173
    제9장 혼합공탁 ‧ 기타 __ 1179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__ 1185
    제1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자, 입증서면 __ 1185
    제2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187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192
    제4절 공탁물의 소멸시효 __ 1196
    재5절 안내문 발송 __ 1198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200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200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 기타 __ 1202
    제12장 전자공탁 __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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