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블랙박스
저자 : 이인규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8-10-16
페이지 : 356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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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형법 Black Box 제5판은 제4판의 제1부에서 중요성이 떨어지는 몇 개의 판례를 삭제하면서 2017년 10월 이후 2018년 9월까지의 판례 중 중요판례를 추가하고, 제2부에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하는 선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편제 및 ★❀표시 부분 등은 제4판과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아무쪼록 형법 Black Box가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부
    항상 시험에 나오는 핵심판례

    Chapter 01 형법 총론 3
    제1절 형법의 기초이론 3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적용범위 10
    제2절 범죄론 15
    3.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공소기각의 판결) 15
    4. 법인의 형사책임 15
    5.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작위우선 부작위 보충설로 추정) 18
    6.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상당인과관계설)❀[16·14변사·14·12모사] 20
    7.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22
    8.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 여부(필요설)❀[15모사] 25
    9. 정당방위 25
    10. 긴급피난 28
    11. 자구행위(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29
    12. 피해자의 승낙 30
    13. 정당행위 31
    14. 책임능력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6
    1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38
    16. 기대가능성 41
    17. 실행의 착수시기(원칙적으로 밀접행위설) 42
    18. 중지미수 46
    19. 불능미수 47
    20. 예비죄 49
    21. 공범론의 기초 50
    22. 간접정범 52
    23. 공동정범 53
    24. 교사범 59
    25. 방조범 61
    26. 정범·공범과 신분 63
    27. 과실범 64
    28. 결과적 가중범 69
    29. 부작위범 72
    제3절 죄수론 76
    30. 일 죄 76
    31. 수 죄 87
    제4절 형벌론 93
    32. 형의 종류 및 형의 양정 93
    33. 누 범 98
    34. 유예제도 99
    Chapter 02 형법 각론 103
    제1절 생명·신체·자유·명예·업무 및 주거의 평온에 대한 죄 103
    35.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3
    36. 자유에 대한 죄 109
    37. 명예에 대한 죄 119
    38. 신용ㆍ업무ㆍ경매에 대한 죄 128
    39.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4
    제2절 재산에 대한 죄 137
    40. 절도의 죄 137
    41. 강도의 죄 146
    42. 사기의 죄 153
    43. 공갈의 죄 171
    44. 횡령의 죄 173
    45. 배임의 죄 186
    46. 장물에 관한 죄 및 손괴의 죄 199
    4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2
    제3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08
    48. 방화 및 교통방해의 죄 208
    49. 문서에 관한 죄 210
    50. 유가증권에 관한 죄 227
    51. 사회도덕에 대한 죄 229
    제4절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31
    5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1
    53.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242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7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51
    56. 무고의 죄 257

    제2부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해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6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26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4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78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28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89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94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98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303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8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31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319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32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328
     판례색인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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