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블랙박스
저자 : 이인규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7-09-08
페이지 : 349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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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2016년 제3판과 달리 2017년 제4판에서는 형법 Black Box를 제1부 ‘항상 시험에 나오는 핵심판례’와 제2부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 해설’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는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를 정리한 부분이고, 제2부는 2012년 제1회부터 2017년 제6회까지 실제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를 해설한 부분입니다. 

    형법 Black Box의 제1부와 제2부 모두 변호사시험 합격의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판례를 정리하고 실제 기출사례문제를 해설한 것일 뿐 합격의 ‘충분조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따라서 충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서 및 최근 판례집 등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합니다. 

    형법 Black Box에 수록된 판례 중 필자의 입장에서 선택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례에는 ★표를 달아 독자들이 판례공부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례형문제의 논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에는 ❀표를 달면서 구체적인 출제연도(예컨대 2017년 변호사시험 사례문제로 출제된 판례는 ‘17변사’,  2014년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으로 출제된 판례는 ‘14모선’ 등)를 표시하여두었습니다. ❀표가 있는 판례의 핵심요지는 이해를 넘어 암기하여 둘 것을 권합니다. 

    아무쪼록 형법 Black Box가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부
    항상 시험에 나오는 핵심판례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적용범위 11
    3.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공소기각의 판결) 16
    4. 법인의 형사책임 17
    5.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작위우선 부작위 보충설로 추정) 20
    6.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상당인과관계설) 22
    7.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24
    8.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 여부(필요설) 27
    9. 정당방위 28
    10. 긴급피난 31
    11. 자구행위(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33
    12. 피해자의 승낙 34
    13. 정당행위 36
    14. 책임능력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2
    1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4
    16. 기대가능성 47
    17. 실행의 착수시기(원칙적으로 밀접행위설) 48
    18. 중지미수 52
    19. 불능미수 54
    20. 예비죄 56
    21. 공범론의 기초 57
    22. 간접정범 59
    23. 공동정범 60
    24. 교사범 66
    25. 방조범 68
    26. 정범·공범과 신분 70
    27. 과실범 72
    28. 결과적 가중범 77
    29. 부작위범 80
    30. 일 죄 83
    31. 수 죄 94
    32. 형의 종류 및 형의 양정 100
    33. 누 범 105
    34. 유예제도 107
    35.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10
    36. 자유에 대한 죄 116
    37. 명예에 대한 죄 125
    38. 신용ㆍ업무ㆍ경매에 대한 죄 132
    39.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7
    40. 절도의 죄 140
    41. 강도의 죄 150
    42. 사기의 죄 157
    43. 공갈의 죄 175
    44. 횡령의 죄 177
    45. 배임의 죄 189
    46. 장물에 관한 죄 201
    4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4
    48. 방화의 죄 210
    49. 문서에 관한 죄 211
    50. 유가증권에 관한 죄 227
    51. 사회도덕에 대한 죄 229
    5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1
    53.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241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5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48
    56. 무고의 죄 255


    제2부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해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6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26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7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9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85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90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9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29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4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309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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