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민법 정선지문집
저자 : 최웅구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10-31
페이지 : 498
판형 : 제3증보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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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판인 제3판과 동일한 내용에 정가를 조정한 것"

    [머리말]



    정선지문집이 벌써 3번째 인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한 분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관심과 질타를 받아오면서 이번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3판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개정방향을 한단어로 ‘신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신뢰’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단순하게 맞고 틀리다는 판단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점사항입니다.

     

    정선지문집에 구성방법은 2판과 동일하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고 2판과 차이점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별에 맞춘 목차 배치의 세분화와 구성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습

    니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습니다.

     

    2. 선택형 기출 연계


    정선지문집은 선택형 기출해설집을 그 기반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판까지 틀린 지문에 대한 표시(변호사시험 틀린 지문은 2색, 법전협모의시험 틀린 지문과 변호사시험 맞는 지문은 검은색 진하게)를 했습니다만, 작업과정에서는 실수가 발생할 경우 이 지문이 

    과연 틀린 지문을 옳게 변형한 것이 맞는지, 지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함으로써 페이지와 문제번호및 지문을 찾아 그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옳은지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 지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로이어스 선택형(2018) 교재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7권 분리

     

    전판까지는 민사법만 각 과목으로 분리하고, 공법·형사법은 출제형태로 총 5권으로 구성한 것을 ‘선택형·사례형 기출(2018)’과 동일하게 7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선택형 기출과 해설을 연계하므로, 그 연계표시에 있어 혼동을 주는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300p 전후의 분량이 항상 옆에 두고 볼 수 있기에 공법, 형사법은 이번 3판부터 각 권을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리의 과정에서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의 배치가 형법과 형소법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참조 페이지 표시 뒤에 배치하였습니다. 즉, 형법 정선지문집의 내용이 형소법 선택형에 있는 경우 페이지 표시 뒤에 (형소법 선택형)이라고 부기하였습니다.

     

    4. 서체의 변경 등 가독성 향상

     

    기존에 로이어스 교재는 일관성을 위해 하나의 서체를 모든 교재에 적용을 하였습니다만, 최근 웹환경 및 인쇄환경 변화의 트렌드에 맞추어 본 3판부터 새로운 서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의 서체가 법학교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독성에 큰 문제가 없으나, 최근 수능이나 공무원의 교재 출간상황을 보면, 변호사시험에서도 사용자들이 그간 보아왔던 익숙한 서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존의 독자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전판에 비해 종이의 품질을 상향하여 변경된 서체에 맞는 가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5. 2018 법전협모의시험 추가분 무료 제공

     

    전 7권을 모두 구매해 주신 분들에게는 2018. 11. 13.자 부터 순차적으로 2018 법전협모의시험 1·2·3회차까지 선택형 지문을 정리한 「‘정선지문집’ 추가분」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는 앞서 이벤트가 진행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세트에 제공되는 이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출간공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량으로 인하여 올해는 추가분의 별도 판매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판의 경우, 4월 초에 출간이 된 반면, 이번 개정판의 경우는 그 출간을 6월 법전협 모의시험을 목전에 두고 출간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선지문집 3판은 전면개정판 수준의 개정으로 생각하여 여러 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년판에는 좀 더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변화된 3판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판에 강의와 피드백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신 변호사님들과 수강생 여러분, 본서의 출간과 동시에 피드백을 진행해 주실 로이어스 멘토 변호사님과 스터디 팀원님들께도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목차 ]

     

    제1편 민법 일반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2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3

    제4절 민법의 적용 및 해석 3

    제5절 민법의 효력(범위) 3

     

     

    제2편 민법총칙 4

     

    제1장 │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

     

    제1절 법률관계 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4

     

    제2장 │ 권리의 주체 7

    제1절 서설 7

    제2절 자연인 7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7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9

      제3관 주소 14

      제4관 부재와 실종 14

    제3절 법인 15

      제1관 법인 서설 15

      제2관 법인의 설립 15

      제3관 법인의 능력 15

      제4관 법인의 기관 15

      제5관 법인의 소멸 15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15

     

    제3장 │ 권리의 객체 28

     

    제4장 │ 권리의 변동 30

    제1절 권리변동 서설 30

    제2절 법률행위 31

      제1관 총설 31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31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31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31

    제3절 의사표시 38

      제1관 총설 38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38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38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52

    제1관 대리권 서설 52

    제2관 대리권 52

    제3관 대리행위 52

    제4관 대리의 효과 52

    제5관 복대리 5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73

    제5장 │ 기간 75

    제6장 │ 소멸시효 75

     

     

    제3편 물권법 90

     

    제1장 │ 물권법 서론 90

     

    제2장 │ 물권의 변동 90

    제1절 물권변동 총설 90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91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9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91

      제3관 부동산등기 92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107

    제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11

    제5절 물권의 소멸 111

     

    제3장 │기본물권 112

    제1절 점유권 112

      제1관 총설 112

      제2관 점유 112

      제3관 점유권의 득실 112

      제4관 점유권의 효력 112

      제5관 준점유 112

    제2절 소유권 119

      제1관 총설 119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19

      제3관 소유권의 취득 121

      제4관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 134

      제5관 공동소유 138

      제6관 명의신탁 151

    제3절 용익물권 157

     

    제4장 │ 용익물권 158

     

    제1절 지상권 158

    제2절 지역권 169

    제3절 전세권 170

     

    제5장 │ 담보물권 179

     

    제1절 담보물권 총설 179

    제2절 유치권 179

      제1관 총설 179

      제2관 유치권의 성립 179

      제3관 유치권의 효력 179

      제4관 유치권의 소멸 179

    제3절 질권 189

      제1관 총설 189

      제2관 동산질권 189

      제3관 권리질권 189

    제4절 저당권 194

      제1관 총설 194

      제2관 저당권의 성립 194

      제3관 저당권의 효력 194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195

      제5관 특수한 저당권 20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218

      제1관 총설 218

      제2관 가등기담보 218

      제3관 양도담보 218

     

     

    제4편 채권총론 226

     

     

    제1장 │ 채권법 서론 226

     

    제1절 채권법의 의의 226

    제2절 채권관계의 의의 226

     

    제2장 │ 채권의 발생 226

     

    제3장 │ 채권의 목적 226

     

    제1절 채권내용의 확정 226

    제2절 특정물채권?종류채권·선택채권·임의채권 226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227

     

    제4장 │ 채권의 소멸 232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232

      제1관 변제 232

      제2관 채권자지체(수령지체) 245

    제2절 그 밖의 소멸원인 246

      제1관 대물변제 246

      제2관 공탁(변제공탁) 246

      제3관 상계 247

      제4관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247

     

    제5장 │ 채권관계의 장애 254

     

    제1절 급부장애법 서설 254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54

      제1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론 254

      제2관 급부의 지체: 이행지체 254

      제3관 급부의 불능: 이행불능 258

      제4관 제3의 채무불이행유형 260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61

      제1관 손해배상(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261

      제2관 강제이행 262

     

    제6장 │ 책임재산의 보전 272

     

    제1절 총설 272

    제2절 채권자대위권 272

    제3절 채권자취소권 282

     

    제7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95

     

    제1절 총설 295

    제2절 분할채권관계 2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295

    제4절 연대채무 296

    제5절 보증채무 302

     

    제8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12

     

    제1절 채권양도 312

    제2절 채무인수 322

     

     

    제5편 채권각론 328

     

     

    제1장 │ 계약총론 328

     

    제1절 계약법 서설 328

    제2절 계약의 성립 328

    제3절 계약의 효력 330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341

     

    제2장 │ 각종의 계약 351

     

    제1절 증여 351

    제2절 매매 351

    제3절 교환 367

    제4절 소비대차 367

    제5절 사용대차 367

    제6절 임대차 367

    제7절 고용 382

    제8절 도급 382

    제9절 현상광고 388

    제10절 위임 388

    제11절 임치 389

    제12절 조합 390

    제13절 종신정기금 394

    제14절 화해 394

    제15절 현대의 신종계약 394

     

    제3장 │ 법정채권관계 396

     

    제1절 사무관리 396

    제2절 부당이득 399

    제3절 불법행위 413

      제1관 불법행위법 서설 413

      제2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413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414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414

     

     

    제6편 가족법 432

     

     

    제1장 │ 가족법 서론 432

     

    제2장 │ 친족법 434

     

    제1절 친족법 서론 434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子)의 성(姓)과 본(本) 434

    제3절 혼인 435

    제4절 이혼 440

    제5절 사실혼 452

    제6절 부모와 자 453

    제7절 양자 457

    제8절 친권 459

    제9절 후견 464

    제10절 부양 466

     

    제3장 │ 상속법 467

     

    제1절 상속법 총칙 467

    제2절 상속인 469

    제3절 상속의 효력 472

    제4절 상속의 승인·포기 475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480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488

    제7절 유언 488

    제8절 유증 491

    제9절 유류분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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