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민지사
출판일 : 2017-08-16
페이지 : 629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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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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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법무사 실무 5법은 법무사의 영역에서는 타 영역에 구별되는 “꽃”이 되는과목입니다. 다른 실체법은 이 실무를 더 활짝 피우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할 따름이고, 법무사로서의 타이틀을 걸고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이 5개를제대로 처리할 줄 알아야 비로소 실력 있는 법무사로서의 위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에서는 이 실무 5과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시험에 임하게 됩니다. 이는 시험과목이 많기 때문에서 오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실무 5과목에 대하여 수험생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까를 고민하였고, 그 한 방편으로 기출지문정리집을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해설집을 통해서 학습하여도 되겠지만,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객관식 문제를 통하여 접근하는 것은 지문 하나하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전체를 고려하여 풀어가는 방식이므로(즉 어느 하나만 알아도 그 문제를 맞히는 경우가 있지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닐 것 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지문을 통해 옳고 그름을 체크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이를 위하여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기본서의 어느 부분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는 것인지를 한 눈으로 파악하여출제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반복학습을 하여 암기하여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은 2순환 과정을 시작할 때는 이 책으로 진도별 확인학습을 하면서 공부해 간다면 실무 5법에서 고득점을 하리라 봅니다.

    이 책도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땀을 보태어주는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책을 날선 무기로 만들어 수험생 여러분도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3
    제1절 의의 및 종류 __ 3
    제2절 집행관 __ 4
    제3절 집행법원 __ 5
    제4절 기타의 집행기관 __ 6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6
    제1절 즉시항고 __ 6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9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11
    제4장 집행비용 __ 12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__ 14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16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16
    제1관 집행당사자 __ 16
    제2관 집행권원 __ 18
    제3관 집행문 __ 21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26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30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33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33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36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40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44
    제1절 재산명시절차 __ 44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__ 48
    제3절 재산조회 __ 4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50
    제1절 총설 __ 50

    제2절 강제경매 __ 53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53
    1. 신청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 __ 53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55
    제2관 압류절차 __ 57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57
    2. 압류의 효력,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60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62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63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65
    6. 이중경매 __ 65
    제3관 현금화절차 __ 68
    1. 매각의 준비 __ 68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68
    나. 현황조사 __ 70
    다. 감정평가 __ 70
    라.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72
    마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75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78
    3. 매각의 실시 __ 80
    가. 매각절차 일반 __ 80
    나. 법정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__ 82
    다. 일괄매각 __ 86
    라. 공유지분경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__ 88
    마. 차순위매수신고 __ 91
    바 새매각 __ 91
    4. 매각결정절차 __ 92
    5. 매각대금의 납부 __ 97
    6. 재매각 __ 100
    7.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103
    8. 부동산인도명령 __ 105
    제4관 배당절차 __ 108
    1. 배당요구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절차 일반 __ 108
    2. 배당순위 __ 113
    3.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__ 117
    4. 공탁 및 추가배당 · 재배당 __ 122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123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124
    제4절 형식적 경매 ‧ 강제관리 __ 130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132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37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140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140
    제1관 압류 __ 140
    제2관 현금화절차 __ 143
    제3관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__ 143
    제4관 변제절차 및 기타 __ 144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45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45
    1. 압류절차 __ 145
    2. 현금화 절차 __ 151
    3.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 __ 161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64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166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168
    제2장 대체집행 __ 169
    제3장 간접강제 __ 170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171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173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173
    제2절 관할 __ 174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175
    1. 가압류 __ 175
    2. 가처분 __ 178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182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186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186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189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194
    제1절 집행의 특색 · 집행기간 __ 194
    제2절 집행의 효력 __ 196
    제3절 집행취소 · 본집행으로 이전 __ 201



    공 탁 법


    제1장 공탁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207
    제2절 공탁소 __ 208
    제3절 관할 __ 209
    제4절 공탁당사자 __ 212
    제5절 공탁물 __ 215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16
    1. 공탁서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216
    2. 첨부서면 __ 218
    제2절 관할외 공탁 __ 220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222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223
    제5절 재외국민, 외국인 __ 225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 공탁물변경 __ 226
    제2절 공탁서 정정 __ 227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230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__ 231
    1. 청구서 기재사항, 공탁서 · 공탁통지서 ·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31
    2. 인감증명서 __ 233
    3. 반대급부이행증명서 __ 235
    제2절 계좌입금 __ 235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__ 237
    제4절 기타지급 __ 239
    공 탁 법
    제1장 공탁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207
    제2절 공탁소 __ 208
    제3절 관할 __ 209
    제4절 공탁당사자 __ 212
    제5절 공탁물 __ 215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16
    1. 공탁서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216
    2. 첨부서면 __ 218
    제2절 관할외 공탁 __ 220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222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223
    제5절 재외국민, 외국인 __ 225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 공탁물변경 __ 226
    제2절 공탁서 정정 __ 227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230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__ 231
    1. 청구서 기재사항, 공탁서 · 공탁통지서 ·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31
    2. 인감증명서 __ 233
    3. 반대급부이행증명서 __ 235
    제2절 계좌입금 __ 235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__ 237
    제4절 기타지급 __ 239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출급청구권 · 회수청구권 __ 276
    제2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278
    1. 양도처분 __ 278
    2. 질권설정 __ 280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추심, 전부 __ 280
    4. 체납처분 압류 __ 281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282
    제4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285
    제5절 공탁금 출급 ·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__ 287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289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__ 291
    제12장 전자공탁 __ 292



    부 동 산 등 기 법


    제1장 총칙
    제1절 총설 __ 297
    제2절 등기의 종류 __ 297
    1. 부기등기 __ 297
    2.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__ 298
    제3절 등기할 사항 __ 300
    제4절 등기의 효력 __ 303
    제1관 종국등기의 효력 __ 303
    제2관 가등기의 효력 __ 305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__ 305
    제1관 실질적 유효요건 __ 305
    제2관 등기부 및 중복등기의 효력과 정리절차 __ 306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__ 309
    제3장 대장의 관리, 공개
    제1절 관리, 공개 __ 310
    제2절 등기기록의 폐쇄 __ 312
    제4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__ 313
    제1관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__ 313
    제2관 신청주의 및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__ 313
    제2절 등기신청인 __ 315
    1. 등기당사자능력 __ 315
    2.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317
    3. 법인의 등기신청 __ 320
    4.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__ 321
    5.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__ 323
    6. 대위등기신청 __ 325
    7.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__ 327
    8.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__ 328
    제3절 등기신청서 __ 329
    제4절 첨부정보 __ 332
    제1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__ 332
    제2관 등기필정보, 확인서면 __ 333
    제3관 허가, 동의 승낙서 __ 335
    1. 농지취득자격증명 __ 335
    2. 토지거래허가 __ 338
    3. 기타 __ 342
    제4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__ 344
    제5관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__ 345
    제6관 대장등본 __ 346
    제7관 인감증명 __ 346
    제8관 도면, 지적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__ 350
    제9관 주택거래계약신고필정보, 매매목록, 기타 __ 350
    제5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및 승낙서 __ 352
    제6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__ 353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__ 358
    제8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__ 361
    제1관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__ 361
    제2관 기타 신청의무 __ 362
    제9절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__ 362
    제1관 국민주택채권 __ 362
    제2관 등기신청 수수료 __ 362
    제3관 등록면허세, 인지세 기타 __ 363
    제10절 영구보존문서의 제출 및 처리절차 __ 364
    제5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설 __ 366
    제2절 등기신청의 접수 __ 366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__ 366
    제4절 등기신청의 조사(심사) __ 367
    제5절 등기신청의 교합(등기의 실행) __ 369
    제6절 등기신청서의 취하, 보정 __ 369
    제7절 등기신청의 각하 __ 370
    제1관 각하사유 __ 370
    제2관 각하결정 __ 372
    제3관 부당처분에 대한 불복 __ 372
    제8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__ 373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374
    제7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__ 376
    제1관 토지 __ 376
    제2관 건물 __ 378
    제3관 직권보존등기 __ 380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__ 381
    제1관 매매 __ 381
    제2관 진정명의회복 __ 381
    제3관 상속 __ 382
    제4관 유증 __ 385
    제5관 공특법 __ 386
    제6관 증여 __ 389
    제7관 기타(시효취득) __ 390
    제8관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 __ 390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__ 390
    제1관 공유물분할등기 __ 390
    제2관 기타 __ 393
    1. 공유 __ 393
    2. 합유 __ 393
    3. 총유 __ 395
    제4절 환매특약 및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기 __ 395
    제1관 환매특약 __ 395
    제2관 특약사항등기 __ 397
    제8장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__ 398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__ 401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__ 401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__ 404
    제5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__ 406
    제1관 근저당권설정등기 __ 406
    제2관 근저당권이전등기 __ 408
    제3관 근저당권변경등기 __ 410
    제4관 근저당권말소등기 __ 410
    제5관 공동저당에 관한등기 __ 411
    제6관 공장저당 __ 412
    제7관 저당권에 관한 등기 __ 413
    제6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__ 414
    제9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총설 __ 415
    제2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__ 415
    제3절 부동산의 변경등기(토지) __ 415
    1. 토지의 분필등기 __ 415
    2. 토지의 합필등기 __ 416
    제4절 부동산의 변경등기(건물) __ 418
    제5절 멸실등기 __ 419
    제1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__ 420
    제2절 경정등기 __ 422
    1. 경정등기 일반 __ 422
    2.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__ 425
    3.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__ 426
    제3절 말소등기 __ 427
    1. 말소등기 일반 __ 427
    2. 직권말소 __ 429
    3.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__ 430
    제4절 말소회복등기 __ 431
    제5절 가등기 __ 433
    제1관 가등기일반 __ 433
    제2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__ 435
    제6절 예고등기 __ 438
    제7절 처분제한의 등기 __ 438
    제1관 가압류등기 __ 438
    제2관 가처분등기 __ 441
    제3관 압류등기 __ 445
    제11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권등기 __ 449
    제2절 기타 __ 452
    제12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명의신탁 __ 453
    제2절 신탁등기 __ 453
    제13장 촉탁에 의한 등기(매각) __ 459
    제14장 환지 등의 등기절차
    제1절 환지등기절차 __ 461
    제2절 멸실회복등기절차 __ 463
    제15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 __ 465
    제16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기절차 __ 467
    제17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__ 468



    상업등기법 ·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상업등기 총론
    제1장 등기의 효력 __ 471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__ 472
    제3장 등기신청절차 __ 474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__ 474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__ 475
    제3절 등기신청행위 __ 475
    제4절 첨부서면 __ 478
    제5절 인감의 제출 __ 481
    제6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등 __ 483
    제7절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__ 484
    제4장 등기의 실행절차 __ 484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__ 484
    제2절 신청서의 조사, 등기사항의 기입, 교합 __ 485
    제3절 등기신청의 취하 · 보정 · 각하 __ 485
    제4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__ 486
    제5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__ 487
    제5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__ 487
    제1절 등기의 경정 __ 487
    제2절 등기의 말소 __ 487
    제6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__ 489
    제2편 상업등기 각론
    제1장 상호등기 __ 491
    제2장 제한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__ 496
    제3장 지배인의 등기 __ 497
    제4장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__ 499
    제1절 설립에 관한 등기 __ 499
    제2절 본점의 이전에 관한 등기 __ 507
    제3절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__ 510
    제4절 임원에 관한 변경등기 __ 511
    제5절 주식에 관한 등기 __ 517
    제6절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등 __ 530
    제7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__ 535
    제8절 회생, 파산에 관한 등기 __ 538
    제5장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 __ 539
    제6장 유한책임회사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한 등기 __ 541
    제7장 외국회사에 관한 등기 __ 542
    제3편 비송사건 총칙 __ 544
    제1절 법원 __ 544
    제2절 당사자 __ 545
    제3절 비송사건의 절차 __ 547
    제4절 재판 __ 548
    제5절 항고절차 __ 551
    제6절 재판의 집행절차 __ 552
    제4편 민사비송사건
    1. 법인에 관한 사건 __ 553
    2. 신탁에 관한 사건 __ 557
    3.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__ 559
    4. 보존, 공탁, 감정인 선임에 관한 사건 __ 560
    제5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__ 562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__ 569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__ 570
    제6편 법인등기 __ 573
    제7편 부부재산 약정등기 __ 578
    제8편 과태료 __ 57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론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그 처리자 __ 587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비용 __ 589
    제2편 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작성과 폐쇄, 재작성) __ 590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공개 __ 590
    제1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__ 590
    제2절 등록사항 증명서의 발급 __ 591
    제3편 가족관계등록신고 총론
    제1장 총칙(신고인, 대리,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__ 594
    제2장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__ 598
    제3장 신고서류의 접수, 심사, 수리 __ 600
    제4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록사유, 기록사항 __ 601
    제2장 호적부 및 제적부 기재방식 __ 601
    제1절 호적(제적)의 재제와 보완 __ 601
    제2절 제적부 기재의 정정 __ 601
    제5편 가족관계등록신고 각론
    제1장 출생신고 __ 602
    제2장 인지신고 __ 606
    제3장 입양신고 __ 608
    제4장 파양신고 __ 609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__ 609
    제6장 혼인신고 __ 610
    제7장 이혼에 관한 신고 __ 612
    제8장 친권, 후견에 관한 신고 __ 613
    제9장 사망에 관한 신고 __ 614
    제10장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통보 __ 616
    제6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제1장 직권에 의한 정정 __ 617
    제2장 판결에 의한 정정 __ 618
    제7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__ 620
    제2장 개명 __ 621
    제3장 가족관계등록 창설 __ 622
    제8편 국제가족관계등록 __ 624
    제9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627
    제10편 벌칙(과태료) __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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