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스쿨 민사법 최신판례정리
저자 : 박승수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20-07-31
페이지 : 208
판형 : 제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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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변호사 시험에서 최근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의 출제경향을 보면 선택형의 경우 많은 문제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최근 판례들로 지문을 구성하여 출제되고 있으며, 사례형과 기록형도 최근 판례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판례는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특히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판례들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사례풀이구조와 핵심키워드를 암기해 놓아야 합니다.
    이에 본서는 2020년 현재까지 최근 3개년간 중요 판례들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본서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① 최근 중요 판례들과 기본서에서 누락된 중요판례들을 정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서의 보조교재로 활용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② 위 판례들의 내용을 숙지하고 선택형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출제가능한 판례지문예상문제를 만들어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판결요지를 먼저 실어서 내용을 숙지하고 예상지문은 틀린 예를 출제하고 틀린 부분에 밑줄을 쳐서 맞는 지문과 비교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왜 틀린 지문인지 확실히 연습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 3회독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판례들은 판례의 사실관계를 수록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그리고 중요판례들은 판례의 의미와 비교 판례를 수록하여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그리고 민법과 민소법의 중요판례들을 같이 수록하여 민법과 민소법을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목 차 ]

    PART 01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서론 

    제2장 권리의 주체 

    제3장 권리의 변동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5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제4장 소멸시효 

    제2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무불이행의 요건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제3절 채권의 책임재산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제2절 계약의 성립 
    제3절 계약의 효력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여와 매매 
    제2절 소비대차와 임대차 
    제3절 도급 
    제4절 위임 
    제5절 조합 
    제6절 여행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변동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132
    제4절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제1절 총설 
    제2절 친족
    제3절 가족
    제4절 혼인
    제5절 이혼
    제6절 친자관계 
    제7절 부양 

    제2장 상속법 

    PART 02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176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항소 185
    제1절 총설 185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제2장 상고 188
    제1절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제5편 재심절차 
    제6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반소 19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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