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AURA 진도별 신통합[민법]사례기출 + 별책부록(핸드북) : 연도별 민법사례기출문제
저자 : 정일배 ·전현주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출판사 : 보광
출판일 : 2018-01-27
페이지 : 1040+520
판형 : 2018년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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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해가 거듭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험자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사례문제를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출제위원들이 유사한 관련기출문제들인 최근 10년간의 인사혁신처 주관 5급행정공채(법무행정) 민법기출사례, 국회사무처 주관 6년간 입법고등고시(법제) 민법기출사례문제들을 추가 반영하고, 쟁점별 목차를 세분화하는 등 2018년판은 2017년판에 비하여 전면적인 개정증보가 되었습니다. 중요 출제쟁점에 대한 다양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폭넓은 사례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판에 수록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2018년 변호사시험 , 2017년 시행된 사법시험을 비롯한 본 전면증보판에 추가한 문제들 중 설문 배점이 15점이상인 설문들에 대하여는 “논점의 정리”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여 설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용의 오류도 최대한 수정을 하였으며, 목차도 출제쟁점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분하여 분류하고 문제도 이에 따라 재배열하였습니다.

    2018년판은 새롭게 별책부록(핸드북)으로 연도별 기출문제 원문을 게재함과 동시에 본서의 분량이 늘어나는 면을 감안하여 본서에 수록하지 못한 2007년 사법시험, 2011년~2008년 입법고등고시(법제직), 2007년 법무사시험, 2011년~2007년 법원행정고시, 2017년~2010년 법원사무관승진 문제는 문제, 출제쟁점, 예시답안 형식으로 모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책부록에 수록된 모든 연도별 기출문제 옆에 본서의 수록페이지를 실어서[ex) 제1문의 1 (설문 1 p.500)] 쉽게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와 별책부록의 수록된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서(진도별 구성)

    별책부록(연도별 기출문제와 본서 미수록 문제)

    변호사시험(7년)

    2018년~2012년 문제

    2018년~2012년

    변호사모의시험(19회분)

    2017.10.변모~2011.1.변모

    2017.10.변모~2011.1.변모

    사법시험(10년)

    2017년~2008년

    2017년~2008년 + 2007년 문제와 예시답안

    5급공채(법무행정)(10년)

    2017년~2008년

    2017년~2008년

    입법고등고시(법제)(6년)

    2017년~2012년

    2017년~2012년 + 2011년~2008년 문제와 예시답안

    법무사시험(10년)

    2017년~2008년

    2017년~2008년 + 2007년 문제와 예시답안

    법원행정고시(6년)

    2017년~2012년

    2017년~2012년 + 2011년~2007년 문제와 예시답안

    법원사무관승진시험(8년)

     

    2017년~2010년 문제와 예시답안 + 2009년 ~2005년 문제만 수록

     

     

     

    본서의 내용관련 궁금한 점은 이메일 주소 「bokwangjae@daum.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하여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힘든 수험시간을 보내시는 수험생 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합격에 도움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항상 독자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 목차 ]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3

    제2장 권 리/3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3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3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3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3

    제3장 권리의 주체/8

    제1절 서 설 /8

    제2절 자연인 /8

    제3절 법 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8

    제4장 권리의 객체/18

    제1절 서 설 /18

    제2절 물 건 /18

    제5장 권리의 변동/18

    제1절 서 설 /18

    제2절 법률행위 /18

    제1관 서 설/18

    제2관 법률행위의 해석/18

    제3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21

    Ⅰ. 목적의 확정/21

    Ⅱ. 목적의 가능/21

    Ⅲ. 목적의 적법/21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21

    제4관 의사표시/37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37

    Ⅱ. 허위표시/40

    Ⅲ. 착 오/49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53

    제5관 대 리/60

    Ⅰ. 대리의 삼면관계(대리권)/60

    Ⅱ. 복대리/69

    Ⅲ. 무권대리 /69

    1. 총 설/69

    2. 표현대리/69

    (1) 표현대리 총설/69

    (2)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69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69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78

     

    (5) 협의의 무권대리/84

    제6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01

    Ⅰ. 법률행위의 무효/101

    2. 유동적 무효/106

    3. 무효행위의 전환/112

    4. 무효행위의 추인/112

    Ⅱ. 법률행위의 취소/112

    제7관 조건과 기한/115

    제3절 기 간 /115

    제4절 소멸시효 /116

    Ⅰ. 소멸시효의 요건/116

    Ⅱ.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19

    1. 소멸시효의 중단/119

    2. 소멸시효의 정지/137

    Ⅲ.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137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 설/141

    제1절 채권법 일반 /141

    제2절 채권과 채무 /141

    제2장 채권의 목적/141

    제1절 총 설 /141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141

    제3장 채권의 효력/141

    제1절 서 설/141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141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141

    제4절 채권자지체/156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160

    제1관 채권자대위권/160

    Ⅰ. 의 의/160

    Ⅱ. 요 건 /160

    Ⅲ. 행 사/175

    제2관 채권자취소권/180

    Ⅰ. 의 의/180

    Ⅱ. 요 건 /180

    Ⅲ. 행사 및 그 효과/211

    Ⅳ. 채권자취소권의 소멸224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23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237

    제1절 총 설/237

    제2절 채권의 양도 /237

    Ⅰ. 의 의237

    Ⅱ. 지명채권의 양도/237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284

    제3절 채무의 인수/284

    제5장 채권의 소멸/291

    제1절 총 설 /291

    제2절 변 제 /291

    Ⅰ. 의 의291

    Ⅱ. 변제의 방법 /291

    Ⅲ. 변제의 효과/291

    Ⅳ. 변제로 인한 대위/293

    제3절 대물변제/308

    제4절 공 탁/308

    제5절 상 계 /310

    Ⅰ. 의 의/310

    Ⅱ. 요 건 /310

    Ⅲ. 효 과/335

    제6절 경 개 /335

    제7절 면 제 /335

    제8절 혼 동/335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336

    제1절 총 설 /336

    제2절 분할채권관계 /336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36

    제4절 연대채무/336

    제1관 연대채무의 내용/336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338

    제5절 보증채무/ 343

    Ⅰ. 의 의/343

    Ⅱ. 성 립 : 보증계약/343

    Ⅲ. 효 력/343

    Ⅳ. 특수한 보증/352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채권의 발생원인/355

    제2장 계약 총칙/355

    제1절 계약 총설/355

    제2절 계약의 성립/355

    제3절 계약의 효력 /358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358

    Ⅱ. 위험부담/360

    Ⅲ. 제3자를 위한 계약/371

    제4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373

    Ⅰ. 합의해제/373

    Ⅱ. 법정해제권/375

    Ⅲ. 약정해제권/397

    Ⅳ. 실권약관(=해제조건)/417

    제3장 계약 각칙/420

    제1절 서 설/420

    제2절 증 여/420

    제3절 매 매 /420

    Ⅰ. 매매의 성립/420

    Ⅱ. 매매의 효력/420

    Ⅲ.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420

    Ⅳ. 특수한 매매/420

    제4절 교 환/438

    제5절 소비대차/438

    제6절 사용대차/438

    제7절 임대차/438

    Ⅰ. 민법상의 임대차 /438

    Ⅱ. 특별법상의 임대차 /511

    제8절 고 용/547

    제9절 도 급 /547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547

    Ⅰ. 도급의 의의/547

    Ⅱ. 도급의 효력/547

    Ⅲ. 도급의 종료/560

    제10절 여행계약/562

    제11절 현상광고/562

    제12절 위 임/562

    제13절 임 치/563

    제14절 조 합 /563

    Ⅰ. 조합의 의의/563

    Ⅱ. 조합의 법률관계/566

    Ⅲ. 조합의 해산과 청산/574

    제15절 종신정기금/576

    제16절 화 해/576

    제17절 현대의 신종계약 /576

    제4장 사무관리/577

    제5장 부당이득/579

    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요건/579

    Ⅱ. 부당이득의 반환/597

    Ⅲ. 반환금지의 특례/597

    제6장 불법행위/602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602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602

    Ⅱ. 가해행위의 위법성/602

    Ⅲ. 손해의 발생/605

    Ⅳ.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605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605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605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627

    Ⅲ. 공동불법행위/634

    Ⅳ. 특별법에서의 불법행위/642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642

    Ⅰ. 손해배상의 방법/642

    Ⅱ.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산정/642

    Ⅲ.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658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667

    제2장 물권법 총칙/667

    제1절 물권 일반 /667

    제2절 물권의 변동 /667

    제1관 서 설/667

    제2관 부동산물권의 변동/667

    제3관 동산물권의 변동/676

    제4관 물권의 소멸/681

    제3장 물권법 각칙/683

    제1절 점유권/683

    제2절 소유권 /686

    Ⅰ. 서 설/686

    Ⅱ. 소유권의 내용 및 제한/686

    Ⅲ. 부동산소유권의 범위/686

    Ⅳ. 소유권의 취득 /686

    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740

    Ⅵ. 공동소유/756

    Ⅶ.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 - 명의신탁 /785

    제3절 용익물권/830

    제1관 총 설/830

    제2관 지상권 /830

    Ⅰ. 지상권의 취득830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830

    Ⅲ. 지상권의 효력830

    Ⅳ. 지상권의 소멸830

    Ⅴ. 특수한 지상권830

    Ⅳ. 지상권의 소멸/830

    Ⅴ. 특수한 지상권/830

    1. 구분지상권/830

    2. 분묘기기권/830

    3. 법정지상권 /830

    제3관 지역권/864

    제4관 전세권 /865

    Ⅰ. 총 설/865

    Ⅱ. 전세권의 취득, 전세금 /865

    Ⅲ. 전세권의 효력/870

    Ⅳ. 전세권의 소멸/880

    제4절 담보물권/880

    제1관 총 설/880

    제2관 유치권 /880

    Ⅰ. 총 설/880

    Ⅱ. 유치권의 효력 /880

    Ⅲ. 유치권의 대항력/886

    Ⅳ. 유치권의 소멸/909

    제3관 질 권/913

    제4관 저당권/915

    Ⅰ. 서 설/915

    Ⅱ. 저당권의 성립과 효력/915

    Ⅲ.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930

    Ⅳ. 특수저당권 - 공동저당 등935

    제5관 비전형담보/946

    Ⅰ. 가등기담보/946

    Ⅱ. 양도담보/946

     

    제5편 친족법

    제1장 혼 인/961

    제2장 부모와 자(子)/964

    제3장 친 권/964

    제4장 후 견/968

    제5장 부 양/968

    제6장 친족관계/972

     

    제6편 상속법

    제1장 상속의 개시/975

    제2장 상속인/975

    Ⅰ. 태아의 상속능력/975

    Ⅱ. 혼외자의 상속자격/980

    Ⅲ. 상속결격/981

    제3장 상속의 효력/984

    제4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990

    Ⅰ. 상속의 승인/990

    Ⅱ. 상속의 포기/990

    제5장 재산의 분리/998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998

    제7장 유 언/998

    제8장 유류분/999

    Ⅰ. 유류분의 계산/999

    Ⅱ. 유류분반환청구권/1001

    판례색인 /1005

     

    <별책부록 목차>

     

    제1편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 제2문]

    1. 2018년도 시행 제7회/3

    2. 2017년도 시행 제6회/10

    3. 2016년도 시행 제5회/19

    4. 2015년도 시행 제4회/27

    5. 2014년도 시행 제3회/34

    6. 2013년도 시행 제2회/43

    7. 2012년도 시행 제1회/51

     

    제2편 변호사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 제2문]

    1. 2017년도 제3차(10월) 모의시험/61

    2. 2017년도 제2차(8월) 모의시험/67

    3. 2017년도 제1차(1월) 모의시험/74

    4. 2016년도 제3차(10월) 모의시험/81

    5. 2016년도 제2차(8월) 모의시험/87

    6. 2016년도 제1차(6월) 모의시험/93

    7. 2015년 제1차(10월) 모의시험/97

    8. 2015년 제2차(8월) 모의시험/102

    9. 2015년 제1차(6월) 모의시험/108

    10. 2014년 제3차(10월) 모의시험/115

    11. 2014년 제2차(8월) 모의시험/122

    12. 2014년 제1차(6월) 모의시험/128

    13. 2013년 제3차(10월) 모의시험/134

    14. 2013년 제2차(8월) 모의시험/139

    15. 2013년 제1차(6월) 모의시험/145

    16. 2012년 10월 모의시험/149

    17. 2012년 8월 모의시험/154

    18. 2011년 7월 모의시험/158

    19. 2011년 1월 모의시험/166

     

    제3편 사법시험

    1. 2017년도 시행 제59회/173

    2. 2016년도 시행 제58회/176

    3. 2015년도 시행 제57회/180

    4. 2014년도 시행 제56회/184

    5. 2013년도 시행 제55회/187

    6. 2012년도 시행 제54회/191

    7. 2011년도 시행 제53회/195

    8. 2010년도 시행 제52회/199

    9. 2009년도 시행 제51회/202

    10. 2008년도 시행 제50회/206

    11. 2007년도 시행 제49회/209

     

    제4편 5급행정공채[법무행정]

    1. 2017년도 시행/233

    2. 2016년도 시행/235

    3. 2015년도 시행/238

    4. 2014년도 시행/240

    5. 2013년도 시행/242

    6. 2012년도 시행/244

    7. 2011년도 시행/246

    8. 2010년도 시행/248

    9. 2009년도 시행/252

    10. 2008년도 시행/257

     

    제5편 입법고등고시(법제)

    1. 2017년도 시행 제33회/261

    2. 2016년도 시행 제32회/267

    3. 2015년도 시행 제31회/268

    4. 2014년도 시행 제30회 /270

    5. 2013년도 시행 제29회/275

    6. 2012년도 시행 제28회/277

    7. 2011년도 시행 제27회/278

    8. 2010년도 시행 제26회/287

    9. 2009년도 시행 제25회/297

    10. 2008년도 시행 제24회/303

     

    제6편 법원행정고등고시

    1. 2017년도 시행 제35회/309

    2. 2016년도 시행 제34회/311

    3. 2015년도 시행 제33회/314

    4. 2014년도 시행 제32회/316

    5. 2013년도 시행 제31회/319

    6. 2012년도 시행 제30회/322

    7. 2011년도 시행 제29회/325

    8. 2010년도 시행 제28회/336

    9. 2009년도 시행 제27회/346

    10. 2008년도 시행 제26회/354

    11. 2007년도 시행 제25회/364

     

    제7편 법무사시험

    1. 2017년도 시행 제23회/369

    2. 2016년도 시행 제22회/371

    3. 2015년도 시행 제21회/376

    4. 2014년도 시행 제20회/378

    5. 2013년도 시행 제19회/381

    6. 2012년도 시행 제18회/384

    7. 2011년도 시행 제17회/386

    8. 2010년도 시행 제16회/389

    9. 2009년도 시행 제15회/391

    10. 2008년도 시행 제14회/393

    11. 2007년도 시행 제13회/395

     

    제8편 법원사무관승진시험

    1. 2017년도 시행/405

    2. 2016년도 시행/422

    3. 2015년도 시행/443

    4. 2014년도 시행/456

    5. 2013년도 시행/466

    6. 2012년도 시행/476

    7. 2011년도 시행/486

    8. 2010년도 시행/497

    9. 2009년도 시행/507

    10. 2008년도 시행/509

    11. 2007년도 시행/511

    12. 2006년도 시행/513

    13. 2005년도 시행 후반기/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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