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리 암기장]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법조문+등기실무례+압축정리
저자 : 이민주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9-05-17
페이지 : 326
판형 : 제4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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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강의 기본서]」에 대한 강의노트이자 중요 법조문 및 등기실무례를 정리한 최종정리서입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실무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시험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할 과목이지만, 수험생들이 이 과목에 공부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60점대 이하의 합격선을 감안해서,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을 처음부터 제외하고 수험에 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자세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제쳐두고라도 수험 전략상 그렇게 한다면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 80점대 이상의 고득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23회 법무사 제1차 시험처럼 부동산등기법이 매우 어렵고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쉽게 출제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의 배점이 30점에 불과하니, 최소 15점은 받는다는 생각으로 진도에 강약을 두고 공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즉 상업등기법의 총론에서는 (ⅰ) 상호등기에 대한 등기예규, (ⅱ)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의 법령 및 등기예규 (ⅲ) 신청 및 등기 실행에 대한 총칙의 법규정 등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각론에서는 (ⅳ) 주식회사의 설립, 임원변경, 본점이전, 해산 및 청산 등 주식회사 중심의 공부와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ⅴ) 총론의 법조문 위주의 공부를 한다면 그 양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강의수업 중 더욱 보충하고 완성하여 최종정리용으로 활용한다면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정리 암기장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4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만들었습니다.

     

    1. 본서는 수업중 필기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자 제작되었습니다.

    2. 본서는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알짜 내용을 모아 놓은 정리노트입니다.

    3. 본서는 중요 법조문, 등기실무례 그리고 이론을 압축·정리한 최종정리서입니다.

    4. 제4판은 제3판의 내용 중 출제가능성이 낮은 등기선례를 많이 삭제하고, 제3판 이후 최근(2019.4.19)까지 공시된 등기실무례를 반영하였고, 2018년 시행 시험의 중요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수험생활이라는 힘든 여정을 함께하는 합격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교정과 출간을 위하여 이번에도 변함없이 수고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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