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법 사례
저자 : 장원석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8-12-19(2019-01)
페이지 : 154
판형 : 제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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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방대한 상법(商法)의 양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면 그 양이 너무 많고, 대충하면 불안한 것이 수험생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법사례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심플한 형태의 ‘작은 사례’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었던바, 이에 부응하여 ‘작은 상법 사례 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제2판과 동일하게 시험장에 가져갈 최소한 쟁점으로 구성된 사례만 담았습니다. 기존의 ‘상법 사례와 정리’ 및 ‘변시사시기출(변사기)’를 잘 정리하신 분들은 굳이 본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례풀이에 대한 기초가 다소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본서를 통해 사례의 풀이의 핵심만 다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➋ 주주명부에 대한 2017년 전합 판례(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합) 쟁점과 2018년 법전원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중요쟁점을 반영하였습니다. 
    ➌ 각 쟁점사례 마다 [사례 팁]이라는 표식을 넣었는데, 이를 통해 본서를 읽고 중요 쟁점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➍ 변시 및 모의시험, 사법시험 출제경향분석을 맨 앞에 위치해 두어서, 본서를 보는데, 긴장감을 유지하고, 강약 조절을 하게끔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본서를 수 회독하면서 쟁점사례의 핵심을 체크하고, 반드시 직접 손으로 써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없이 단순히 본서만을 반복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시험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차혜정 님에게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의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목 차 ]

    제1부
    상법 사례의 법전원 모의, 변시 및 사시 출제 경향 분석  /1

    제2부
    쟁점사례

    쟁점사례 [01] 11
    ○ 어음의 위조○ 어음행위의 취소○ 어음의 선의취득○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쟁점사례 [02] 17
    ○ 융통어음의 항변
    쟁점사례 [03] 19
    ○ 어음행위 자체의 하자의 항변○ 어음의 변조
    쟁점사례 [04] 23
    ○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항변○ 백지어음과 시효중단
    쟁점사례 [05] 28
    ○ 기한후배서의 효력, 기한후배서와 융통어음
    쟁점사례 [06] 31
    ○ 합병의 효력과 하자○ 회사분할시 연대책임과 그 예외
    쟁점사례 [07] 38
    ○ 변태설립사항○ 회사설립시 하자와 발기인의 책임
    쟁점사례 [08] 43
    ○ 주식의 병합○ 주권없는 주식의 양도의 효력○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주주권의 임의적 인정여부○ 주권의 선의취득
    쟁점사례 [09] 51
    ○ 명의개서 부당거절과 명의개서 미필주주○ 주주명부의 면책력
    쟁점사례 [10] 55
    ○ 자기주식의 취득의 효력
    쟁점사례 [11] 59
    ○ 종류주주총회의 흠결 및 일반주주총회의 효력
    쟁점사례 [12] 63
    ○ 주식회사의 영업양도의 절차 및 효력○ 사해설립시 구제수단
    쟁점사례 [13] 70
    ○ 단순분할과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 부존재결의의 소의 확인의 이익
    쟁점사례 [14] 75
    ○ 감사 선임시 의결권의 제한
    쟁점사례 [15] 79
    ○ 주주총회결의의 정족수 문제
    쟁점사례 [16] 80
    ○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비상근 평이사의 감시의무 인정 여부 및 범위
    쟁점사례 [17] 84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쟁점사례 [18] 86
    ○ 주주총회에서의 특별이해관계○ 이사해임의 소
    쟁점사례 [19] 92
    ○ 간이 영업양도○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상호주보유의 기준
    쟁점사례 [20] 100
    ○ 이사 및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쟁점사례 [21] 102
    ○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의 효력○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주총결의 없는 영업양도, 이사회 결의 없는 회사자산의 처분)○ 대표권의 남용
    쟁점사례 [22] 109
    ○ 주주의 대표소송○ 주주의 간접손해와 직접손해
    쟁점사례 [23] 114
    ○ 신주의 배정 - 실권주와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기준○ 신주의 납입 - 현물출자와 출자전환
    쟁점사례 [24] 119
    ○ 타인명의 주식인수, 주주명부의 면책력
    쟁점사례 [25] 122
    ○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이중양도○ 명의개서와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여부
    쟁점사례 [26] 127
    ○ 전환사채의 제3자인수의 법적효과 ○ 전환조건의 적법성
    쟁점사례 [27] 133
    ○ 주주권과 관련된 이익공여금지
    쟁점사례 [28] 136
    ○ 동업탈퇴자의 명의대여자의 책임
    쟁점사례 [29] 139
    ○ 상호권의 문제
    쟁점사례 [30] 142
    ○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표현지배인 법리
    쟁점사례 [31] 145
    ○ 익명조합○ 조합채권자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상법상 비현명주의
    쟁점사례 [32] 149
    ○ 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의 담보책임과 소멸시효
    쟁점사례 [33] 152
    ○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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