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상표법[제15판]
저자 : 공경식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19-04-08
페이지 : 554
판형 : 제15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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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먼저, 2019년 7월 9일 시행 상표법(법률 제16205호, 2019.1.8. 개정), 2018년 10월 18일 시행 상표법(법률 제15581호, 2018.4.17. 개정), 2018년 10월 18일 시행 상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2호, 2018.10.17. 개정), 2018년 7월 18일 시행 상표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6호, 2018.7.11. 개정), 2018년 7월 18일 시행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80호, 2018.4.17. 개정), 2018년 9월 18일 시행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176호, 2018.9.18.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2019년 7월 9일 시행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4호, 2019.1.8. 개정), 2019년 1월 1일 시행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21호, 2018.12.24. 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2019년 1월 1일에 시행된 상표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06호, 2018.12.14. 개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나온 최신 상표법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2019년 변리사 1차시험 출제표시를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해 많은 수험생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에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황춘자 이사님과 출판부 김소영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목 차 ]

     

    제1편 총칙

     

    제2편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편 상표의 사용

     

    제4편 등록요건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6편 심사,등록절차

     

    제7편 상표권

     

    제8편 심판과 소송

     

    제9편 보칙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0편 상표보호의 국제적 동향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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