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차선생의 상법 강의안
저자 : 차상명
출판사 : 탱크북스
출판일 : 2018-09-01
페이지 : 814
판형 : 제3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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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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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작년 11월 개정판에 이어 제3판 ‘상법 강의안’을 내어 봅니다. 2019년 대비 1순환 학원 기본강의가 9월 1일 개강하는 관계로 올해는 작년보다 약 3개월 정도 당겨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기존 판의 오·탈자 수정과 내용의 보강 그리고 2018 기출문제 삽입을 위해서라도 개정판을 준비했어야 했지만 생각보다 서둘러 작업하게 되어 신경이 많이 쓰였으나 무사히 개정 작업이 끝나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올해 2018년 법원 주관 출제인 3월 시행 법원등기직 시험과 6월 시행한 법무사 시험은 모두 예년에 비해 어려웠다는 게 수험생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렵게 출제될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일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대로 공부하여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본서도 이에 대비하여 다음의 점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작업에 임했습니다. 

    1. 명실상부한 법원 시험 수험서로서 법무사, 등기직 시험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기출문제 수록은 법무사와 법원 등기직 시험만 출제관련 내용부분에 표시하였고, 이전 판의 변호사 시험 기출표시는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험의 기출문제도 거의가 웬만큼은 법원 시험으로 cover가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조문과 판례의 완벽한 정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원 출제 상법 객관식 시험은 조문과 판례에서 다 출제됩니다. 조문은 기출분석을 통해 논리적 흐름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거의 모두 수록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기출된 판례와 최근 선고된 의미 있는 판례를 2018년 5월 선고분까지 빠짐없이 수록하여 시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판례의 출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3. 본문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줄여 내용 이해에 필요한 정도의 컴팩트한 서술을 하였습니다. 
    조문의 취지와 해석 그리고 판례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본문 서술을 하여 자칫 양적으로 방대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기본서로서의 논리적 흐름은 유지하였습니다. 

    4. 활자체도 보기 좋은 것으로 바꾸고 편집도 좀 여유롭게 하여 독서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 나름 최선을 다해 책 작업을 마쳤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정규 강의시간에 설명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날을 기원합니다.    

    [ 목 차 ]

    Ⅰ   총칙

    제1장 상법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2
    제2절 상법의 이념 2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상인과 상호
    제1절 상인 5
    제1관 총설  5
    제2관 상인의 종류  8
    제3관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0
    제4관 영업능력  12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 설비) 13
    제1관 총설  13
    제2관 지배인  14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22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의제상업사용인)  25
    제5관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25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27
    제1관 상호와 상호권  27
    제2관 상업장부  38
    제3관 영업소  39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절 상업등기 41
    제1관 총설  41
    제2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42
    제3관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45
    제4관 부실등기의 효력  46
    제2절 영업양도 48
    제1관 서설  48
    제2관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51
    제3관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  54
    제4관 영업의 임대차  59

    Ⅱ   상행위

    제1장 상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의 개념 62
    제2절 상행위 특칙 64
    제1관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64
    제2관 민법 물권에 대한 특칙  70
    제3관 민법 채권에 대한 특칙  74
    제3절 상사매매 79
    제1관 개관  79
    제2관 특칙의 내용  79
    제4절 상법상 특수한 계약 83
    제1관 상호계산  83
    제2관 익명조합  85
    제3관 합자조합  89
    제2장 상행위 각론
    제1절 대리상 93
    제2절 중개업 97
    제3절 위탁매매업 100
    제4절 운송주선업 105
    제5절 운송업 109
    제1관 물건운송  109
    제2관 여객운송  122
    제6절 공중접객업 123
    제7절 창고업 125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8
    제1관 금융리스업  128
    제2관 가맹업  132
    제3관 채권매입업  134

    Ⅲ   회사법

    제1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136
    제1관 회사의 의의  136
    제2관 1인회사  137
    제3관 법인격부인론  141
    제2절 회사의 종류 145
    제3절 회사의 능력 146
    제1관 회사의 권리능력  146
    제2관 회사의 행위능력  148
    제3관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48
    제4절 회사의 설립 149
    제1관 회사의 설립절차  149
    제2관 회사설립의 하자  149
    제3관 회사설립무효취소의 소  150
    제4관 사실상의 회사  154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55
    제1관 회사의 조직변경  155
    제2관 회사의 합병  156
    제3관 회사의 분할  168
    제4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177
    제5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180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81
    제1관 회사의 해산  181
    제2관 회사의 청산  182
    제3관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84
    제4관 회사의 계속  186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88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190
    제1관 설립방법  190
    제2관 발기인  191
    제3관 설립중의 회사  191
    제4관 설립절차  194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202
    제1관 변태설립사항  202
    제2관 가장납입  208
    제3관 발기인의 책임  212
    제4관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  216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217
    제1관 주식  217
    제2관 종류주식  220
    제3관 주주  23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235
    제1관 주권  235
    제2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241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250
    제1관 주식의 양도에 관한 원칙  250
    제2관 주식양도의 제한  251
    제3관 주식의 강제 매도·매수 청구  266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68
    제1관 주식매수선택권  268
    제2관 주식의 담보  273
    제3관 주식의 분할, 소각, 병합  277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279
    제1관 개관  279
    제2관 주주총회의 적법요건  279
    제3관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5
    제4관 종류주주총회  297
    제5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99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308
    제1관 이사  308
    제2관 이사회  317
    제3관 대표이사  323
    제4관 이사의 의무  336
    제5관 이사의 책임  345
    제6관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352
    제7관 집행임원제도  357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360
    제1관 감사  360
    제2관 감사위원회  364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제1절 자본금의 증감 366
    제1관 자본금의 증가  366
    제2관 자본금의 감소  383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387
    제1관 정관의 변경  387
    제2관 회사의 계산  388
    제3관 이익배당  392
    제4관 회사의 계산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00
    제5관 사채  404
    제6관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한 특례  421
    제7관 상장회사의 특례  422
    제6장 그 밖의 회사
    제1절 합명회사 433
    제1관 개념  433
    제2관 설립  433
    제3관 내부관계  435
    제4관 외부관계  439
    제5관 사원의 변동(입사와 퇴사)  441
    제6관 해산과 청산  443
    제2절 합자회사 445
    제1관 개념  445
    제2관 설립  445
    제3관 내부관계  446
    제4관 외부관계  448
    제5관 사원의 변동과 해산청산  450
    제3절 유한회사 451
    제1관 개념  451
    제2관 설립  451
    제3관 사원의 지위  453
    제4관 기관  455
    제5관 자본금의 증감  458
    제6관 합병과 조직변경  460
    제7관 해산과 청산  461
    제4절 유한책임회사 462
    제1관 개념  462
    제2관 설립  462
    제3관 내부관계  464
    제4관 외부관계  465
    제5관 사원의 가입 및 탈퇴  466
    제6관 회계 등  466
    제5절 외국회사 467

    Ⅳ   어음수표

    제1장 유가증권  470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473
    제1관 어음수표의 개념  473
    제2관 어음의 발행  474
    제3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취득  474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475
    제5관 어음수표상 책임의 부담  475
    제6관 어음수표금의 지급  476
    제7관 지급거절과 상환청구  476
    제8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소멸과 이득상환청구권  477
    제2절 어음수표행위 478
    제1관 개관  478
    제2관 어음수표능력  480
    제3관 어음수표의 교부­어음이론  481
    제4관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482
    제5관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487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493
    제1관 어음수표의 위조  493
    제2관 어음수표의 변조  498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501
    제1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과 취득  501
    제2관 어음수표 항변  506
    제5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513
    제1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513
    제2관 이득상환청구권  522
    제6절 백지어음수표 527
    제1관 백지어음수표 일반  527
    제2관 백지어음수표에 의한 권리행사  529
    제3관 백지어음수표의 보충  532 
    제3장 어음수표법 각론
    제1절 서론 537
    제2절 발행 538
    제1관 발행의 효력  538
    제2관 어음의 기재사항  539
    제3관 어음수표요건의 특수한 기재  554
    제3절 인수 557
    제4절 배서 562
    제1관 배서 일반  562
    제2관 특수한 배서  569
    제5절 지급제시 579
    제6절 지급 583
    제1관 지급의 개요  583
    제2관 지급인의 면책(지급인의 조사의무)  586
    제7절 상환청구 589
    제1관 상환청구의 일반론  589
    제2관 재상환청구  596
    제8절 어음수표보증 599
    제1관 서설  599
    제2관 어음보증의 내용  601
    제3관 어음보증채무의 성질  602
    제4관 어음보증채무의 이행  603
    제5관 수표보증  604
    제9절 그 밖의 제도 605
    제1관 어음참가(어음의 특유한 제도)  605
    제2관 복본과 등본  607
    제3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610
    제4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611
    제10절 수표 614
    제1관 수표의 개념  614
    제2관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616
    제3관 선일자수표  619
    제4관 수표의 특유한 제도  620

    Ⅴ   보험

    제1장 보험법 통칙
    제1절 보험법 서론 624
    제2절 보험계약 626
    제1관 보통보험약관  626
    제2관 보험계약의 요소  631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640
    제4관 보험계약의 효과  647
    제5관 타인을 위한 보험  657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659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659
    제2관 손해보험의 효과  665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료와 보험목적의 양도  676
    제2절 각칙 678
    제1관 화재보험  678
    제2관 운송보험  680
    제3관 해상보험  682
    제4관 책임보험  689
    제5관 자동차보험  696
    제6관 보증보험  699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702
    제1관 총설  702
    제2관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비교  702
    제2절 각칙 706
    제1관 생명보험  706
    제2관 상해보험  712
    제3관 질병보험  714

    Ⅵ   해상법

    제1장 해상법 개관  716
    제2장 해상기업 조직법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717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721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721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724
    제3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728
    제3절 선박금융 733
    제3장 해상기업활동(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737
    제1관 총설  737
    제2관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739
    제3관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751
    제2절 해상여객운송 752
    제3절 항해용선 754
    제1관 총설  754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755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759
    제4절 정기용선 761
    제5절 선체용선 763
    제6절 운송증서 764
    제1관 선하증권  764
    제2관 해상화물운송장  769
    제4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770
    제2절 선박충돌 773
    제3절 해난구조 774

    Ⅶ   항공법

    제1장 통칙  778
    제2장 운송
    제1절 통칙 780
    제2절 여객운송 782
    제3절 물건운송 785
    제4절 운송증서 788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792

    INDEX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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