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저자 : 배병한
출판사 : 민지사
출판일 : 2019-06-28
페이지 : 762
판형 : 초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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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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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법무사 실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민사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민사서류 중에서 1심 소장작성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법무사시험에서 이를 중심으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 뢰인의 민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요건사실 위주로 상담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 이외에도 준비서면의 작성 · 제출이나 답변 서의 작성 · 제출 등 변론의 진행에 따른 적절한 대응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소를 제기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 재판부로 하여금 어떠한 사항을 소로써 구하는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기 위하여 마련한 책이 본 교재입니다.  

    청구취지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몇 가지 유형의 청 구취지를 암기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하고, 청구원인은 실체법적인 요건사실 위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책은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 항과 민법의 주요판례를 사실관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연습문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요건사실론을 부각하여 다루었으며,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인지실무에 관한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고 제4장에서 는 그 동안의 기출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이행의 소에서는 금전지급, 특정물인도, 의사진술을 구하는 부분과 이를 병 합하여 제기하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연습하여야 하고, 형성의 소에서는 사해 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심도있게 연습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장 작성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을 공부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민사소장을 어떻게 작성할 것 인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 책을 민지사에서 새롭게 선보입니다. 항상 좋은 책을 만드는데 땀과 정성 을 다하는 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소장작성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 원합니다.                               
    [ 목 차 ]

    제1장 총론 제1절 소의 제기 1. 소 제기시의 검토사항 __ 3 2. 소장의 작성 __ 12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1. 표제 __ 13 2. 당사자 __ 13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__ 24 4. 대리인 · 대표자 등의 표시 __ 26 5. 사건의 표시 __ 32
    제3절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4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4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8 4. 소장의 기재사항 · 인지의 흠을 간과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이를 발견한 경우 __ 41
    제4절 각종 소의 유형별 청구취지 1. 이행청구 __ 42 2. 확인청구 __ 94 3. 형성청구 __ 97 4. 병합청구 __ 109
    제5절 소송비용의 부담 1. 총 설 __ 117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__ 118 3.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 __ 119 4. 특수한 경우 __ 120
    제6절 가집행선고          1. 총 설 __ 121 2. 가집행선고의 요건 __ 121 3.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__ 122 4. 가집행선고의 방식 __ 123 5. 가집행면제선고 __ 124 6.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 __ 125
    제7절 청구원인 1. 총 설 __ 126 2. 이행청구 __ 128 3. 확인청구 __ 133 4. 형성청구 __ 134
    제8절 부수적 기재사항 1. 입증방법 __ 138 2. 첨부서류 __ 139 3. 작성 연월일 __ 140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__ 140 5. 법원 __ 141 6. 인지의 첩부 __ 141 7. 소송물의 가액 등 __ 142 8. 송달료 __ 184

    제2장 요건사실론 제1절 총  론 1. 요건사실의 의의 __ 191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__ 192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__ 194 4. 사실의 가분 · 불가분 __ 202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__ 203
    제2절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__ 208 2. 대여금반환청구 __ 224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 철거 · 퇴거청구 __ 241 4. 각종 등기청구 __ 254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__ 274 6. 사해행위 취소청구 __ 288 7. 전부금 · 추심금 · 양수금청구 __ 303 8. 어음금 · 수표금청구 __ 311

    제3장 소장작성 연습문제 01. 동기의 착오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__ 327 02. 대리권 남용 / 예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__ 336 03. 통정허위표시 / 추심금청구의 소 __ 343 04. 불법말소와 승낙의무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__ 353 05. 2차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__ 360 06.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__ 369 07. 계약명의신탁 / 부당이득반환<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76 08. 집합건물, 분리처분금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__ 386 09.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__ 399 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__ 409 11. 전세권부 저당권의 효력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__ 416 12. 전세권의 분리양도 / 전세권말소등기청구의 소 __ 424 13.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말소회복 청구의 소 __ 431 14. 공동저당 / 변제자 대위, 근저당권이전등기 __ 437 15. 채권자 대위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444 16. 채권자 대위권 / 건물인도청구 __ 451 17.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__ 461 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가액배상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__ 468 19. 사해행위취소 / 주관적 병합 __ 475
    20. 사해행위취소 /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__ 487           21. 사해행위취소 / 계약명의신탁 __ 495           22. 채권양도 / 양수금 청구의 소 __ 505           23.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                대여금 청구의 소 __ 512 24. 상계, 변제기 기준설 / 추심금 청구의 소 __ 520 25. 부담부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528 26. 임대차 종료 / 건물명도 청구의 소 __ 535 27. 임대차(채권가압류) / 추심금 청구의 소 __ 546 28. 토지임대차(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553 29. 채권가압류 / 대여금청구의 소 __ 562 30. 사용자 책임 / 손해배상청구의 소 __ 568 31. 일상가사대리 / 대여금반환청구의소 __ 578 32. 친권의 남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585 33. 한정승인 / 구상금청구의 소 __ 591

    제4장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제7회 소장기출문제 __ 603 제8회 소장기출문제 __ 609 제9회 소장기출문제 __ 618 제10회 소장기출문제 __ 624 제11회 소장기출문제 __ 630 제12회 소장기출문제 __ 639 제13회 소장기출문제 __ 648 제14회 소장기출문제 __ 656 제15회 소장기출문제 __ 663 제16회 소장기출문제 __ 669 제17회 소장기출문제 __ 677 제18회 소장기출문제 __ 685 제19회 소장기출문제 __ 693
    제20회 소장기출문제 __ 705 제21회 소장기출문제 __ 713 제22회 소장기출문제 __ 721 제23회 소장기출문제 __ 734 제24회 소장기출문제 __ 744

      부 록
       z 민사소송 등 인지법 __ 753
       z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__ 756
       z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 __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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