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판례로 푸는 노동법
저자 : 이장훈
출판사 : 로앤오더
출판일 : 2018-01-08
페이지 : 682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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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노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은 판례 중심의 사례문제 풀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판례요지만을 공부함으로써 사례문제 풀이에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판례공부와 답안작성을 따로따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접하는 판례라 함은 대법원 연구관들이 개별 사건의 판결문 내용 중 상고이유와 관련된 주요 법리를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라는 내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결요지만을 공부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전체 글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고, 목차 구성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편저한 「판례로 푸는 노동법」(약칭 ‘판노’)은 전체 판결문을 2차 답안작성 형식에 맞춰 재구성함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판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시험경향이 사례화됨에 따라(제25회·제26회 시험은 모든 문제가 사례문제였음) 문제의 지문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에 대비하고자 사례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단순히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만을 붙여 쓰지 않고 되도록 답안구성에 맞는 목차를 재구성 하였고, 사안의 검토에 해당되는 판결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2017년 12월 중순까지의 최신판례 내용 중 주요판례를 모두 수록하였으며, 로스쿨 노동법 해설의 리딩판례와 판례백선에 수록된 판례들을 구분하여 표시(각주 참고)하였습니다. 
    넷째, 판례 구성을 수험서(노동법 요해)의 목차에 맞게 서술함으로써 판노만으로도 노동법 전체 법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험생들이 최소한 읽어봐야 할 부분에 대해 글씨를 진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밑줄처리를 하여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준사례집 형식으로 출간된「판례로 푸는 노동법」은 사실관계에 따라 중복되는 법리 내용들이 다소 있으나, 일단 1회독을 하시면 노동법 공부량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묵묵히 곁을 지켜준 소현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험생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12월
    이장훈 노무사 올림


    [목   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법원 11
    1. 관행  11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13

    제2장 노동기본권 18
    1. 근로3권 18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22
    1. 근기법상 근로자  22
    2. 노조법상 근로자 46
    3. 근기법상 사용자 58
    4. 노조법상 사용자 80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관계 일반 87
    1.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87
    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96
    3. 평등(균등)대우의 원칙 99
    4. 중간착취의 배제 128
    5. 위약예정 금지 131
    6. 시용 135

    제2장 취업규칙 139

    제3장 근로관계의 전개 171
    제1절 임 금 171
    1. 임금성 171
    2. 통상임금 176
    3. 평균임금 196
    4. 임금의 지급방법 215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218
    1. 포괄임금제 218
    2. 연차휴가 226
    제3절 재해보상 235
    1. 업무상 사고 235
    2. 업무상 질병 243
    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246
    제4절 인사와 징계 248
    1. 전직 248
    2. 전적 257
    3. 휴직 261
    4.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269
    5. 징계(절차) 276

    제4장 근로관계의 종료 296
    제1절 해 고 296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296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21
    3. 해고의 절차 337
    4. 부당해고의 구제 345
    제2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365
    1. 자동소멸사유 365
    2. 사직과 합의해지 379
    제3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384
    1. 퇴직급여제도 384
    2.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399

    제5장 사업주변경과 근로관계 404
    1. 사업양도 404
    2. 분할 413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417
    1. 노동조합 설립요건 417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434
    3.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436
    4. 노동조합의 기관 442
    5. 노조전임자 446
    6. 노동조합의 통제 450
    7. 조합활동의 정당성 453
    8.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459

    제2장 단체교섭 477
    1. 단체교섭의 당사자 477
    2. 단체교섭의 담당자 483
    3. 교섭창구단일화 491
    4. 단체교섭의 대상 503
    5. 단체교섭방법 515

    제3장 단체협약 525
    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525
    2. 단체협약의 효력 531
    3. 단체협약의 중요 조항 535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43
    5. 단체협약의 실효 549

    제4장 쟁의행위 557
    1.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557
    2. 쟁의행위의 정당성 561
    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598
    4.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15
    5. 직장폐쇄 622

    제5장 부당노동행위 628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628
    2. 불이익취급 633
    3. 반조합계약  647
    4. 단체교섭거부  647
    5. 지배·개입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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