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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5급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지역인재 시험의 헌법이수제를 준비하는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5급공채 헌법집중 중요기출정(正)지문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기본기형성, 실전문제연습, 최종마무리’로 압축되는 수험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교재입니다.
기출지문은 ‘수험적합적인 학습의 기준’이며 ‘반드시 시험에 나올 지문’을 의미하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문들을 섭렵하는 과정에서는 익숙한 지문들과 정(正)⋅오(誤)지문들을 혼동하는 경험을 하게 되며, 특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험장에서는 자칫 ‘익숙한 지문’ 유형이 곧 ‘정(正)지문’ 유형일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수제와 유사한 수준의 시험체계에서 확인된 경험적 사례, 즉 중요기출지문을 중심으로 한 확장적인 사고력 형성과 정(正)지문화된 기출자료를 통한 최종정리법이 수험목적에 적합하다는 경험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 차]
제헌법총론 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2
제3절 헌법의 제정 3
제4절 헌법의 개정 3
제5절 헌법의 변천 4
제6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6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2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2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2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3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13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5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17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17
제5절 정당제도 19
제6절 선거제도 21
제7절 공무원제도 27
제8절 지방자치제도 29
제2편
기본권론 35
❏제1장 기본권총론 36
제1절 기본권의 성격 3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37
제3절 기본권의 포기 3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39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9
제6절 기본권의 갈등 40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2
제8절 기본권의 보호 4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4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5
제2절 평등권 4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3
제1항 생명권 5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53
제3항 신체의 자유 5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6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1
제2항 주거의 자유 64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64
제4항 통신의 자유 64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65
제1항 양심의 자유 65
제2항 종교의 자유 6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67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7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7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73
제1항 재산권 73
제2항 직업의 자유 7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80
❏제4장 정치적 기본권 81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81
제2절 참정권 8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84
제1절 청원권 84
제2절 재판청구권 8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8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8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90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9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92
제4절 근로의 권리 94
제5절 근로3권 95
제6절 환경권 9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9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99
제3편
통치구조론 10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0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2
제3절 정부형태 103
❏제2장 국 회 104
제1절 의회주의 10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05
제4절 국회의 권한 108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08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11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14
Ⅳ. 인사에 관한 권한 117
Ⅴ. 국회의 자율권 118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1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21
제1절 대통령 12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21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22
Ⅰ. 국가긴급권 122
Ⅱ. 집행에 관한 권한 124
Ⅲ. 입법에 관한 권한 124
Ⅳ. 사법에 관한 권한 127
Ⅴ.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128
제2절 행정부 128
제1항 국무총리 128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129
제3항 감사원 13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32
❏제4장 법 원 13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33
제2절 법원의 조직 13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35
제4절 법원의 권한 136
❏제5장 헌법재판소 137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3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37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38
제4절 위헌법률심판 140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140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140
Ⅲ. 심판대상의 확정 143
Ⅳ.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143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143
Ⅵ.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144
제5절 헌법소원심판 145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145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45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46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152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52
제6절 권한쟁의심판 15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152
Ⅱ. 권한쟁의심판의 성격 152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152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152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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