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
저자 : 차강진
출판사 : 학연
출판일 : 2019-06-27
페이지 : 151
판형 : 개정판
도서상태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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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이번 개정판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정을 추가하면서 2015년 결정은 그대로 두어 최근 5년간의 결정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판에서는 지문의 해설부분에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필요 최소한으로 게재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판에 추가한 지문의 해설부분에는 관련 결정의 내용을 가능하면 풍부하게 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문과 해설만으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 4년에서 5년으로 게재하는 결정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한 결정의 내용도 풍부하게 유지하느라 책의 분량이 늘었습니다.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편저자의 노력으로 보아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헌법시험문제에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의 조속한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 6. 15. 
    차 강 진

    [ 목 차 ]

    제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학  3
    제2장 헌법총설  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7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7
    제1항 정당제도  7
    제2항 선거제도  8
    제3항 공무원제도  13
    제4항 지방자치제도  14

    제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7
    제1절 기본권의 성격  17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7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7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 앞의 평등  19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9
    제2절 행복추구권  21
    제3절 법 앞의 평등  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1
    제1절 인신의 자유권  41
    제1항 생명권  41
    제2항 신체의 자유  41
    제2절 사생활 자유권  5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7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8
    제3항 주거의 자유  66
    제4항 통신의 자유  66
    제5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67
    제3절 정신적 자유권  67
    제1항 양심의 자유  67
    제2항 종교의 자유  69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69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73
    제5항 학문ㆍ예술의 자유  7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77
    제1절 재산권  77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8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0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11
    제1절 청원권  111
    제2절 재판청구권  111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12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23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123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124
    제3절 근로의 권리  124
    제4절 근로3권  125
    제5절 환경권  128
    제6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128

    제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33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133
    제3장 통치작용  133
    제4장 통치기구  133
    제1절 국회  133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133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133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33
    제4항 국회의 권한  133
    제5장 헌법재판소  134
    제1절 헌법제판 일반론  13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134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134
    제2항 탄핵심판권  136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137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137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140

    판례색인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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