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저자 : 김정철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01-15
페이지 : 577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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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기본이념을 형사사법에 구현되게 함과 동시에 실체법을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 된

    다. 적법한 절차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목적이므로 그 형사절차가 어

    떻게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형사소송법의 실제 구현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판례인 만큼 우리는 판례를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교재는 판례 위주로 형사소송법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수험을 대비하는 목적 이외

    에도 실무에서도 쓰일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므로 특히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형사법을 준비하는 시간을 효율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리서이자, 변호사실무에서 중요시 되는 판례를 파악하여 사례형 문제와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인 만큼 소송절차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엽적인 학설에 치우칠 경우,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후 실제 변

    호사로서의 실무를 수행함에 있어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를 이해하는데 중점

    을 두고 학습을 해나가기 바란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변호인은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정해둔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하며,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을 공부

    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험점수를 받기 위한 암기공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2판임에도 불구하고 준기본서에 가깝게 대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기록형 강의를 통

    하여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각 로스쿨 7, 8기와 세밀한 내용에 있어 오제현 강사님께 도움을 받게 되어

    완성을 할 수 있었다. 모두 감사드리고, 출간을 계기로 형사소송법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강의로서

    선을 보이도록 하겠다.

     

    [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이념 2

    Ⅰ. 형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2

    Ⅱ. 실체진실주의 2

    Ⅲ. 적정절차의 원리 2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4

    Ⅰ. 소송구조론 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4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

    Ⅳ.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 4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8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8

    Ⅰ. 수사와 수사기관 8

    Ⅱ. 수사구조론 8

    Ⅲ. 수사의 조건 : 수사의 필요성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8

    Ⅳ. 수사의 조건 (2) : 수사의 상당성 - 함정수사 13

    제2절 수사의 개시 18

    Ⅰ. 변사자의 검시 18

    Ⅱ. 불심검문 18

    Ⅲ. 고 소 22

    Ⅳ. 고소의 취소 27

    Ⅴ. 고소의 포기 34

    제3절 수사의 방법 35

    Ⅰ. 수사의 방법 및 실행 35

    Ⅱ.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 신문 39

    Ⅲ. 임의수사의 방법 ?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44

    Ⅳ. 임의수사의 방법 ? 사실 조회(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44

    제4절 인적 강제수사 45

    Ⅰ. 피의자의 체포 - 영장에 의한 체포(보통체포) 45

    Ⅱ. 피의자의 체포 ? 긴급 체포 45

    Ⅲ. 피의자의 체포 ? 현행범 체포 53

    Ⅳ.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58

    Ⅴ.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제201조의2) 58

    Ⅵ. 이중 구속 62

    Ⅶ. 별건 구속 64

    Ⅷ. 체포?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67

    Ⅸ.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70

    Ⅹ.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기소 전 보석) 74

    ?. 보석 제도 78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86

    Ⅰ. 압수와 수색 88

    Ⅱ.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92

    Ⅲ. 압수물의 환부 106

    Ⅳ. 수사상의 검증 111

    Ⅴ. 신체검사(체내 강제수사)

    : 강제 채혈에 관한 문제 112

    Ⅵ. 수사상 감정유치 116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7

    제7절 수사의 종결 123

    Ⅰ. 불기소처분 123

    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23

    Ⅲ.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124

    제8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31

    제2장 공소의 제기 13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38

    Ⅰ.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138

    Ⅱ. 공소권의 이론 138

    Ⅲ. 공소권남용이론 13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2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42

    Ⅱ. 공소의 취소 14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45

    Ⅰ. 공소장의 기재사항 :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145

    Ⅱ. 공소장일본주의 14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51

    Ⅰ. 공소제기의 의의 151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151

    Ⅲ.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주관적 범위) 151

    Ⅳ.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151

    Ⅴ.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55

    제5절 공소시효 15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168

    제1절 법 원 168

    Ⅰ. 법정관할 : 관련사건의 관할 168

    Ⅱ. 재정관할 170

    Ⅲ. 관할의 경합 170

    Ⅳ.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 173

    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기피 178

    제2절 피고인 183

    Ⅰ. 공동 피고인의 소송관계 183

    Ⅱ. 피고인특정의 기준 188

    Ⅲ. 성명모용 189

    Ⅳ. 위장출석 192

    Ⅴ. 위장자수 193

    Ⅵ. 진술거부권 195

    제3절 변호인 203

    Ⅰ. 변호인의 선임 203

    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204

    Ⅲ.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208

    Ⅳ. 기소전체포?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 213

    Ⅴ. 형사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권 214

    Ⅵ.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216

    Ⅶ.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의 문제 217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24

    제1절 소송행위 224

    Ⅰ. 소송행위의 주체 224

    Ⅱ. 소송행위의 방식 224

    Ⅲ.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224

    Ⅳ.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224

    Ⅴ. 소송행위의 추완 228

    제2절 소송조건 231

    Ⅰ. 소송조건의 의의 231

    Ⅱ. 소송조건의 종류 231

    Ⅲ.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231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23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4

    Ⅰ. 공판절차의 의의 234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3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236

    Ⅰ. 심판의 대상 236

    Ⅱ. 공소장변경 236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4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55

    Ⅰ. 공판준비절차 255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258

    Ⅲ. 증거개시제도 25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66

    Ⅰ. 공판정의 구성 266

    Ⅱ. 피고인의 출석 266

    Ⅲ. 변호인의 출석 27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73

    Ⅰ. 모두절차 273

    Ⅱ. 사실심리절차 274

    Ⅲ. 판결의 선고 275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76

    Ⅰ. 증인적격 276

    Ⅱ. 증인제도 281

    Ⅲ. 감정?통역?번역 287

    Ⅳ. 검 증 28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90

    Ⅰ. 간이공판절차 290

    Ⅱ. 공판절차의 정지 292

    Ⅲ. 공판절차의 갱신 293

    Ⅳ. 변론의 병합?분리와 재개 293

    Ⅴ.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293

    제8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9

    Ⅰ. 증거의 의의 299

    Ⅱ. 증거의 종류 30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301

    제2장 증 거 302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302

    Ⅰ. 증거재판주의 302

    Ⅱ. 거증책임 306

    Ⅲ. 자유심증주의 308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12

    제3절 자백배제법칙 325

    제4절 전문법칙 332

    제5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337

    Ⅰ. 제311조의 증거능력 337

    Ⅱ. 피의자신문조서 340

    Ⅲ. 진술조서 354

    Ⅳ. 진술서 364

    Ⅴ.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해석 368

    Ⅵ. 검증조서와 감정서 373

    Ⅶ.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80

    Ⅷ.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382

    Ⅸ. 전문진술 390

    Ⅹ. 재진술 396

    ?. 사진의 증거능력 401

    ?.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06

    XIII.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1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19

    제7절 탄핵증거 42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42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35

    제10절 자유심증주의 439

    제11절 상습사기와 포괄일죄,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문제 443

    제3장 재 판 446

    제1절 재판 일반 446

    Ⅰ. 재판의 의의 446

    Ⅱ. 재판의 종류 446

    Ⅲ. 재판의 성립과 방식 446

    제2절 종국재판 447

    Ⅰ. 유죄의 판결 :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447

    Ⅱ. 무죄의 판결 450

    Ⅲ. 면소의 판결 456

    Ⅳ. 공소기각의 판결/ 결정 459

    제3절 재판의 효력 467

    Ⅰ. 재판의 확정 467

    Ⅱ. 재판의 확정력 467

    Ⅲ. 기판력 470

    Ⅳ.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판단 [면소쟁점] 471

    제4절 소송비용 476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480

    제1절 상소 일반 480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480

    Ⅱ. 상소권 480

    Ⅲ. 상소의 이익 483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490

    Ⅴ. 일부상소 491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00

    Ⅶ. 형종 상향의 금지 507

    Ⅷ. 파기판결의 구속력 508

    제2절 항 소 510

    Ⅰ. 항소의 의의와 구조 510

    Ⅱ. 항소이유 510

    Ⅲ. 항소심의 절차 511

    제3절 상 고 514

    Ⅰ. 상고의 의의와 구조 514

    Ⅱ. 상고이유 514

    Ⅲ. 상고심의 절차 515

    Ⅳ. 비약적 상고 516

    Ⅴ. 상고심판결의 정정 517

    제4절 항 고 518

    Ⅰ. 항고의 의의 518

    Ⅱ. 항고의 종류 518

    Ⅲ. 항고심의 절차 521

    Ⅳ. 준항고 522

    제2장 비상구제절차 526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526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526

    Ⅱ. 재심사유 527

    Ⅲ.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신증거에 의한 재심 531

    Ⅳ. 재심개시절차 538

    Ⅴ. 재심심판절차 541

    제2절 비상상고 543

    Ⅰ. 의 의 543

    Ⅱ. 비상상고의 대상 543

    Ⅲ. 비상상고의 이유 544

    Ⅳ. 비상상고의 절차 545

    Ⅴ.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별 546

    제3장 특별절차 548

    제1절 약식절차 548

    Ⅰ. 의 의 548

    Ⅱ. 약식명령의 청구 548

    Ⅲ. 약식절차의 심판 549

    Ⅳ. 정식재판의 청구 550

    제2절 즉결심판절차 552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52

    Ⅱ. 즉결심판의 청구 552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553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54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55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57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559

    Ⅰ. 배상명령 559

    Ⅱ.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 562

    Ⅲ.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563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66

    제1절 재판의 집행 566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566

    Ⅱ. 형의 집행 566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568

    제2절 형사보상 569

    Ⅰ. 의의와 성질 569

    Ⅱ. 형사보상의 요건 569

    Ⅲ. 형사보상의 내용 571

    Ⅳ. 형사보상의 절차 572

     

    ● 판례색인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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