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상상 특허법 판례
저자 : 서평강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0-03-28
페이지 : 389
판형 :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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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특허법 2차 시험공부에 있어서 강사로서 서브를 어떻게 만들지에 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ⅰ) 첫 번째 방법인 판례의 일부를 각색 없이 가져와서 서브를 만드는 방법, 즉, 긴 문장으로 서브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시험장에서는 전부 기술할 만큼의 지면과 시간이 없는 문제가 있고 ⅱ) 두 번째 방법인 답지에 쓸 수 있는 핵심적인 문장만으로 서브를 만드는 방법은 암기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험장에서 높은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특허법 2차 공부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에게는 짧은 문장만으로 그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없을까?’ 고민하던 중 짧은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자료가 있다면 “쉬운 이해”와 “쉬운 암기”라는 두 방법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 상상 특허법을 핵심적인 문장만으로 기재된 서브가 되도록 개정하였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본 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判例를 통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고, 判例의 표현은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문장으로서 실제 2차 답안지에 判例의 표현들이 많이 기재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이는 점수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判例 위주 공부의 좋은 예로, 변리사 제52기 연수원 동기들 중 삼법 수석을 했던 동생에게 제가 비결을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고득점의 비결은 判例를 많이 보고, 判例가 서술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수험 시절에 느꼈던 判例라는 존재는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이를 하나하나 검색해서 원문을 찾아보기에는 큰 부담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한 判例 번호를 검색했을 때 검색이 되지 않는 판례가 많아서 시간을 낭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判例 식 표현까지도 눈으로 익히기 원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본 서를 통해서 저에게 부담이었던 그런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서를 작성하는 초기 과정에서 자료의 양이 많아, 총 5~600페이지 정도의 초안이 완성되었으나 오랜 퇴고 끝에 출제 경향과 관계없는 내용을 과감히 제외하여 상상특허 판례 대략 200페이지, 기타 판례 100페이지, 대략 3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제작했습니다. 

    본 서에 있는 판례를 꼭 다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ⅰ) 기본서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경우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거나 ⅱ) 답안 작성에 요긴하게 쓰일만한 판례식 표현을 익히고자 하실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충 교재로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반영한 상상 특허법 판례 제4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3.15.까지의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판례번호와 함께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2. 2015~2020년 특허법학회 10대 判例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ⅰ) 상상 특허법에 있는 판례와 ⅱ) 기타 판례(상상 특허법에는 없지만 어느 정도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특허법 이해를 돕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判例라는 두 가지 목차로 구성했습니다. 

    4. 어떤 판례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판례에 소제목, 기출여부 및 10대 判例 여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본 서를 기다려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서가 발간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과 노력을 주신 황춘자 이사님, 서만선 실장님, 김소영 부장님, 최지웅 차장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과 동생 서주은님, 백향목님, 달핀님, 본 서가 신뢰도 높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밤낮으로 고민하며 큰 도움을 주셨던 이기범 변리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최평오 교수님, 인생 스승님이신 김남혁 변리사님, 인생의 롤모델이신 장현욱 변리사님, 인생 러닝메이트인 박진호 변리사님, 든든한 조력자인 김세원 변리사님, 인생의 활력이 되는 이준석 변리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리며,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정진길 변리사님, 권구성 변리사님, 김인배 변리사님, 송병준 변리사님, 원대규 변리사님, 심영식 변리사님, 한승재 변리사님, 김지영 변리사님, 백성진 변리사님, 오나래 변리사님, 양민지 변리사님, 박미지 변리사님, 곽서현 변리사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   차]
       
    제1장 서설 
    제2장 발명 
    제3장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제6장 특허 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7장 심사 
    제8장 특허권 
    제9장 특허권의 침해 
    제10장 특허권의 변동 
    제11장 심판총론 
    제12장 심판각론 
    제13장 심결취소소송 
    제14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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