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n-one 로스쿨 형사소송법
저자 : 정주형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04-09
페이지 : 817
판형 : 제2판
구매수량 :
정가 41,000원 -> 360원 적립
36,9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머 리 말]

     

    최근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5급공채 등 각종 주관식 시험의 키워드는 “최신판례”이다. 이른바 주관식의 객관식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최신판례를 충실히 소개하였고, 판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검토를 작성하였다. 또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핵심사례를 통해, 주관식 답안작성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객관식 지문연습과 OX연습은 법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하였고, 객관식의 학습과정이 곧 주관식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기초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비록 변호사시험의 선택형과 사례형에 대한 효율적 대비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최신판례위주로 출제가 되는 최근 주관식 시험의 경향에 비추어 법원행시, 법무사시험, 5급공채 등에 대한 대비에 있어서도 최적화교재임을 자부한다.

    2018년판부터 본서는 출판의 명가인 도서출판 윌비스에서 출간되게 되었다. 본서 출간의 전과정을 이끌어준 도서출판 윌비스의 원성일실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여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 하기로 한다.

    [목   차]

    00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

    00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3

    003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8

    004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9

    005 제척제도   12

    006 기피와 회피   16

    007 관할의 제문제   22

    008 검사와 관련된 논점   38

    009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위장자수   41

    010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53

    011 무죄추정권   58

    012 변호인과 보조인   61

    013 소송조건 및 소송행위론   74

    014 수사와 내사   92

    01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94

    016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법적성질   100

    017 수사조건론   103

    018 불심검문   108

    019 고소의 개념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112

    020 고소의 취소   121

    021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127

    022 고소⋅고발의 추완   134

    023 고소와 고발의 이동(異同)   135

    02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140

    025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144

    026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   153

    027 사진촬영 기타의 신종수사기법   157

    028 피의자신문   161

    02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66

    030 수사상 임의동행   174

    031 참고인조사, 감정 기타   183

    032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제도   186

    033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188

    034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집행   210

    035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18

    036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20

    037 피고인에 대한 보석   226

    038 구속의 취소, 집행정지, 구속의 당연실효   231

    039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수사상 방어수단   236

    040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245

    041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257

    042 압수⋅수색의 목적물과 절차   260

    043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피해자환부   281

    044 검증과 체내검사(신체검사)   287

    045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95

    046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제도   309

    047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및 불복방법의 개요   316

    048 재정신청 및 기소강제절차   320

    049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30

    050 공소권 남용론   332

    051 공소제기의 방식   338

    052 공소장일본주의   354

    053 소송계속   359

    054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360

    055 공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심판범위   372

    056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73

    057 공소시효의 본질   379

    058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   396

    059 공소장변경의 구체적 절차   399

    060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402

    0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404

    062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408

    063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410

    064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소송조건   412

    065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414

    066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사례군(事例群)   419

    067 공판중심주의 및 공판준비절차    428

    068 증거개시절차   435

    069 공판정의 구성   441

    070 소송지휘권   448

    071 공판기일의 절차   449

    072 증인신문의 제문제   463

    073 공판절차의 특칙(간이공판절차 등)   480

    074 국민참여재판 제도   484

    075 증거의 의의와 종류   499

    076 증거재판주의   502

    077 거증책임 및 거증책임의 전환   505

    07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5

    079 자백배제법칙   524

    080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532

    081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534

    082 제311조의 예외   541

    083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1항)   546

    084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556

    085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58

    08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569

    087 제312조 제5항   572

    088 제313조의 예외   573

    089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579

    090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583

    091 제315조에 의한 예외   594

    092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   600

    093 증거동의(제318조)   604

    094 탄핵증거   613

    095 사진의 증거능력   620

    09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4

    097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626

    098 전문법칙⋅위수증과 관련한 답안작성례   629

    099 자유심증주의   631

    100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640

    10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52

    102 재판의 기본   655

    103 재판의 확정과 기판력   669

    104 상소의 기본개념   685

    105 이심의 시기   700

    106 상소의 이익   702

    107 일부상소   706

    10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19

    109 파기판결의 기속력   729

    110 항소심   732

    111 상고심의 의의/상고심판결의 정정   745

    112 재심의 기능과 의의   751

    113 재심제도   754

    114 비상상고   772

    115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778

    116 소년의 형사절차   790


    찾아보기   795

    판례색인  796

    사항별색인  810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