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스마트 노동법 1차대비용(Ⅰ)
저자 : 이윤탁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9-02-08
페이지 : 762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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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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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교재 출간 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맞춰 많은 부분에 개정이 있었고 현재도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반영하고, 출간 직전 개정되면 또 반영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모든 개정을 기다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책 출간 시점까지 공포된 법령만을 반영하고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법령이 중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 동법 제35조)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동법 제76조의3)에 대한 규정만 본문에 반영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심 끝에 출간되는 교재에서는 제외하고, 대통령의 공포가 있을 경우 부록을 통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Ⅰ. 노동법의 생성  /3 Ⅱ. 노동법의 의의  /4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과 체계  /4 Ⅳ. 노동법의 이념  /6
    ■확/인/학/습 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9
    제2절 노동법의 역사 11
    Ⅰ.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사  /11 Ⅱ. 각국의 노동입법사  /12
    Ⅲ. 국제노동기구(ILO)  /13
    ■확/인/학/습 1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9
    제3절 노동법의 법원 24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24 Ⅱ. 법원의 적용순서  /25
    ■확/인/학/습 2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9

    제2장 노동기본권 34
    제1절 총  설 34
    Ⅰ. 노동기본권의 의의  /34 Ⅱ. 노동기본권의 보장취지  /34
    제2절 근로의 권리 35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35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35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35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36
    제3절 근로3권 37
    Ⅰ. 의의 및 상호관계  /37 Ⅱ. 근로 3권의 법적성질  /38
    Ⅲ. 근로 3권의 내용  /38 Ⅳ. 근로 3권의 제한  /40
    ■확/인/학/습 4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8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59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59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  /59 Ⅱ. 근로기준법의 목적  /59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60
    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60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65
    Ⅲ.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66
    ■확/인/학/습 7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3
    제3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78
    Ⅰ.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78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78
    Ⅲ. 근로조건의 준수  /79 Ⅳ. 강제근로의 금지  /79
    Ⅴ. 폭행의 금지  /80 Ⅵ. 중간착취의 배제  /81
    Ⅶ. 공민권행사의 보장  /84 Ⅷ. 균등대우의 원칙(평등대우의 원칙)  /88
    ■확/인/학/습 9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96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100
    Ⅰ. 서  설  /100
    Ⅱ. 민사적 실효성(근로계약의 사법상 효력)  /100
    Ⅲ. 형사적 실효성(벌칙의 적용)  /101
    Ⅳ. 근로감독관 제도(행정감독을 통한 실효성 확보)  /101
    Ⅴ. 기타의 실효성 확보방안  /103
    ■확/인/학/습 10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07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관계의 내용 111
    제1절 서  설 111
    Ⅰ. 근로계약  /111 Ⅱ. 근로자의 의무  /112
    Ⅲ. 사용자의 의무  /114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116
    Ⅰ. 서  설  /116 Ⅱ. 채용내정  /116
    Ⅲ. 시용계약  /117
    ■확/인/학/습 121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23
    제3절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의 보호 129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29 Ⅱ. 위약예정의 금지  /131
    Ⅲ. 전차금상계의 금지  /133 Ⅳ. 강제저금 및 저축금 관리의 금지  /135
    ■확/인/학/습 13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39

    제3장 취업규칙 146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 성질 146
    Ⅰ. 취업규칙의 의의  /146 Ⅱ. 취업규칙에 대한 법적 제재  /146
    Ⅲ. 취업규칙의 법적성질  /147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및 주지의무 148
    Ⅰ. 서  설  /148
    Ⅱ.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 및 주지의무  /149
    제3절 취업규칙의 심사와 및 내용상의 제한 151
    Ⅰ. 취업규칙의 심사  /151 Ⅱ. 내용의 제한  /151
    ■확/인/학/습 15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55
    제4절 취업규칙의 변경 159
    Ⅰ. 작성․변경시의 의견청취의무  /159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59
    Ⅲ.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와 동의방식  /160
    Ⅳ. 불이익변경의 효력  /163
    ■확/인/학/습 16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68

    제4장 임  금 176
    제1절 총  설 176
    Ⅰ. 서  설  /176 Ⅱ. 임금의 개념요소  /176
    ■확/인/학/습 179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81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85
    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이해의 기초  /185
    Ⅱ. 평균임금  /185 Ⅲ. 통상임금  /189
    ■확/인/학/습 19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195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200
    Ⅰ. 서  설  /200 Ⅱ. 전액지급의 원칙  /200
    Ⅲ. 통화지급의 원칙  /202 Ⅳ. 정기지급의 원칙  /203
    Ⅴ. 직접지급의 원칙  /204 Ⅵ. 법위반의 효과  /205
    Ⅶ. 임금의 비상시 지급  /205
    ■확/인/학/습 20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09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216
    Ⅰ. 서  설  /217 Ⅱ.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217
    Ⅲ. 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연대책임  /218
    Ⅳ. 건설도급에 있어서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219
    ■확/인/학/습 220
    제5절 휴업수당 221
    Ⅰ. 의의 및 취지  /221 Ⅱ. 성립요건(발생요건)  /221
    Ⅲ. 휴업수당의 지급  /222 Ⅳ. 휴업수당의 감액  /223
    Ⅴ. 관련문제(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과의 관계)  /224
    ■확/인/학/습 22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26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228
    Ⅰ. 서  설  /228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229
    ■확/인/학/습 231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32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235
    Ⅰ. 임금대장의 작성  /235 Ⅱ. 임금채권의 시효  /235
    ■확/인/학/습 23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37
    제8절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와 체불자료제공 239
    Ⅰ.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239 Ⅱ.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240
    ■확/인/학/습 241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42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243
    제1절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43
    Ⅰ. 서  설  /243 Ⅱ.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243
    제2절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246
    Ⅰ. 서  설  /246 Ⅱ. 법정(기준)근로시간  /246
    Ⅲ.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계산의 특칙)  /249
    Ⅳ. 근로시간규정 등의 적용제외 사업(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252
    ■확/인/학/습 25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56
    제3절 신축적(유연적) 근로시간제 264
    Ⅰ. 탄력적 근로시간제  /264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269
    ■확/인/학/습 27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75
    제4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79
    Ⅰ. 서  설  /279 Ⅱ. 통상(합의)연장근로  /279
    Ⅲ. 특별연장근로와 특례사업에서의 연장근로  /281
    ■확/인/학/습 28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85
    제5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288
    Ⅰ. 휴  게  /288 Ⅱ. 휴  일  /289
    ■확/인/학/습 29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295
    제6절 가산임금 297
    Ⅰ. 서  설  /297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297
    Ⅲ. 지급액  /300 Ⅳ. 보상휴가제  / 301
    ■확/인/학/습 30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04
    제7절 연차유급휴가 307
    Ⅰ. 서  설  /307 Ⅱ. 연차유급휴가권의 발생요건  /308
    Ⅲ. 연차유급휴가의 종류  /309 Ⅳ. 연차유급휴가의 행사  /310
    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과 임금청구권  /311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311 Ⅶ. 연차유급휴가 대체  /313
    ■확/인/학/습 314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16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321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321
    Ⅰ. 의  의  /321 Ⅱ. 배치전환 명령의 법적근거  /321
    Ⅲ. 배치전환 유형  /321 Ⅳ. 배치전환 명령의 제한   /322
    Ⅴ. 정당성 없는 배치전환명령의 효과와 구제  /323
    제2절 전  출(轉出) 324
    Ⅰ. 의  의  /324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324
    Ⅲ. 전출 후 근로관계  /324 Ⅳ. 원기업에의 복귀와 해고  /325
    제3절 전  적(轉籍) 326
    Ⅰ. 의  의  /326 Ⅱ. 전적의 유효요건  /326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327
    제4절 휴  직(休職) 328
    Ⅰ. 서  설  /328 Ⅱ. 휴직의 법적근거(유효요건)  /328
    Ⅲ. 휴직의 제한  /329 Ⅳ. 휴직과 근로관계  /329
    ■확/인/학/습 331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33
    제5절 징  계 337
    Ⅰ. 의  의  /337 Ⅱ. 징계권의 법적근거  /337
    Ⅲ. 징계의 종류   /337 Ⅳ. 징계의 정당성판단  /340
    Ⅴ. 부당징계의 구제절차  /343
    ■확/인/학/습 34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47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352
    Ⅰ. 서  설  /352 Ⅱ. 합  병  /352
    Ⅲ. 분  할  /352 Ⅳ. 영업양도  /353
    ■확/인/학/습 355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56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359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59
    Ⅰ. 서  설  /359 Ⅱ.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59
    ■확/인/학/습 362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63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365
    Ⅰ. 서  설  /365
    Ⅱ. 해고의 정당한 이유(실체적 요건, 실체적 제한)  /365
    Ⅲ. 해고의 절차적 요건(해고의 절차적 제한)  /371
    Ⅳ. 해고시기의 제한(해고금지 기간)  /375
    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효력  /377
    ■확/인/학/습 378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382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395
    Ⅰ. 서  설  /396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96
    Ⅲ.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401
    ■확/인/학/습 40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05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413
    Ⅰ. 서  설  /413 Ⅱ. 퇴직급여제도  /413
    Ⅲ. 금품청산  /413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16
    Ⅴ. 사용증명서교부  /416 Ⅵ. 취업방해금지  /416
    Ⅶ. 귀향여비지급  /416 Ⅷ. 근로자명부와 계약 서류의 보존  /416
    ■확/인/학/습 418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19

    제9장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424
    제1절 총  설 424
    Ⅰ. 의  의  /424 Ⅱ. 입법체계  /424
    제2절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 425
    Ⅰ. 갱내근로의 규제  /425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425
    Ⅲ. 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제  /426 Ⅳ.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규제  /427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429
    Ⅰ. 최저 취업 연령의 제한  /429 Ⅱ.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430
    Ⅲ. 근로계약상의 보호  /430 Ⅳ. 근로관계 내용상 보호   /431
    ■확/인/학/습 433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35
    제4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440
    Ⅰ. 근로계약 체결시 보호  /440 Ⅱ.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  /440
    Ⅲ. 모성 및 육아에 대한 보호  /442
    ■확/인/학/습 44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49

    제10장 재해보상과 기숙사 455
    제1절 재해보상 455
    Ⅰ. 총 설  /455
    Ⅱ. 재해보상의 적용요건과 제한  /456
    Ⅲ.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457
    Ⅳ. 재해보상의 지급방법  /460
    Ⅴ.보상청구권의 보호  /461
    Ⅵ. 이의제기  /462 Ⅶ.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463
    제2절 기숙사 464

    제11장 벌 칙  466
    제1절 형사 처벌규정 466
    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07조)  /466
    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근기법 제108조)  /466
    Ⅲ.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09조)  /466
    Ⅳ.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0조)  /466
    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1조)  /467
    Ⅵ.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3조)  / 467
    Ⅶ. 500만 원 이하의 벌금(근기법 제114조)  /467
    Ⅷ. 반의사불벌죄(근기법 제119조)  / 467
    제2절 과태료 처벌규정과 양벌규정 468
    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근기법 제116조)  /468
    Ⅱ. 양벌규정(근기법 제115조)  /468
    ■확/인/학/습 469

    제3편
    부속법령

    제1장 최저임금법 473
    제1절 총 설 473
    Ⅰ. 목 적  /473 Ⅱ. 적용범위  /473
    Ⅲ. 정 의  /474
    제2절 최저임금의 결정과 효력 475
    Ⅰ. 결정기준과 방식  /475 Ⅱ. 최저임금액의 단위와 표시  /475
    Ⅲ. 최저임금액의 효력  /476
    제3절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480
    Ⅰ. 결정절차  /480 Ⅱ.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482
    Ⅲ.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482 Ⅳ. 사용자의 주지의무   /482
    제4절 최저임금위원회 484
    Ⅰ. 설  치  /484 Ⅱ. 위원회의 구성  /484
    Ⅲ. 위원장과 부위원장  /485 Ⅳ. 특별위원과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485
    Ⅴ. 회의의 소집  / 486
    제5절 보 칙 487
    Ⅰ. 실태조사 및 보고와 정부의 지원 /487 Ⅱ. 근로감독관  /487
    제6절 벌 칙 488
    Ⅰ. 벌  칙 /488 Ⅱ. 과태료  /488
    ■확/인/학/습 489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495

    제2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501
    제1절 총 설 501
    Ⅰ. 목 적  /501 Ⅱ. 적용범위  /501
    Ⅲ. 성  격  /502 Ⅳ. 입증책임   /502
    Ⅴ. 책 무  / 502 Ⅵ.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 503
    제2절 사업주의 차별금지 504
    Ⅰ. 차별의 정의  /504 Ⅱ.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505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506
    Ⅰ.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506 Ⅱ. 직장 내 성희롱의 주체  /507
    Ⅲ.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507 Ⅳ.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509
    제4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511
    Ⅰ. 직업지도  /511 Ⅱ. 직업능력 개발 /511
    Ⅲ. 여성 고용 촉진  /511 Ⅳ.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512
    제5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512
    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512
    Ⅱ.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513
    Ⅲ.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513
    Ⅳ. 경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514
    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514
    Ⅵ.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연구 등  / 514
    제6절 모성보호 515
    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515 Ⅱ. 배우자 출산휴가 /515
    Ⅲ. 난임치료휴가  /515
    제7절 일․가정의 양립 지원 516
    Ⅰ. 육아휴직  /516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18
    Ⅲ.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520
    제8절 분쟁의 예방과 해결 522
    Ⅰ. 상담지원 /522 Ⅱ. 명예고용평등감독관 /522
    Ⅲ. 분쟁의 자율적 해결  /522
    제9절 벌 칙    523
    Ⅰ. 형사처벌 /523 Ⅱ. 양벌규정 /524
    Ⅲ. 과태료  /524
    ■확/인/학/습 52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535

    제3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43
    제1절 총 칙 543
    Ⅰ. 목 적  /543 Ⅱ. 적용범위  /543
    Ⅲ. 적용제외  /544
    제2절 기간제 근로자 544
    Ⅰ. 기간제 근로자의 의의  /544
    Ⅱ.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상한 제한과 고용간주  /545
    제3절 단시간 근로자 549
    Ⅰ.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549
    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549
    Ⅲ.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553
    Ⅳ. 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 553
    제4절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554
    Ⅰ. 총 설  /554 Ⅱ. 차별적시정제도의 주요내용 /554
    Ⅲ. 차별시정제도의 구조  / 555 Ⅳ. 차별적 처우의 개념 및 판단요건  / 556
    제5절 보칙 및 벌칙 563
    Ⅰ. 보  칙  /563 Ⅱ. 벌  칙 /565
    ■확/인/학/습 566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571

    제4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577
    제1절 총 설 577
    Ⅰ. 파견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  /577 Ⅱ. 파견법의 개정 및 주요 내용  /577
    Ⅲ. 목  적  /577 Ⅳ. 근로자파견의 의의  / 578
    제2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579
    Ⅰ.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금지업무  /579 Ⅱ. 파견기간  /581
    Ⅲ.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582 Ⅳ.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 584
    제3절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591
    Ⅰ.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 /591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과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권  /591
    Ⅲ. 계약의 해지 등  /592
    제4절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593
    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 /593
    Ⅱ.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593
    Ⅲ.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593
    Ⅳ. 취업조건의 고지  / 593
    Ⅴ.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  / 594
    Ⅵ.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  / 594
    Ⅶ.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 594
    제5절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595
    Ⅰ.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595
    Ⅱ.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595
    Ⅲ.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선임  /595
    Ⅳ.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 595
    제6절 근기법과 산안법 적용에 관한 특례 596
    Ⅰ.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596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597
    제7절 벌 칙 598
    Ⅰ.형사처벌 /58 Ⅱ.과태료 /599
    ■확/인/학/습 60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07

    제5장 산업안전보건법 612
    제1절 총 칙 612
    Ⅰ. 목 적  /612 Ⅱ. 용어의 정의  /612
    Ⅲ. 적용범위  / 613 Ⅳ. 정부의 책무와 사업주․근로자 등의 책무  / 613
    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공표  / 614 Ⅵ. 협조의 요청 등  / 614
    Ⅶ.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615
    Ⅷ.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616
    Ⅸ. 법령 요지의 게시 등  / 616
    Ⅹ.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 617
    제2절 안전․보건 관리체계 618
    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18
    Ⅱ. 관리감독자  /619
    Ⅲ.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  / 620
    Ⅳ. 보건관리자  / 621
    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22
    Ⅵ. 산업보건의  / 622
    Ⅶ. 안전보건조정자 / 623
    Ⅷ.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623
    제3절 안전보건관리규정 625
    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625
    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625
    Ⅲ.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 626
    제4절 유해․위험예방조치 626
    Ⅰ.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치 /626
    Ⅱ.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628
    Ⅲ.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632
    제5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647
    Ⅰ. 작업환경측정과 신뢰성평가 /647
    Ⅱ. 건강진단  /648
    Ⅲ. 역학조사  / 648
    Ⅳ. 건강관리수첩  / 649
    Ⅴ.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및 연장근로의 제한  / 649
    Ⅵ.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 650
    제6절 감독과 명령 650
    Ⅰ.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650
    Ⅱ. 안전․보건진단 등  /651
    Ⅲ.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651
    Ⅳ. 안전보건개선계획  / 652
    Ⅴ. 감독상의 조치  / 653
    Ⅵ. 영업정지의 요청 등  / 654
    Ⅶ.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654
    제7절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654
    Ⅰ. 지도사의 직무 /654
    Ⅱ. 지도사의 자격과 등록  /656
    Ⅲ. 지도사에 대한 지도․교육과 지도사의 직무수행  / 657
    제8절 보 칙 659
    Ⅰ. 산업재해 예방시설 /659 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659
    Ⅲ. 재해 예방의 재원  / 659 Ⅳ.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 / 660
    Ⅴ. 비밀유지  / 660 Ⅵ. 청문 및 처분기준  / 661
    Ⅶ. 서류의 보존기간과 연장  / 661 Ⅷ.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662 
    Ⅸ. 수수료 및 필요비용 부담  / 663
    제9절 벌 칙 664
    Ⅰ. 형사처벌 /664 Ⅱ. 과태료  /666
    ■확/인/학/습 670

    제6장 임금채권보장법 672
    제1절 총 설 672
    Ⅰ. 목 적  /672 Ⅱ. 정의  /672
    Ⅲ. 적용범위  / 672
    제2절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673
    Ⅰ.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673 Ⅱ. 체당금의 지급사유와 지급범위  /673
    Ⅲ.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의 대위 (임채법§8)  / 675
    Ⅳ. 사업주의 부담금  / 675 Ⅴ. 수급권의 보호 (임채법§11, 영§18①)  / 675
    Ⅵ. 부정수급과 부당이득의 환수  / 676
    제3절 임금채권보장기금 676
    Ⅰ.기금의 설치 (임채법§17)  /676 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임채법§20, §21) /676
    ■확/인/학/습 67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79

    제7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681
    제1절 총 설 672
    Ⅰ. 총 설 /681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681
    Ⅲ. 적용범위  / 681
    제2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682
    Ⅰ. 절 차 /682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683
    제3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 685
    Ⅰ. 출국만기보험․신탁 /685 Ⅱ. 건강보험 (외고법§14)  /685
    Ⅲ. 보증보험   / 686 Ⅳ. 상해보험 (외고법§23②, 영§28)  / 686
    Ⅴ. 차별금지 (외고법§22)  / 687 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등  / 687
    Ⅶ.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687
    제4절 제한 및 특례 688
    Ⅰ. 취업활동기간의 제한 및 특례 /688 Ⅱ. 재입국 취업의 제한 및 특례  /688
    Ⅲ.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제한 (외고법§20)   / 689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690
    ■확/인/학/습 691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693

    제8장 직업안정법 698
    제1절 총 설 698
    Ⅰ. 목  적 (직안법§1) /698 Ⅱ. 균등처우 (직안법§2)  /698
    Ⅲ. 정  의 (직안법§2의2)  / 698
    제2절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699
    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699 Ⅱ.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701
    Ⅲ. 고용정보의 제공  / 702
    제3절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들 702
    Ⅰ. 직업소개사업  /702 Ⅱ. 직업정보제공사업  /704
    제4절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 706
    제5절 기  타(보칙) 708
    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안법§34①, 영§34)  /708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직안법§34의2)  /708
    Ⅲ. 폐업신고 (직안법§35)  / 708
    Ⅳ. 비밀보장의무 (직안법§42)  / 709
    Ⅴ.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직안법§46)  / 709
    ■확/인/학/습 710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13
    제9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17
    제1절 총 설 717
    Ⅰ. 목  적 (근퇴법§1) /717 Ⅱ. 적용범위 (근퇴법§3) /717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718
    Ⅰ.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근퇴법§2ⅵ) /718 Ⅱ.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 /718
    제3절 퇴직금제도 720
    Ⅰ. 퇴직금의 법적 성격 /720 Ⅱ. 퇴직금제도의 설정 /720
    제4절 퇴직연금제도 722
    Ⅰ.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근퇴법§2ⅶ) /722
    Ⅱ.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722
    Ⅲ.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724
    Ⅳ.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근퇴법§38①,④,⑤)  / 725
    제5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726
    Ⅰ. 의  의 (근퇴법§2ⅹ) /726
    Ⅱ.설정 및 운영 /726
    Ⅲ. 10명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727
    ■확/인/학/습 729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34

    제10장 근로복지기본법 740
    제1절 총 설 740
    Ⅰ. 목  적 (근복법§1)  /740 Ⅱ. 정  의 (근복법§2) /740
    Ⅲ. 근로자복지정책과 책무  / 740 Ⅳ.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 741
    제2절 공공근로복지 742
    Ⅰ.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742 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 /743
    Ⅲ.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 743
    Ⅳ. 근로자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복법§28①,③,④, §29①)  / 744
    제3절 기업근로복지 745
    Ⅰ. 우리사주제도  /745 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752
    Ⅲ.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 754
    제4절 근로복지진흥기금 755
    Ⅰ. 설  치 (근복법§86)  /755 Ⅱ. 관리․운용 (근복법§90) /756
    Ⅲ. 기금의 용도 (근복법§91)  / 756
    ■확/인/학/습 757
    ■기/출 및 출/제/예/상/문/제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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