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노동법 객관식 문제집[공인노무사]
저자 : 이윤탁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8-03-16
페이지 : 459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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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노동법의 경우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법령이 개정되고, 시대변화에 맞춰 의미 있는 노동판례가 다수 선고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판은 출간이후 추가된 기출문제(2017년 공인노무사, 2017년 사법시험)와 최근 변경된 법령 및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기존 내용 중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새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은 출제되는 부분이 주로 법조문과 판례의 결론인 것은 이미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조문과 판례에서 출제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 1차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법조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 무조건 많은 양의 판례를 공부하려고 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우선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기출문제는 단순히 과거 출제 자료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출제방향을 예측가능케 하여 향후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객관식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분히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고, 본 교재로 객관식을 준비한다면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에서 크게 당황하는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에게 당부하자면 본 교재가 “객관식 문제집”이지만 실제 공부를 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지문이 모두 문제라고 생각하고 ○, ✕로 풀길 권해드립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항상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꼼꼼하게 편집하여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생하신 출판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목 차 ]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총  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역사 3
    z 노동법의 의의․규율방식․이념  /3 x 노동법의 연혁  /3
    c 국제노동기구  /5
    제2절 노동법의 법원 8

    제2장 노동기본권 14
    제1절 근로의 권리 14
    제2절 노동3권(근로3권) 19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  설 29
    제1절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29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33
    z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3 x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37
    제3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43

    제2장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자의 보호 48
    제1절 근로계약 48
    제2절 과도기적 근로관계 57

    제3장 취업규칙 60
    제1절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주지의무 60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64

    제4장 임  금 71
    제1절 총  설 71
    제2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74
    z 평균임금  /74 x 통상임금  /76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79
    z 임금지급의 원칙  /79 c 임금의 비상시 지급  /84
    제4절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및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 등 87
    제5절 휴업수당 88
    제6절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89
    제7절 임금대장의 작성과 임금채권의 시효, 명단공개 93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95
    제1절 근로시간 95
    z 근로시간의 개념과 계산  /95 x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00
    제2절 신축적 근로시간제 102
    z 탄력적 근로시간제  /102 x 선택적 근로시간제  /105
    제3절 연장근로(시간외 근로)와 가산임금 108
    제4절 휴  식(휴게, 휴일, 휴가) 112
    제5절 연차유급휴가 115

    제6장 근로관계의 전개 120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전근), 전출, 전적, 휴직 120
    제2절 징  계 124

    제7장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29
    제8장 근로관계의 종료 132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32
    제2절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134
    z 해고의 정당한 이유  /134 x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39
    c 해고예고제도  /144 v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제도  /146
    제3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148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의 보호 155

    제9장 여성과 소년 159
    z 소년에 대한 특별보호  /159 x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162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  칙 171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의의 및 목적 171
    제2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174

    제2장 노동조합 177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설립요건 177
    z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177 x 노동조합의 규약  /185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187
    z 조합원  /187 x 총회 및 대의원회  /188
    c 임원과 노조전임자  /192 v 운영 및 관리  /199
    제3절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211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의 변경 214
    z 조직변경  /214 x 노동조합의 해산  /216

    제3장 단체교섭 219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주체 219
    제2절 단체교섭의 대상 238
    제3절 단체교섭의 방법 242

    제4장 단체협약 245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245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51
    제3절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분쟁처리 절차 261
    제4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62
    제5절 단체협약의 종료 267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273
    제1절 공적조정 273
    제2절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285
    제3절 긴급조정 292
    제4절 사적 조정제도 297

    제6장 쟁의행위 299
    제1절 총  설 299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 규율 307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314
    제4절 쟁의행위와 책임 및 근로관계 324

    제7장 부당노동행위 329
    제1절 총  설 329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33
    제3절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344



    제4편 부속법령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357
    제1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57
    제2절 최저임금법 367
    제3절 임금채권보장법 377
    제4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83
    제5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1
    제6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97
    제7절 직업안정법 404
    제8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11
    제9절 근로복지기본법 418
    제10절 산업안전보건법 422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428
    제1절 노동위원회법 428
    제2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39
    제3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48
    제4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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