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노동법 사례집
저자 : 이지혜
출판사 : 훈민정음
출판일 : 2018-03-25
페이지 : 406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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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개정판을 출간하면서 바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도 2월까지 나온,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고 출제 확률이 떨어지는 문제를 삭제·교체하였습니다. 

    2. 답안 내용에 있어 불필요한 문장 성분은 삭제하여 더 간명한 설명을 하고자 하였고, 변별력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의 포섭 부분을 보강하였습니다. 

    3. 문제 - 해당문제의 쟁점을 분석한 페이지 - 목차 - 예시답안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문제를 본 뒤 쟁점이 떠오르는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②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지를 고민한 후, ③ 예시답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로 공부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 책을 한번 이상 읽어보신 다음에는 [문제 - 해당문제의 쟁점을 분석한 페이지 - 목차] 까지 읽어 신속하게 회독수를 올리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의 답안 작성에 있어, 이 책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   차]


    PART 01 개별적 근로관계법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퇴직금 산정기간 9 
    02 근기법상 사용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5 
    03 근기법상 사용자 (파견관계) 19 
    04 시용(수습)과 본채용 거절 25 
    05 경영상 이유로 이루어진 채용내정의 취소 31 
    0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위약예정금지 37 
    07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43 
    0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 정년 통보의 효력 47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신규 입사자 적용여부 57 
    10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의 사후동의·소급동의 63 
    11 포괄인수와 근로조건 단일화 69 
    12 보너스 / 인센티브 성격 금원의 임금 해당여부 73 
    13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77 
    14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83 
    15 퇴직금 분할지급약정, 금품청산 91 
    16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99 
    17 포괄임금 105 
    18 연차유급휴가의 소정근로일수 / 출근율의 처리 109 
    19 전직 / 징계 사유의 정당성 113 
    20 전 적 119 
    21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 정당성 판단 123 
    22 대기발령 조치의 장기간 유지 127 
    23 대기발령 /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 퇴직의 정당성 131 
    2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휴직명령 137 
    25 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징계 143 
    26 언론활동과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징계사유의 추가 149 
    27 단체협약 상 징계절차조항 159 
    28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경합 165 
    29 정리해고 169 
    30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한 해고 /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179 
    3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승계 거부의 법적 성질 185 
    32 분 할 191 
    33 기간제근로자와 갱신기대권(전환기대권) 195 
    34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과 구제 203 
    35 파견근로자와 안전보호책임 211 
    36 업무상 재해 215 

    PART 02 집단적 노사관계법 
    01 노조법상 근로자 221 
    02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 법외노조 227 
    03 노동조합의 통제권 235 
    04 노조 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 / 간접선거제를 정한 규약의 적법성 241 
    05 총회의결 사항 / 절차적 하자의 치유 247 
    06 지부만의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 253 
    07 조합 활동과 징계 / 부당노동행위 259 
    08 인사 고과의 불이익 취급 271 
    09 원청회사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75 
    10 유니온숍 협정의 효과 /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81 
    11 사용자 언론의 자유 / 지배·개입 287 
    12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91 
    13 단체교섭 거부·해태 (교섭태도) 299 
    14 단체교섭 거부·해태 (교섭주체, 교섭사항) 303 
    15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구제방안 311 
    16 공정대표의무 317 
    17 쟁의행위 주체·목적의 정당성 323 
    18 쟁의행위 중 쟁의 목적의 추가 329 
    19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 부당노동행위 335 
    20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341 
    21 쟁의행위 정당성 / 민사책임 349 
    22 직장폐쇄의 정당성 355 
    23 파업기간 중 근로관계 363 
    24 법원의 충돌 367 
    25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373 
    26 협약자치원칙과 한계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단체협약 379 
    27 조합원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383 
    28 평화의무 위반 / 단체협약의 해석 387 
    29 고용안정협약 393 
    30 단체협약상 해지권 제한 / 단체협약 소멸 후의 근로관계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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