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북]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저자 : 선동주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8-11-08
페이지 : 156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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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처럼 헌법과목을 1년 간 지긋이 공부할 수 있는 시험유형들과 달리 풍부한 학습량을 확보하기 곤란한 변호사시험제도 하에서는, 실전 문제 중심의 최종적 정리단계에서 익숙한 지문들과 정(正)⋅오(誤)지문들 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독직해(直讀直解)가 요구되는 시험장에서는 자칫 ‘익숙한 지문’ 유형이 ‘정(正)지문’ 유형일 것이라는 막연한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바,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헌법수험체계에서 공통되는 경험적 사례, 즉 “기출문제는 정(正)지문으로 정돈된 자료를 통해 최종 정리해야 착오가 없다”는 경험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집중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2판’은 2018년 제7회까지의 변호사시험,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출제된 선택형 기출지문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선택형 지문들을 토대로, 출제빈도가 높은 약 1000개의 중요기출지문을 선별하여 구성하였고, 오(誤)지문을 정(正)지문으로 전환하여 단원별로 배치하였으며, 지문마다 중요도 체크란을 부여하였습니다.
    본서는 수험생, 합격생들의 수험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각 수험영역 전문가들의 참여로 기획된 수험방법론으로써 특히 최종 수험단계에 이르러 든든한 마무리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요기출지문들을 착오 없이 숙지하자는 본서의 제작 취지에 따라 단원별로 연계되는 헌법체계의 흐름 속에서 개인별 중요도를 체크하며 차분하게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목 차 ]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2
    제3절 헌법의 제정   4
    제4절 헌법의 개정   4
    제5절 헌법의 변천   4
    제6절 헌법의 수호   5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6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9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0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10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16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16
    제5절 정당제도   17
    제6절 선거제도   20
    제7절 공무원제도   23
    제8절 지방자치제도   2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3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31
    제4절 기본권의 포기   3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32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3
    제7절 기본권의 갈등   34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5
    제9절 기본권의 보호   3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4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40
    제2절 평등권    4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46
    /제1항/ 생명권   46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7
    /제3항/ 신체의 자유   47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5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1
    /제2항/ 주거의 자유   55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5
    /제4항/ 통신의 자유   5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7
    /제1항/ 양심의 자유   57
    /제2항/ 종교의 자유   58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60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6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7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71
    /제1항/ 재산권   71
    /제2항/ 직업의 자유   7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79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79
    제2절 참정권   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82
    제1절 청원권   82
    제2절 재판청구권   82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8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89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9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91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91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93
    제4절 근로의 권리   96
    제5절 근로3권   96
    제6절 환경권   97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9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98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99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0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04
    제3절 정부형태   105
    제2장 국 회   106
    제1절 의회주의   10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6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06
    제4절 국회의 권한   109
    Ⅰ.입법에 관한 권한 / 109
    Ⅱ.재정에 관한 권한 / 110
    Ⅲ.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11
    Ⅳ.인사에 관한 권한 / 114
    Ⅴ.국회의 자율권 / 114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1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16
    제1절 대통령   11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1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16
    Ⅰ.국가긴급권 / 116
    Ⅱ.집행에 관한 권한 / 118
    Ⅲ.입법에 관한 권한 / 118
    Ⅳ.사법에 관한 권한 / 121
    제2절 행정부   122
    /제1항/ 국무총리   122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124
    /제3항/ 감사원   12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26
    제4장 법 원   12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28
    제2절 법원의 조직  13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30
    제4절 법원의 권한  130
    제5장 헌법재판소   131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13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31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31
    제4절 위헌법률심판   134
    Ⅰ.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34
    1. 심판의 대상성 / 134   2. 재판의 전제성 / 134
    3. 법원의 제청 / 135
    Ⅱ.심판대상의 확정 / 136
    Ⅲ.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136
    Ⅳ.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136
    제5절 헌법소원심판   138
    Ⅰ.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138
    Ⅱ.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139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139   2. 기본권의 침해주장 / 143
    3. 청구인적격 / 144   4. 보충성 / 146
    5.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기간, 변호사강제주의 / 146
    Ⅲ.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150
    제6절 권한쟁의심판   150
    Ⅰ.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성격 / 150
    Ⅱ.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150
    1. 당사자능력 / 150   2. 당사자적격 / 151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 152
    4.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가능성 / 152
    5. 권리보호의 이익, 청구기간 / 154
    Ⅲ.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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