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2차 ACTUAI 실전연습 노동법
저자 : 박원철·윤혜영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8-12-17
페이지 : 760
판형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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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노동법 제1교시 시험에서는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수험생들이 숙지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문, 2문 모두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중요한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요구되는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구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리뿐만 아니라 그 적용에 따른 사안의 해결이 중요한데 전자에 치중하고 후자에 소홀한 답안이 많았습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사안의 해결을 위한 평소의 학습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설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사항에 치중한 답안이 많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2018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채점평에서 발췌)

    ‘실전노동법 제2판’을 출판한지 1년여만에 ‘실전노동법 제3판’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인노무사 노동법 시험문제는 단순히 문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본원리, 판례법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서술 능력, 단편적이지 않은 답안작성 능력까지 갖춰져야 합니다.  
    실전노동법 제3판은 위와 같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➊ 법학공부의 출발점인 법조문을 통해 문제점을 학습하고, 이론과 학설로 해석방법을 익힌 뒤, 판례를 통한 적용을 사례를 익혀볼 수 있도록 하여 ‘조문 - 이론 - 판례’의 유기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➋ 다양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노동현장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➌ 학습한 주제와 관련되는 사례문제를 연습해볼 수 있도록 해당 주제 마지막 페이지에  공인노무사 2차시험, 변호사시험, 5급공채 기출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실전노동법 제3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연차휴가제도, 1주 근로시간의 한도 등 2018년 개정법령을 반영하였고, 2018년 10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 다소 정리하기 복잡했던 쟁점부분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활 마침표에 이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실력을 늘 일깨워주시고 노동법을 매번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박지순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교재 작업과 강의에도 많은 도움을 주신 한림법학원의 심민 강사님, 촉박한 출판작업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나눔에듀 정임순 대표님, 그리고 교재 전반적인 내용 편집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박상아노무사님(27기), 김주환, 김시현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무사 업무와 강의를 하는 동안 많은 격려와 부족한 점을 메워준 공동 편저자 윤혜영 노무사님 덕분에 이 교재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18. 11. 26. 

    편저자 대표  박 원 철 드림




    [ 목 차 ]



    제1장
    노동법 총론


    [01] 노동법의 법원 3
    Ⅰ. 법원의 의의   /5 Ⅱ. 법원의 종류  /5
    Ⅲ. 법원의 ‘경합’  /8
    [02]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10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1

    기/출/문/제
      /18
    [04]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9
    Ⅰ. 관련 법조문  /19 Ⅱ. 判  例  /19
    [05] 노조법상 근로자 23
    Ⅰ. 의  의  /23 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의 분설  /23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27
    Ⅰ. 의  의  /27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27
    Ⅲ.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  /29
    [07] 취업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36
    Ⅰ.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36
    Ⅱ.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37

    기/출/문/제
      /40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41
    Ⅰ. 의  의  /43 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43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45 Ⅳ.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특례  /46

    기/출/문/제
      /49
    [09] 노조법상 사용자 50
    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분설  /51
    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외부적 획정)  /52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57
    Ⅰ. 의  의  /58 Ⅱ. 근로계약상의 주된 의무  /59
    Ⅲ.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60 Ⅳ. 근로자의 책임  /66
    [11]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67
    Ⅰ. 문제점  /67 Ⅱ. 학  설  /67
    Ⅲ. 判  例  /68 Ⅳ. 검  토(부정설)  /68
    [12] 근로계약의 효력 69
    Ⅰ.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70 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70
    Ⅲ. 근로계약과 단체협약  /71
    [13]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 74

    기/출/문/제
      /76
    [14] 취업규칙의 작성 77
    Ⅰ. 의  의  /78 Ⅱ. 취업규칙의 효력과 법적성질  /79
    Ⅲ.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80 Ⅳ. 취업규칙 내용의 제한  /83
    [1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86
    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의 및 판단기준  /86
    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87 Ⅲ. 주지의무  /91
    [16]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 93
    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  /93
    Ⅱ.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동의의 유효성(사후동의)  /96

    기/출/문/제
      /98
    [17]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100
    Ⅰ. 의  의  /101 Ⅱ. 차별의 개념  /101
    Ⅲ.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원칙  /102 Ⅳ.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성차별 금지  /105
    Ⅴ. 취업 개입 금지의 원칙  /109

    기/출/문/제
      /112
    [18]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의 보장 113
    Ⅰ. 금지되는 위약예정  /114 Ⅱ. 전차금 상계의 금지  /119
    Ⅲ. 강제저금의 금지  /120

    기/출/문/제
      /121
    [19] 과도적 근로관계(채용내정ㆍ시용) 123
    Ⅰ. 과도적 근로계약  /124 Ⅱ. 채용내정  /124
    Ⅲ. 시  용  /127

    기/출/문/제
      /131
    [20] 임금의 개념 132
    Ⅰ. 임금의 법적성격  /132 Ⅱ. 임금 개념의 분설  /134

    기/출/문/제
      /139
    [21] 평균임금 140
    Ⅰ. 평균임금의 정의  /141 Ⅱ.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41
    Ⅲ.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평균임금의 최저액)  /145
    [22] 통상임금 147
    Ⅰ. 통상임금의 의의 및 산정사유  /148 Ⅱ.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148

    기/출/문/제
      /158
    [23] 휴업수당 160
    Ⅰ. 의의 및 취지  /160 Ⅱ. 휴업수당 지급요건  /161
    Ⅲ. 휴업수당의 금액  /162 Ⅳ.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  /163
    [24] 최저임금 166
    Ⅰ.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및 취지  /167 Ⅱ. 최저임금의 결정  /167
    Ⅲ.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의 효력  /168
    [25] 임금지급의 방법 170
    Ⅰ. 의  의  /170 Ⅱ. 임금지급의 방법  /170

    기/출/문/제
      /177
    [26] 근로시간의 개념 및 계산 178
    Ⅰ. 문제점  /178 Ⅱ. 근로시간의 인정범위  /178
    Ⅲ.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검토  /179
    [27] 휴게시간 182
    Ⅰ. 문제점  /182 Ⅱ. 휴게(시간)에 관한 원칙  /183
    Ⅲ.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  /184 Ⅳ. 휴게시간의 특례  /185

    기/출/문/제
      /187
    [28] 휴일, 주휴일 188
    Ⅰ. 의  의  /189 Ⅱ. 유급 주휴일 부여의 요건  /189
    Ⅲ.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효과)  /190
    Ⅳ. 휴일의 근로  /191 Ⅴ. 주휴일 이외의 휴일  /191
    Ⅵ. 휴일의 대체  /192 Ⅶ. 휴일의 적용제외  /193
    [2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와 가산임금 194
    Ⅰ. 문제점  /195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195
    Ⅲ. 가산임금의 중복지급  /196 Ⅳ. 보상휴가제  /199
    [30] 포괄임금계약 200
    Ⅰ. 포괄임금제의 의의 및 문제  /200 Ⅱ. 포괄임금계약 성립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201
    Ⅲ. 포괄임금계약 유효요건  /203 Ⅳ. 포괄임금계약 성립과 임금 차액 지급  /204

    기/출/문/제
      /206
    [31] 연차휴가 207
    Ⅰ. 의  의  /208 Ⅱ. 연차휴가권 발생의 요건  /208
    Ⅲ. 휴가권의 발생  /210 Ⅳ. 휴가의 시기  /212
    Ⅴ. 휴가의 사용  /215 Ⅵ. 휴가의 소멸  /217
    [32] 연봉제 및 성과주의 임금제의 노동법적 쟁점 220
    Ⅰ. 연봉제의 의의  /220 Ⅱ.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220
    Ⅲ.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221 Ⅳ. 결  어  /222
    [33] 인사와 징계 223
    Ⅰ. 인  사  /223 Ⅱ. 사용자의 인사권  /223
    Ⅲ. 인사권의 제한  /223
    [34] 전직 224
    Ⅰ. 전직의 의의  /224 Ⅱ. 전직명령권의 법적근거  /225
    Ⅲ. 전직의 제한  /226 Ⅳ. 부당한 전직에 대한 구제  /229

    기/출/문/제
      /230
    [35] 전적 231
    Ⅰ. 전적의 의의  /231 Ⅱ. 전적의 제한  /232
    Ⅲ. 전적 후의 근로관계  /234 Ⅳ. 부당한 전적에 대한 구제  /234

    기/출/문/제
      /235
    [36] 휴직 236
    Ⅰ. 휴직의 의의  /236 Ⅱ. 휴직명령의 정당성  /236
    Ⅲ. 휴직과 근로관계  /239 Ⅳ. 부당한 휴직에 대한 구제  /241

    기/출/문/제
      /242
    [37] 직위해제 243
    Ⅰ. 의  의  /243 Ⅱ. 직위해제의 정당성  /244
    Ⅲ. 직위해제 후의 인사조치  /246 Ⅳ.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  /249

    기/출/문/제
      /251
    [38] 징계 253
    Ⅰ. 의  의  /253 Ⅱ. 징계권의 발생근거 및 정당성 판단  /253
    Ⅲ. 징계사유의 정당성  /254 Ⅳ. 징계 수단의 정당성  /261
    Ⅴ. 징계시기․절차의 정당성  /263 Ⅵ.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  /269

    기/출/문/제
      /270
    [39] 근로자 측 사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74
    Ⅰ. 의  의  /274
    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275
    [40] 정리해고(경영해고) 286
    Ⅰ. 의  의  /287 Ⅱ. 정리해고의 정당성  /287
    Ⅲ. 해고의 일반요건  /296 Ⅳ. 그 밖의 제한과 사후조치  /296
    [41] 정리해고와 우선재고용 298
    Ⅰ. 문제점  /298 Ⅱ. 요  건  /298
    Ⅲ. 효  과  /298

    기/출/문/제
      /300
    [42] 해고금지기간 301
    Ⅰ. 문제점  /301 Ⅱ. 해고시기 제한의 사유  /301
    Ⅲ.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의 효력  /303
    [43] 해고의 법정절차 305
    Ⅰ. 해고의 예고  /305 Ⅱ. 해고의 서면통지  /308

    기/출/문/제
      /311
    [44] 부당해고 등의 구제 313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14 Ⅱ. 사법적 구제  /322

    기/출/문/제
      /325
    [45]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326
    Ⅰ. 사직과 합의해지  /327 Ⅱ. 정년퇴직  /329
    Ⅲ. 당사자의 소멸  /330 Ⅳ. 계약기간 만료   /331

    기/출/문/제
      /332
    [46]-1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퇴직급여제도)① 333
    Ⅰ. 퇴직급여제도  /334 Ⅱ. 퇴직금 제도  /335
    Ⅲ. 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금 채권의 시효  /342

    기/출/문/제
      /344
    [46]-2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퇴직급여제도)② 345
    [47]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347
    Ⅰ. 사업변동  /348 Ⅱ. 회사합병과 노동관계  /348
    Ⅲ. 회사분할과 노동관계  /349 Ⅳ. 사업양도와 노동관계  /351
    Ⅴ. 노동관계 승계의 효과  /356
    Ⅵ. 근로관계 승계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358

    기/출/문/제
      /360



    제3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특별법


    [48]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의 보호 365
    Ⅰ. 서  론  /366 Ⅱ. 기간제법의 적용범위  /367
    Ⅲ.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화 조치  /367

    기/출/문/제
      /377
    [49]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및 기타 보호 378
    Ⅰ. 차별의 금지 및 시정  /379
    Ⅱ. 그 밖의 보호(근로기준법상 보호를 포함)  /384
    [50]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 385
    [51] 파견 근로자의 보호 388
    Ⅰ. 근로자 파견의 의의 및 비교개념  /391 Ⅱ. 파견의 규제  /395
    Ⅲ. 제한 위반의 효과(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396
    Ⅳ. 파견근로자의 지위  /401
    [52]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405
    Ⅰ. 업무상 개념의 해석  /407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일반론)  /407
    Ⅲ.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범위  /409 Ⅳ. 【참고】산재법상 ‘치유’의 의미  /415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


    [53] 근로3권 419
    Ⅰ. 의의 및 취지  /419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419
    Ⅲ. 근로3권의 주체  /420 Ⅳ. 법적효과  /422
    Ⅴ. 근로3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423
    [54] 단결권(단결강제⋅소극적단결권) 425
    Ⅰ. 단결권의 의의  /425 Ⅱ. 단결권과 조합활동권(단결권의 범위)  /426
    Ⅲ. 단결권의 내용(헌법33조상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426
    Ⅳ. 단결강제의 정도(범위)  /427
    [5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29
    Ⅰ. 개  관  /432 Ⅱ. 실질적 요건  /432
    Ⅲ. 형식적 요건  /437
    Ⅳ. 실질적 요건을 결한 노동조합과 해산중인 노동조합  /441

    기/출/문/제
      /444
    [56]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대한 논의 445
    Ⅰ. 제2조 제4호 라목(본문)의 근로자의 개념  /445
    Ⅱ. 단서와 본문의 통일적 해석  /446
    Ⅲ.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구체적 해석  /447

    기/출/문/제
      /449
    [57] 법외조합(근로자단체)의 법적지위 450
    Ⅰ. 법외조합의 의의 및 법적 지위  /451 Ⅱ. 법외조합의 차별  /451
    [58]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455
    Ⅰ. 조합자치와 민주적 운영  /456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457
    Ⅲ.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462

    기/출/문/제
      /465
    [59] 노동조합의 기관 466
    Ⅰ. 의결기관(최고의사결정기구)  /468 Ⅱ. 임  원(집행기관)  /472
    Ⅲ. 회계감사(감사기관)  /473
    [60] 조합비 공제제도(check-off) 474
    Ⅰ. 의  의  /474 Ⅱ. 효력발생요건  /475
    Ⅲ. 개별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중지신청 효력  /475
    Ⅳ. 조합비 공제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  /476
    [61] 노조전임자 478
    Ⅰ. 노조전임자의 의의 및 발생근거  /479 Ⅱ. 노조전임자의 법적지위  /480
    Ⅲ. 노조전임자와 급여지급  /480 Ⅳ. 그 외 구체적 문제  /484
    [62] 노동조합의 통제권 490
    Ⅰ. 의  의  /491 Ⅱ.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  /491
    Ⅲ. 통제권의 정당한 행사  /493 Ⅳ.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495

    기/출/문/제
      /496
    [63]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497
    Ⅰ. 노동조합의 합병  /498 Ⅱ. 노동조합의 분할  /498
    Ⅲ. 노동조합의 해산  /500
    [64] 조직형태의 변경방법 501
    Ⅰ. 의의 및 구별개념  /501 Ⅱ.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와 문제점  /502
    Ⅲ. 노동조합 조직형태별 조직변경에 관한 구체적 내용  /502
    [65] 조합활동의 정당성 509
    Ⅰ. 조합활동의 의의  /510 Ⅱ. 조합활동의 정당성  /510

    기/출/문/제
      /517
    [66] 단체교섭의 당사자 519
    Ⅰ. 단체교섭 당사자의 의의  /520 Ⅱ. 근로자측 교섭당사자  /520
    Ⅲ. 사용자측 교섭당사자  /522

    기/출/문/제
      /526
    [67]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 527
    Ⅰ. 교섭창구 단일화 의의  /529 Ⅱ.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529
    Ⅲ. 단일화의 예비적 절차  /530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530
    Ⅴ. 교섭단위  /532 Ⅵ.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534
    Ⅶ. 단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535
    [68] 공정대표의무 540
    Ⅰ. 공정대표의무 법규정  /541 Ⅱ.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541
    Ⅲ.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 구제  /541

    기/출/문/제
      /547
    [69] 단체교섭의 담당자 548
    Ⅰ. 근로자측의 교섭담당자  /548 Ⅱ.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549
    [70] 단체협약 체결권과 노동조합의 인준권 551
    Ⅰ. 문제점  /552 Ⅱ.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정  /552
    Ⅲ. 단체협약 체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규정  /554

    기/출/문/제
      /557
    [71] 단체교섭의 대상 558
    Ⅰ. 교섭대상의 의의와 범위  /559 Ⅲ. 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560

    기/출/문/제
      /568
    [72]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569
    Ⅰ. 성실교섭의무  /569 Ⅱ. 평화적 교섭  /572
    Ⅲ. 사용자측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근로자측의 구제방법  /572
    Ⅳ. 근로자측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측의 구제방법  /574

    기/출/문/제
      /575
    [73]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576
    Ⅰ. 단체협약의 의의와 법적성질  /576 Ⅱ. 단체협약의 성립  /577
    Ⅲ. 단체협약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효력이 다퉈진 사례  /577
    [74] 단체협약의 효력 580
    Ⅰ. 규범적 효력  /581 Ⅱ. 채무적 효력  /585

    기/출/문/제
      /589
    [75]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591
    Ⅰ. 인사절차 조항  /591 Ⅱ. 정리해고 제한 조항  /593
    Ⅲ. 쟁의 조항  /596 Ⅳ. 쟁의면책 조항  /596

    기/출/문/제
      /599
    [76] 단체협약의 해석 600

    기/출/문/제
      /602
    [7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603
    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604 Ⅱ.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604
    Ⅲ.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607

    기/출/문/제
      /610
    [78] 단체협약의 실효 612
    Ⅰ. 단체협약의 실효 사유  /612 Ⅱ. 실효 후의 근로조건  /616

    기/출/문/제
      /619
    [79] 노동쟁의의 개념(조정의 대상) 620
    Ⅰ. 의의 및 취지  /622 Ⅱ. 노동쟁의의 개념  /622
    Ⅲ. 노동쟁의와 단체교섭․쟁의행위의 목적  /624
    [80] 쟁의행위의 개념과 준법투쟁 625
    Ⅰ. 쟁의행위의 개념  /626 Ⅱ. 준법투쟁  /627

    기/출/문/제
      /630
    [81]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632
    Ⅰ. 서  론  /633 Ⅱ.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  /633
    Ⅲ. 쟁의행위에 대한 입법정책적 보호  /634

    기/출/문/제
      /636
    [82] 쟁의행위 방법상 제한⋅금지법규 637
    Ⅰ. 서  론  /639 Ⅱ. 쟁의행위의 기본적 제한  /640
    Ⅲ. 주체에 따른 제한  /640 Ⅳ. 목적에 따른 제한  /642
    Ⅴ. 방법에 따른 제한  /642 Ⅵ. 절차에 따른 제한  /648
    [83] 쟁의행위의 정당성 651
    Ⅰ. 서  론  /653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653
    Ⅲ.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654 Ⅳ.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656
    Ⅴ.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의 정당성  /659 Ⅵ.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의 정당성  /664

    기/출/문/제
      /669
    [84]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671
    Ⅰ. 서  론  /672 Ⅱ.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672
    Ⅲ. 징계책임  /674 Ⅳ. 형사책임  /675

    기/출/문/제
      /680
    [85]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81
    Ⅰ.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82 Ⅱ. 쟁의행위와 임금  /682
    Ⅲ. 파업참가자의 그 밖의 근로계약관계  /686
    Ⅳ. 근로희망자의 근로계약관계  /687
    [86] 직장폐쇄 690
    Ⅰ. 직장폐쇄의 의의  /690 Ⅱ. 직장폐쇄의 정당성  /691
    Ⅲ.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696

    기/출/문/제
      /699
    [87] 부당노동행위 총론 701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702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702
    Ⅲ. 부당노동행위의 객체  /706 Ⅳ.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구제  /706
    [88] 불이익취급 707

    기/출/문/제
      /714
    [89] 반조합계약(비열계약) 715
    Ⅰ. 의  의  /715 Ⅱ. 성립요건  /716
    Ⅲ. 유니온 숍  /717
    [90] 지배⋅개입 721
    Ⅰ. 의의 및 성립요건  /721 Ⅱ. 지배개입의 유형  /723

    기/출/문/제
      /734
    [91] 부당노동행위 구제 736
    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737 Ⅱ. 부당노동행위의 민사구제  /741

    기/출/문/제
      /743
    [9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745
    [9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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