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5급공채 ·변호사] 실전 노동법사례연습
저자 : 박원철·윤혜영
출판사 : 법학사
출판일 : 2018-04-09
페이지 : 489
판형 : 제2판
구매수량 :
정가 26,000원 -> 230원 적립
23,4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머 리 말 ]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노사관계에서 발생되는 복잡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스로 제시된 문제에 대해 법적 쟁점들을 명확히 도출해 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2016년 공인노무사시험 노동법2 채점평에서 발췌)

    최근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시험에서 모든 문제가 사례형으로 출제되면서, 판례와 사실관계 학습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시험 채점평에서도 사례형 문제 풀이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단순히 문제에 적절한 판례만 서술하는 것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출제와 채점경향에 맞추어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다 충실하게 공부하고, 답안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 본 사례연습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재는 리딩케이스를 통해 사안을 풍부하게 검토하는 연습을 하며, 수험생들이 2차시험의 기본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음 교재에서는 특수한 최신판례와 폭넓은 쟁점을 다루는 응용문제에 집중하여, 수험생이 본인의 수준에 맞추어 수험서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길 기원하며, 모든 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 목 차 ]


    01  학원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2
    02  이사(임원)의 근로자성 … 9
    03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12
    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 16
    05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법인격부인) … 25
    06  취업규칙 불이익 시 동의주체 … 29
    07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승인 … 34
    08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절차 위반의 효과 … 38
    0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42
    10  한국전기통신공사 정년차별 사건 … 47
    11  중간착취의 금지 … 51
    12  위약예정과 강제근로 … 55
    13  채용내정 … 59
    14  시용과 근로관계 종료 … 64
    15  임금성 … 68
    16  통상임금 배제합의 … 72
    17  평균임금의 산정 … 79
    18  휴업수당 … 85
    19  임금지급의 원칙 … 90
    20  근로시간과 대기시간 … 94
    21  가산임금(포괄임금제) … 97
    22  연차휴가와 출근율 … 102
    23  전직 … 106
    24  전적 … 111
    25  기소휴직 … 116
    26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규정된 징계사유 … 121
    27  징계대상으로서 근무성적 불량 … 126
    28  징계사유로서 사생활 비행 … 130
    29  징계절차 … 133
    30  일반(통상)해고와 징계해고 … 137
    31  해고금지시기 및 절차 … 141
    32  정리해고 … 148
    33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 155
    3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 157
    35  계약기간 만료와 해고 … 160
    36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1 … 163
    37  삼미특수강 영업양도 … 170
    38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승계 - 거부권 행사의 시기 … 175
    39  분할과 근로관계 … 179
    40  통근재해 … 182
    41  업무상 질병과 인과관계 … 187
    42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갱신기대권] … 191
    43  기간제 근로자와 차별 … 197
    44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 199
    45  조합원 자격 … 205
    46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단체의 법적지위 … 210
    47  조합원 자격의 취득과 상실 … 213
    48  노동조합의 운영 (대의원 선출) … 216
    49  노조전임자 지위 … 220
    50  노조전임자와 업무상 재해 … 223
    51  노동조합 통제권 … 226
    52  조직형태변경 … 229
    53  조합활동의 정당성 … 233
    54  총회인준투표 … 237
    55  교섭대상과 경영권 … 240
    56  성실교섭의무 … 246
    57  단체협약의 성립 … 252
    58  고용안정협약 … 257
    59  규범적 효력의 한계 … 261
    60  동의권 포기 여부 … 264
    61  일반적 구속력 … 268
    62  지역적 구속력 … 275
    63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 279
    64  조정대상과 집단적노동관계 … 284
    65  준법투쟁 … 287
    66  대체근로금지 … 289
    67  주체의 정당성(살쾡이 파업) … 293
    68  목적⋅수단의 정당성 … 296
    69  쟁의행위 찬반투표 … 301
    70  조정전치 위반의 쟁의행위 … 304
    71  시기⋅절차의 정당성 … 307
    7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조합간부, 조합원 개인의 책임) … 313
    7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 317
    74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 … 320
    75  직장폐쇄의 정당성 … 324
    76  불이익취급 (인과관계) … 330
    77  반조합계약 … 334
    78  지배⋅개입 … 338
    79  실질적 지배력 (현대중공업 사건) … 342
    80  지배⋅개입 … 347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