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저자 : 강정훈.양지원
출판사 : 박문각
출판일 : 2019-07-18(08-16)
페이지 : 711
판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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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주)박문각출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2020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2019년 5월까지 최근 법령 개정사항과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며 법조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조문별로 판례를 정리하여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   차]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쟁점 
    판례 2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 수용재결 이후 협의의 가능성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례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실시계획인가의 요건 및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 하자의 중대성(제주도 유원지 사건) 
    판례 4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5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및 요건 : 재량권일탈ㆍ남용 판단 및 문화재보호구역 
    판례 6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원처분주의 
    판례 7 고등법원 행정사건 : 골프장의 잔여토지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보상 - 대체하는 새로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8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9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10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의 승계  
    판례 11 영업보상의 대상(가격시점) 
    판례 12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판례 13 위험부담 이전과 하자담보책임  
    판례 14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판례 15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비용부담(강행규정) 
    판례 16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제4항 본문은 강행규정(이주대책)  
    판례 17 잔여지 가치하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상 가능성  
    판례 18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시기 
    판례 19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 20 잔여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 
    판례 21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청구의 기간 등 
    판례 22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형태 및 상대방  
    판례 23 공용수용 목적물의 범위: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판례 24 손실보상의 대상: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  
    판례 25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26 재결신청청구 관련 권리구제:항고쟁송 
    판례 27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판례 28 토지ㆍ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판례 29 토지ㆍ물건의 인도 등 거부시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대집행  
    판례 30 환매권 : 환매권 행사, 대항력, 환매권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판례 31 환매권 행사의 요건:당사자와 목적물 
    판례 32 환매권 행사의 요건:폐지ㆍ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때 등 
    판례 33 환매권 행사의 제한:사업시행자 요건 
    판례 34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의 지급 및 공탁 
    판례 35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 공탁의 효력  
    판례 36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37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판례 38 이주대책의 대상자 요건 
    판례 39 이주대책 관련 - 생활대책 권리구제 
    판례 40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1  
    판례 41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2  
    판례 42 특별분양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는지 여부 
    판례 43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44 소유자 외(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45 그 밖의 보상(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행정소송 
    판례 46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과 동법 시행규칙 등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39 
    판례 47 공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 일반적 제한 및 개별적 제한 
    판례 4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판례 49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토지의 형질변경)  
    판례 50 - 공시지가기준 평가의 원칙:시점수정 
    -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 여부 
    판례 51 보상기준: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판례 52 미지급용지와 시효취득 인정 여부 
    판례 52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판례 54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 55 도로의 평가기준 및 방법:사실상 사도 
    판례 56 잔여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판례 57 공작물 등의 손실보상평가기준  
    판례 58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판례 59 영업손실의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판례 60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대상 및 내용  
    판례 61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불복(권리구제)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서의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2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단, 개별공시지가가 담보가치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음)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1 건축신고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2개)  
    판례 2 감정평가사 징계사유: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판례 3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등 
      
    PART 02 보상행정법 
      
    Chapter 01 헌법 
    판례 1 완전보상  
    판례 2 수용유사 침해 여부  
    판례 3 (구)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  
    판례 4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5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6 조망이익 
    판례 7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문제  
    판례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판례 9 고시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판례 10 목욕장영업신고서 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Chapter 02 행정소송법 
    판례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① 
    판례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② 
    판례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③ 
    판례 4 행정행위의 철회 
    판례 5 기판력  
    판례 6 무효의 판별기준 
    판례 7 신뢰보호의 원칙 1  
    판례 8 신뢰보호의 원칙 2  
    판례 9 신뢰보호의 원칙 3  
    판례 10 공적견해 표명(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11 공적견해 표명(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12 실권의 법리  
    판례 13 비례의 원칙 1 
    판례 14 비례의 원칙 2  
    판례 15 부당결부금지원칙 1  
    판례 16 부당결부금지원칙 2  
    판례 17 자기구속의법리  
    판례 18 확약  
    판례 19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① 
    판례 20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②  
    판례 21 거부처분의 요건  
    판례 22 행정규칙  
    판례 23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의 타당성 
    판례 24 위임명령의 한계 및 그 판단기준 
    판례 25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판례 26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판례 27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여부 
    판례 28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판례 29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판례 30 행정규칙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판례 31 부령의 형식(행정규칙)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 
    판례 32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처분의 기준 
    판례 3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  
    판례 3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판례는 명시적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헌법상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논하고 있지 않음) 
    판례 3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판례 3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판례 37 하천구역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례 38 원고적격 ① 
    판례 39 원고적격 ②  
    판례 40 협의의 소익  
    판례 41 처분사유추가변경  
    판례 42 불송달시 공고한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 4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판례 44 행정계획의 재량 1 
    판례 45 행정계획의 재량 2  
    판례 4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판례 47 행정계획결정이 형량명령의 내용에 반하는 경우에 형량의 하자 
    판례 48 적법한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판례 49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례 50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판례 5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례 52 행정행위의 공정력 
    판례 53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례 54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국가배상청구소송)  
    판례 55 불가쟁력(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의 의미)  
    판례 56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판례 57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판례 58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Chapter 03 행정심판법 
    판례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판례 2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Chapter 04 행정절차법 
    판례 1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2 법령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응  
    판례 3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침익적 처분 
    판례 4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긴 경우  
    판례 5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지만 방어기회를 가진 경우 
    판례 6 의견청취 
    판례 7 도로구역변경 결정이 사전통지의 대상인지 
    판례 8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 ① 
    판례 9 청문 미실시가 위법인지 여부 ② 
    판례 10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경우(위법)  
    판례 11 이유제시 
      
    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1 공용수용 필요 최소범위  
    판례 2 관계인의 범위  
    판례 3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  
    판례 4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판례 5 지하수 이용권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인지  
    판례 6 공용수용 목적물 
    판례 7 전기사업자 공중사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례 8 조서작성상의 하자의 효과  
    판례 9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10 협의 불응통보서의 의미  
    판례 11 사업인정을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 불가  
    판례 12 사업인정의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13 공물의 수용가능성 
    판례 14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 
    판례 15 사업인정의 성격 및 하자로 인한 수용재결 취소가능성 
    판례 16 사업시행인가처분과 부담  
    판례 17 사업인정고시의 누락  
    판례 18 협의절차를 결한 수용재결의 무효  
    판례 19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통지절차 위반은 불법행위  
    판례 20 토지조서의 작성  
    판례 21 재결신청청구권 
    판례 22 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청구권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 
    판례 23 재결신청청구권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불복  
    판례 24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판례 25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형식 및 당사자)  
    판례 26 재결신청 청구거부시 민사소송 가능성 
    판례 27 통지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용재결의 위법성 
    판례 28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수용재결 가능성 
    판례 29 변제공탁  
    판례 30 이의재결절차에서의 미공탁 
    판례 31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  
    판례 32 공탁에 대한 이의유보의 방법  
    판례 33 공탁금 수령의 효과(이의유보하지 않는 경우)  
    판례 34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판례 35 보상금공탁의 시기  
    판례 36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판례 37 손실보상청구권의 기준시점 
    판례 38 개인별 보상 등 
    판례 39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판례 40 개발이익 배제와 정당보상  
    판례 41 인근 유사토지 정상거래가격의 반영  
    판례 42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개발이익 배제  
    판례 43 토지보상평가방법 등 
    판례 44 보상금 증액 소송시 표공의 위법성을 독립사유로 주장 여부 
    판례 45 이용상황의 판단 
    판례 46 비교표준지 선정 등  
    판례 47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잔여지손실보상청구 
    판례 48 잔여지수용의 요건 등  
    판례 49 잔여지수용청구권 
    판례 50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권 
    판례 51 종전법상 잔여건축물 가격하락보상을 인정한 판례  
    판례 52 이주대책  
    판례 53 이주대책의 법적 성질  
    판례 54 이주대책의 정당보상 포함 여부 
    판례 55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례 56 이주대책 관련 소송의 정당한 피고 
    판례 57 이주 및 생활대책자 선정 제외통보 처분취소 
    판례 58 이주대책 중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 해석  
    판례 59 간접손실보상 
    판례 60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판례 61 보삼금증감청구소송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차이시 채증방법 
    판례 62 보증소에서 법원의 심리  
    판례 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례 64 대집행계고를 하기 위한 요건  
    판례 65 대집행의 대상 
    판례 66 환매권: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의 입법취지  
    판례 67 토지의 인도이전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례 68 환매권:토지보상법 제91조에 정한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그 판단기준 
    판례 69 환매권 행사의 제한  
    판례 70 환매의 목적물:토지의 소유권에 한정 
    판례 71 환매권 행사의 요건:행사기간(제척기간)  
    판례 72 환매권의 제척기간 및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례 73 환매권 통지 의무  
    판례 74 환매권의 행사방법  
    판례 75 이주대책대상자 적격성 확인청구(20회 기출)  
    판례 76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취소 
    판례 77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 
    판례 78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판례 79 보상액 산정시 용도지역 판단 
    판례 80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판례 81 미지급용지 
    판례 82 사실상의 사도  
    판례 83 사실상의 사도 판단기준  
    판례 84 개간비 보상청구권 
    판례 8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어업손실보상기준 적용 가능 여부 
    판례 86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와 그 판단기준 
    판례 87 영업손실의 보상대상(가격시점) 
    판례 88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보상 여부 
    판례 89 영업의 폐지와 휴업보상의 구별기준  
    판례 90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기준  
    판례 91 휴업보상  
    판례 92 사업인정고시 이후의 조건부 영업보상 
    판례 93 기대이익의 보상대상 여부 
    판례 94 일부편입시 일실임대수입의 보상 등  
    판례 95 ‘농지법’상 농지의 판단  
    판례 96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법적 성격  
    판례 97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판례 98 주거이전비 등  
    판례 99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  
    판례 100 주거이전비 대상 판단 
    판례 101 보증소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감정평가 일부만을 선택가능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1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되면 당초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  
    판례 2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정정불가 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처분성 부정  
    판례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하여 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도 위법한 경우 내용상 하자의 치유 인정 안됨.  
    판례 4 표준지공시지가와조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5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가서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6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독립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례 7 토지가격비준표의 법규성 
    판례 8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도로접면 조건  
    판례 9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10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인정  
    판례 11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하자승계 부정 
    판례 12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및 제기기간  
    판례 13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강학상 이의신청 
    판례 14 개별공시지가 부당의 입증책임 
    판례 15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  
    판례 16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1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례 2 현저한 차이의 의미 
    판례 3 허위감정의 성립  
    판례 4 손해배상소송에서 수 개의 감정평가가 상반되는 경우 
    판례 5 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른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  
    판례 6 임대차 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①  
    판례 7 임대차 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②  
    판례 8 임대차 조사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③  
    판례 9 ‘선의의 제3자’의 의미 등 
    판례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①  
    판례 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②  
    판례 12 과징금 납부명령 무효확인 등  
    판례 13 합격기준 선택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판례 14 주택건설촉진법 [별표 1]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15 부당이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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