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사소송법의 맥
저자 : 윤동환
출판사 : 우리아카데미
출판일 : 2018-01-31
페이지 : 607
판형 : 2018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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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 당신의 책장 안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본인
    의 머리 말고는 참고할 자료가 없습니다. 저자는 오직 시험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려는 심정으로 개정판을 집필하였습니다. 그 핵심 목표는 초판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논리적 흐름과 체계’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
    다. 나아가 초판에서 논점이 혼재되어 있거나 법리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적
    하여, 쟁점이 부각되도록 목차체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핵심적인 조문, 판
    례, 최신기출사례의 추가로 100여 페이지가 늘었지만, 가독성에 있어서는 목차의 제목과 결론
    표시만 보아도 세부사항이 연상되도록 혁신을 꾀했습니다. 충실한 내용과 한 눈에 전체계가 들
    어오는 가독성은, 본서가 책장에 꽂혀있는 동안에도 민사소송법의 법리가 독자의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효용이 빛을 발하는 시효기간은 독자가 페
    이지를 펼칠 때가 아니라, 덮을 때부터 진행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요조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
    변호사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제7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는 절차관련 조문문제와 지엽
    적인 판례도 일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7편을 추가하여 그동안 변호사시험 출
    제가 등한히 되었던 간이소송절차와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의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7년에
    걸친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고사 기출과 최근 10여년의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선별한 기출판례뿐만 아니라, 기출되지 않았던 주요판례도 기출영역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엄선하였습니다.

    2. 주요 기출사례 정리
    초판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제와 판례사안에 맞는 기출사례를 배치하여 기본서 목차에 따라 해
    설하였습니다. 개정판에서는 7회 변호사시험, 17년 사법시험, 17년 법원행시, 17년 법무사시험,
    17년 5급공채 법무행정고시, 17년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기출뿐만 아니라 17년 이전의 최신
    기출까지 약 20여 개의 사례가 추가되었습니다. 각 사례에는 추후에 출간될 민사소송법 사례의
    민 사 소 송 법 의 맥 머차리말례 머 리 말
    맥에 해당하는 사례번호를 표시했고 민사소송법 사례의 맥에도 민사소송법의 맥의 해당 핵심사
    례 번호를 표시했습니다. 이로써 기본서와 사례집의 유기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변호사시험(선택형, 사례형) 및 사법시험, 법원행시, 법무사, 5급공채, 변리사 기출표시
    기출표시를 해당 판례번호 옆에 해 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선택
    형으로 기출된 내용은 예를 들어 (7회 선택형)으로 표시하고, 사례형으로 기출된 내용은 [7회
    사례형], [17사법], [17법행], [17법무], [17행정], [17변리]로 표시하였습니다.
    17사법 ⇒ 17년 사법시험 2차 주관식 기출
    17법행 ⇒ 17년 법원행정고시 2차 주관식 기출
    17법무 ⇒ 17년 법무사시험 2차 주관식 기출
    17행정 ⇒ 17년 5급공채 법무행정고시 2차 주관식 기출
    17변리 ⇒ 17년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기출
    이로써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고시, 법무사시험, 5급공채 법무행정직렬, 변리사시험
    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이정표가 되도록 했습니다.

    4.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표시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5. 주요판례 제목 및 결론 표시
    자주 출제되는 주요판례, 결론을 달리하는 비슷한 판례,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판례유형을 쉽
    게 구분할 수 있도록 판례제목을 붙였습니다. 또한, 각종 법리의 적용여부 등을 목차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목차 옆에 결론을 표시했습니다. 판례의 소개는 논리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본문과 별도로 [관련판례], [비교판례], [쟁점정리], [심화] 등의 첨부목차와 박스표시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6. 2017.10.31.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 중요판례까지 반영

    7. 절제된 분량 600page로 민사소송법 선택형, 사례형 완벽대비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일본의 기업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물건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든
    다”라는 기업철학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물건을 고안했습니다.
    강사로서 저자는 “수험서를 만들기 전에 합격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본서를 집필했습니다.
    강사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나 지엽적인 출제로부터 면피하기 위한 무분별한 判例의
    나열을 지양하고, “합격생의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며 그에 적합한
    분량과 표현으로 민사소송법의 정수(精髓)를 다듬었습니다.
    아무쪼록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5급 공채, 변리사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본서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서에 관한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dhyoon21@hanmail.net이나 daum 카페 “윤동환
    민사법교실”(http://cafe.daum.net/civillawclass)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랍니다.


    [ 목 차 ]

    제1편 총론 1
    제2편 소송의 주체 7
    제1장 법원 8
    제1절 재판권 8
    핵심사례 A-01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 12
    핵심사례 A-02 전속적 토지관할 합의가 다른 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 13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6
    핵심사례 A-03 법관의 제척·기피 / 18
    핵심사례 A-04 제41조 5호의 제척사유 해당여부 / 18
    핵심사례 A-05 법관의 제척·기피 / 21
    제3절 관할권 22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22
    핵심사례 A-06 관련재판적 / 30
    제2관 합의관할 32
    핵심사례 A-07 합의관할 - 관할합의의 모습(전속적 관할합의) / 34
    핵심사례 A-08 합의관할 -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 36
    핵심사례 A-09 합의관할 - 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 36
    제3관 변론관할 37
    핵심사례 A-10 합의관할 - 관할합의의 모습(전속적 관할합의), 변론관할 / 38
    제4관 이 송 39
    핵심사례 A-11 합의관할 - 관할위반의 경우 이송신청권 유무,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 41
    핵심사례 A-12 항소심에서의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가부 / 43
    핵심사례 A-13 이송결정의 적법여부 / 44
    핵심사례 A-14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구속력 인정여부 / 46
    제2장 당사자 47
    제1절 당사자 확정 47
    제1관 당사자의 확정 47
    제2관 당사자표시정정 48
    핵심사례 A-15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49
    핵심사례 A-16 당사자 확정과 당사자표시정정 / 52
    제3관 성명모용소송 52
    민 사 소 송 법 의 맥 차 례
    제4관 법인격부인 54
    제5관 소제기 이전의 당사자 사망 54
    핵심사례 A-17 제소전 사망 / 56
    핵심사례 A-18 제소전 사망 / 58
    제6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 59
    핵심사례 A-19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 / 63
    핵심사례 A-20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64
    제7관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망 66
    제2절 당사자자격 68
    제1관 당사자능력 68
    핵심사례 A-21 비법인사단의 당사자적격 / 73
    핵심사례 A-22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 76
    제2관 당사자적격 77
    핵심사례 A-23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77
    핵심사례 A-24 당사자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 / 79
    핵심사례 A-25 당사자적격 - 말소등기청구의 피고적격 / 80
    핵심사례 A-26 당사자적격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 80
    핵심사례 A-27 당사자적격 - 단체 내부 분쟁에서 피고적격 / 82
    핵심사례 A-28 당사자적격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84
    핵심사례 A-29 당사자적격 -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과 당사자적격 / 88
    제3관 소송능력 89
    핵심사례 A-30 소송능력 / 91
    제4관 변론능력 92
    제3절 대리인 95
    핵심사례 A-31 의사무능력과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 99
    핵심사례 A-32 대리권 소멸통지 / 103
    핵심사례 A-33 파기환송 후 환송 전 항소심 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여부 / 108
    핵심사례 A-34 표현대리 인정여부 및 무권대리의 경우 일부추인 가부 / 112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115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116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6
    핵심사례 B-01 공유물분할의 소 / 119
    민 사 소 송 법 의 맥 차 례
    핵심사례 B-02 경계확정의 소 / 120
    제2절 소송요건 121
    핵심사례 B-03 소송요건의 존부판단 / 123
    제3절 소의이익 127
    핵심사례 B-04 현재이행의 소에서 소의이익 -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132
    핵심사례 B-05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141
    핵심사례 B-06 증서진부확인의 소 / 143
    핵심사례 B-07 증서진부확인의 소 / 144
    핵심사례 B-08 장래이행의 소 -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145
    핵심사례 B-09 장래이행의 소 - 물건인도청구와 대상청구의 병합 / 148
    제4절 소송물 149
    제5절 소의 제기 152
    핵심사례 B-10 무변론판결제도 / 157
    제2장 소제기 효과 160
    제1관 소송계속 160
    제2관 중복소송 금지 160
    핵심사례 B-11 중복소송금지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 162
    핵심사례 B-12 중복소송금지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 164
    핵심사례 B-13 중복소송금지 - 채무자가 제소한 후 압류채권자의 추심소송의 중복소제기 여부 / 166
    핵심사례 B-14 중복소송금지 - 상계항변과 중복소제기 / 168
    핵심사례 B-15 확인의 이익 / 169
    제3관 실체법상 효과 171
    핵심사례 B-16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변경 -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양수한 경우 / 175
    제3장 변 론 18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80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183
    제1관 공개심리주의 183
    제2관 쌍방심리주의 185
    제3관 구술심리주의 185
    제4관 직접심리주의 186
    제5관 처분권주의 187
    핵심사례 B-17 처분권주의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189
    핵심사례 B-18 처분권주의 -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 / 191
    핵심사례 B-19 처분권주의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 192
    핵심사례 B-20 처분권주의 -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선이행판결의 가능성 / 194
    제6관 변론주의 196
    핵심사례 B-21 변론주의 - 주장책임(소멸시효의 기간 및 기산점) / 198
    핵심사례 B-22 변론주의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 199
    핵심사례 B-23 변론주의 -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01
    핵심사례 B-24 변론주의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203
    제7관 석명권 207
    제8관 적시제출주의 215
    핵심사례 B-25 적시제출주의 -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19
    제9관 집중심리주의 221
    제10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22
    제3절 변론의 준비 224
    제4절 변론의 내용과 소송행위 228
    제1관 변론의 내용 228
    핵심사례 B-26 부인과 항변 / 231
    핵심사례 B-27 부인과 항변 / 232
    핵심사례 B-28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 상계항변의 법적성질 / 235
    핵심사례 B-29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 가부 / 237
    제2관 소송행위 238
    핵심사례 B-30 소송상 합의 - 부제소합의와 지적의무 / 241
    핵심사례 B-31 조건부 소취하계약 / 242
    핵심사례 B-32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45
    핵심사례 B-33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 246
    제5절 변론의 실시 246
    제6절 기일·기간·송달 251
    제1관 기일의 해태 251
    핵심사례 B-34 소송상 합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 253
    핵심사례 B-35 한쪽 당사자의 결석 - 진술간주, 자백간주 / 256
    핵심사례 B-36 불출석 자백간주 -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 257
    제2관 기간의 미준수 및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59
    핵심사례 B-37 위법한 공시송달과 구제책 / 263
    제3관 송 달 265
    핵심사례 B-38 송달과 지급명령 / 268
    핵심사례 B-39 보충송달, 송달의 하자와 구제책, 하자의 치유 / 271
    민 사 소 송 법 의 맥 차 례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 276
    제4장 증 거 284
    제1절 서 설 284
    핵심사례 B-40 재판상 자백,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286
    제2절 요증사실 288
    제3절 불요증사실 289
    제1관 재판상자백 290
    핵심사례 B-41 재판상 자백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재판상 자백 / 291
    핵심사례 B-42 재판상 자백 - 법률용어를 사용한 당사자의 진술 / 292
    핵심사례 B-43 재판상 자백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 자백의 철회 / 294
    핵심사례 B-44 재판상 자백 - 선행자백의 구속력 / 296
    핵심사례 B-45 재판상 자백 - 선행자백의 구속력 / 297
    제2관 자백간주 301
    제3관 현저한 사실 302
    제4관 법률상 추정된 사실 303
    제4절 증거조사 30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와 유형 303
    핵심사례 B-46 증인신문 / 308
    제2관 서증 309
    핵심사례 B-47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사본의 증거력 / 314
    핵심사례 B-48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복멸 / 315
    핵심사례 B-49 문서의 실직적 증거력 / 317
    핵심사례 B-50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 사본의 증거력 / 319
    핵심사례 B-51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 322
    핵심사례 B-52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부준수의 효과 / 324
    제3관 당사자신문 325
    제4관 증거보전 327
    제5절 자유심증주의 328
    제6절 증명책임 332
    핵심사례 B-53 채권자 대위소송과 증명책임 / 332
    핵심사례 B-54 등기의 추정력과 증명책임 / 336
    제4편 소송의 종료 341
    제1장 총 설 342
    제1관 소송종료사유 342
    제2관 소송종료선언 342
    제2장 당사자의 행위 344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344
    제1관 소의 취하 344
    제2관 재소금지 347
    핵심사례 C-01 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선결관계의 경우 재소금지원칙이 적용여부 / 350
    핵심사례 C-02 소취하와 재소금지 / 352
    제2절 포기, 인낙 354
    제3절 재판상 화해 356
    제1관 소송상 화해 356
    핵심사례 C-03 재판상 화해의 법적성질 / 360
    제2관 제소전 화해 364
    제3장 종국판결 366
    제1절 판결의 종류 366
    제2절 기판력 368
    핵심사례 C-04 소송판결의 기판력 / 369
    핵심사례 C-05 기판력의 본질 / 372
    제3절 기판력의 범위와 작용 372
    제1관 기판력의 시적 범위 372
    핵심사례 C-06 기판력의 시적범위 / 373
    핵심사례 C-0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378
    핵심사례 C-08 기대여명연장으로 인한 추가청구 / 380
    핵심사례 C-09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와 기대여명이 연장된 경우의 구별 / 381
    핵심사례 C-10 기판력의 시적범위 -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변론종결 후의 행사 / 385
    제2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작용 386
    핵심사례 C-11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 / 387
    핵심사례 C-12 기판력의 본질 / 388
    핵심사례 C-1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일부청구와 기판력 저촉여부 / 390
    핵심사례 C-14 일부청구의 소송물 / 391
    핵심사례 C-15 일부청구의 소송물 / 392
    핵심사례 C-1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판결이유 중의 판단(선결적 법률관계) / 394
    핵심사례 C-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토지의 특정일부, 지분 매수주장 / 397
    제3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00
    핵심사례 C-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402
    민 사 소 송 법 의 맥 차 례
    핵심사례 C-19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405
    핵심사례 C-20 기판력의 작용 - 선결관계, 모순관계 / 406
    핵심사례 C-21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409
    핵심사례 C-2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 410
    핵심사례 C-23 채권자취소소송 관련 사례 / 412
    제4관 판결의 하자와 편취판결 413
    핵심사례 C-24 판결의 편취 / 417
    핵심사례 C-25 편취판결에 대한 소송법적 구제수단 / 419
    제5편 병합소송 421
    제1장 병합청구소송 422
    제1절 객관적 병합 422
    제1관 단순병합 423
    핵심사례 D-01 물건의 인도청구와 대상청구 / 425
    제2관 선택적병합 426
    핵심사례 D-02 선택적 병합 / 428
    제3관 예비적병합 431
    핵심사례 D-03 (진정)예비적 병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435
    핵심사례 D-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436
    핵심사례 D-05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인정여부 / 438
    핵심사례 D-06 부진정예비적병합의 인정여부 / 439
    제2절 청구의 변경 441
    핵심사례 D-07 채권자취소소송 -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변경인지 여부 / 443
    핵심사례 D-08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재소금지 / 44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49
    제4절 반 소 451
    핵심사례 D-09 반소 - 반소의 이익 / 452
    핵심사례 D-10 예비적 반소(예비적 반소와 본소의 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이심의 범위와
    심판의 대상) / 453
    핵심사례 D-11 반소 - 본소취하시 반소청구의 적법성 / 457
    핵심사례 D-12 반소 - 상호관련성, 항소심에서의 반소 / 45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461
    제1절 공동소송 461
    제1관 통상공동소송 461
    핵심사례 D-13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 463
    핵심사례 D-14 통상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그 수정 / 465
    제2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467
    핵심사례 D-15 필수적 공동소송과 통상 공동소송의 구별 / 472
    핵심사례 D-1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심판방법 / 474
    핵심사례 D-17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누락된 공동소송인 보정방법 / 477
    제3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479
    핵심사례 D-18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480
    제4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81
    핵심사례 D-19 예비적 공동소송 - 법률상 양립불가능의 의미 / 483
    핵심사례 D-20 예비적 공동소송 -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예비적 피고의 인낙 가부 / 485
    제2절 선정당사자 제도 488
    핵심사례 D-21 선정당사자제도 - 공동의 이해관계 / 489
    핵심사례 D-22 선정당사자제도 - 심급한정의 선정 가부 / 491
    핵심사례 D-23 선정당사자제도 -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493
    제3절 소송참가 496
    제1관 보조참가 496
    핵심사례 D-24 보조참가 - 공동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보조참가 / 497
    핵심사례 D-25 보조참가 - 요건 / 499
    핵심사례 D-26 보조참가 - 참가인의 지위 / 502
    핵심사례 D-27 보조참가 - 참가인의 지위 / 504
    핵심사례 D-28 보조참가 - 참가적 효력 / 507
    제2관 소송고지 507
    핵심사례 D-29 소송고지의 효과 / 508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10
    핵심사례 D-3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의 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511
    핵심사례 D-31 공동소송참가 - 주주대표소송에 회사의 공동소송참가 가부 / 512
    제4관 공동소송참가 515
    핵심사례 D-32 공동소송참가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가부 / 517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19
    핵심사례 D-33 독립당사자참가 - 권리주장참가의 참가이유 / 523
    핵심사례 D-34 독립당사자참가 - 사해방지참가의 참가이유 / 526
    민 사 소 송 법 의 맥
    차 례
    핵심사례 D-35 독립당사자참가 편면참가의 - 허용여부, 사해방지참가와 채권자취소권 / 528
    핵심사례 D-36 독립당사자참가 - 원·피고만의 일부 화해 가부 / 531
    핵심사례 D-37 독립당사자참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 533
    핵심사례 D-38 독립당사자참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534
    핵심사례 D-39 독립당사자참가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 535
    핵심사례 D-40 독립당사자참가 - 사해방지참가에서 탈퇴 / 538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39
    제1관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539
    핵심사례 D-41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 피고경정 / 540
    핵심사례 D-42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소송승계 - 당사자의 변경, 추가방법 / 542
    제2관 소송승계 546
    핵심사례 D-43 당연승계 후 상속인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 / 548
    핵심사례 D-44 인수승계 - 계쟁물양도에 있어서 승계인 / 550
    핵심사례 D-45 인수승계 - 소송승계 후 의무자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 552
    핵심사례 D-46 참가승계 - 당사자 일방의 소송탈퇴에 대한 상대방의 부동의시 법원의 판단방법 / 554
    제6편 상소심 및 재심절차 557
    제1절 상소심절차 558
    핵심사례 E-01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묵시적 일부청구) / 560
    핵심사례 E-02 상소의 이익 - 전부 승소자의 상소 가부(인신손해) / 561
    핵심사례 E-03 상소불가분 원칙 - 불복하지 아니한 패소부분의 확정시기 / 566
    핵심사례 E-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소각하판결에 대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569
    핵심사례 E-0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 570
    핵심사례 E-06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항소심에서의 상계주장 / 572
    핵심사례 E-07 상소의 이익,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 부대항소의 종속성 / 575
    핵심사례 E-08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재심대상 여부 / 579
    제2절 항고절차 581
    제3절 재심절차 583
    핵심사례 E-09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재심대상 여부 / 584
    제7편 593
    제1절 간이소송절차 594
    제1관 소액사건심판절차 594
    제2관 독촉절차(지급명령) 597
    제2절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600
    제1관 가집행선고 600
    제2관 소송비용의 재판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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