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감정평가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저자 : 강정훈·박혜준
출판사 : 박문각
출판일 : 2019-08-30
페이지 : 903
판형 :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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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교재는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제30회~제1회까지 해설 및 예시답안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기출문제의 해설이나 예시답안에 관련된 판례를 다수 수록하였으나, 더 많은 판례는 저자가 출간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보상법규 기출문제는 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는 관련 논점의 일반론만 제시한 문제가 있으며, 되도록 과거 법령의 문제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여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문제의 해결상 출제 당시의 법령에 근거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별 문제에서 현행법과 과거 출제 당시의 법령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편저자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예시답안은 개인적인 의견제시에 불과하니 본 예시답안에 구애받지 마시고, 독자 여러분의 예리한 논리로 본 예시답안을 뛰어 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목 차 ]

     

    PART 0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0회(201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9회(201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8회(201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7회(201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6회(201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5회(201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4회(201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3회(201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2회(201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1회(201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9회(200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8회(200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7회(200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6회(200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5회(200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4회(200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3회(200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2회(200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1회(200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0회(199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9회(199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8회(199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7회(199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6회(199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5회(199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4회(199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회(199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회(199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회(1990년) 

    PART 02 기출문제 출제영역 분석 

    Chapter 01 토지보상법 관련 
    I 총칙 
    II 공용수용절차 
    III 공용수용의 효과 
    IV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관련 
    I 부동산가격공시제도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관련 
    I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제도 

    PART 03 기출 감평행정법 논점 

    I 행정법 서설 
    II 행정작용 
    III 행정구제 

    PART 04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분석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0회(201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9회(201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8회(201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7회(201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6회(201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5회(201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4회(201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3회(201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2회(201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1회(201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0회(200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9회(200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8회(200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7회(200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6회(200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5회(200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4회(200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3회(200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2회(200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1회(2000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0회(1999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9회(1998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8회(1997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7회(1996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6회(1995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5회(1994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4회(1993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3회(1992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2회(1991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제1회(1990년) 

    부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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