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윤 상표법
저자 : 윤형근
출판사 : 에듀비
출판일 : 2020-05-11
페이지 : 934
판형 : 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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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YOON 상표법(제11판). 윤형근 변리사 저』 본서는 2021년 제58회 변리사 시험(1차 및 2차)대비용으로 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본서가 개정11판으로 변리사 시험과목 중 상표법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고득점 획득 및 수험적합성이 가장 높은 교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서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 보내주신 점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이하에는 본서의 구성 내용과 활용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YOON 상표법(제11판)』의 구성 내용

    (1) 개정 상표법/기타 규정 및 최신/누락 判例 반영
    본서는 2021년 제58회 변리사 시험 1차(객관식) 및 2차(논술식)에 완벽히 대비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령 및 심사기준의 개정사항 및 최신판례(2020. 03. 30기준)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 중 참조할만한 판례 및 심사기준을 다시 정리를 해서 변리사 시험에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를 하였습니다.

    (2) 1 · 2차 기본서
    변리사 1 · 2차 과목 중 상표법에 대해 모두 준비 및 참조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1차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해 상표법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사항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2차 논술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논점 및 쟁점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고, 목차형식을 통일하였습니다.

    (3) 보충자료
    이해를 돕도록 다양한 표와 도안 등을 삽입하였으며, 기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 파트를 두어 더 상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1차 기출문제 및 답안
    각 단원별로 제56회 기출된 해당 단원과 관련된 1차 객관식 기출문제 및 정답을 정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다만, 제57회 기출 문제 및 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험 연기로 제외). 1차 객관식 기출문제는 필요한 경우, 현행 개정 상표법 및 최신판례에 맞추어 변형을 하였습니다.

    2. 『YOON 상표법(제11판)』의 활용

    (1) 1차 시험 대비
    1차 객관식은 상표법상 중요 규정과 중요/최신 판례 위주로 출제됩니다. 그러나 최근 출제 경향을 고려하면, 세부적인 법규정/심사기준을 묻는 문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100% 준비가 가능하도록 모든 범위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읽으시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숙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차 중요 출제부분인 判例와 관련하여, 본서의 본문 및 각주에 중요 判例 및 최신 判例가 총망라 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判例의 주요 내용에서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1차 객관식 문제에 대비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1차 객관식 기출문제를 각 단원별로 끝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각 단원별 학습 완료 후, 공부 내용의 확인 및 변리사 1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차 시험 대비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의 기본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차 시험의 객관식 풀이와는 달리 2차 시험은 상표법 전반적인 체계적 이해 및 암기가 된 목차를 가지고 논술 답안지에 서술하는것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변리사 상표법 2차 시험 준비에 적합한 1) 쟁점/논점에 따른 목차정리 2) 학설 및 견해 대립의 정리 3) 중요/최신 判例 4) 검토의 형식을 갖추어 2차 시험 역시 100% 완벽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 시험대비시 본서를 곁에 두고 참고서로 활용하면 됩니다.

    3. 결론

    상표법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논술식) 공부방식은 다르지만 그 기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YOON 상표법(제11판)』 본서를 가지고 기초를 다지시면 변리사 시험에 고득점을 받아 변리사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에 힘써주신 학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족들 그리고 복, 혁, 솔 사랑합니다.

    2020. 5. 4
    윤형근 변리사

     

    [목   차]

     

    제01편 총칙

     

    제02편 등록요건(1)

     

    제03편 등록요건(2)

     

    제04편 출원 및 심사

     

    제05편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제06편 심판 및 소송

     

    제07편 마드리드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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