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선택형 연습(진도별 기출 해설)
저자 : 정선균
출판사 : 필통북스
출판일 : 2019-04-01
페이지 : 291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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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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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변호사시험이 시행된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매해 행정법 선택형 문제로 20문제 전후로 출제되고 한 문제에 4~5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므로 8년이면 거의 7~800여개의 지문입니다. 이 정도면 출제가 가능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여도 선택형 대비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다가 시험 직전 연도 최신 판례만 정리하시면 선택형에 대한 준비는 끝난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끌어냅시다!!

    이 책의 장점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교재인 졸저(행정법 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선택형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목 차 ]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0
    제1절  개설 2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2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2


    제2편    행정작용법 27
    제1장   행정입법 28
    제1절  개 설 28
    제2절  법규명령 30
    제3절  행정규칙 3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3
    제2장   행정행위 3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6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77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79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97
    제1장   행정절차 98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9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98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06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09
    제2장   행정정보공개 111
    제1절  개 설 111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1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19
    제1장   행정강제 120
    제2장   행정벌 12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32


    제5편    행정구제법 135
    제1장   개설 13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36
    제1절  국가배상 13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5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60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0
    제3장   행정쟁송 162
    제1절  개설 162
    제2절  행정심판 164
    제3절  행정소송 168
     제1항  개 설  168
     제2항  항고소송 175
     제3항  당사자소송 221
     제4항  객관소송 226
      226
    제6편    행정조직법 227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28
    제1절  개설 228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28
    제3절  행정청 22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30
    제3장  지방자치법 230
    제1절  개설 23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23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42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43
    제4장  공무원법 24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255
    제1장   경찰행정법 256
    제1절  개 설 256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256
    제2장   급부행정법 256
    제3장   공용부담법 26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266
    제5장   환경행정법 266
    제6장   조세법 266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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