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석 상법 핵심 암기장
저자 : 장원석
출판사 : 나눔에듀
출판일 : 2018-03-22
페이지 : 175
판형 :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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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 리 말 ]


    「상법 핵심 암기장」 초판에 대하여 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힘입어 「상법 핵심 암기장」 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기본적으로 「상법의 정초」 및 「작은 상법의 정초」를 근간으로 해서 사례에 필요한 쟁점만 담았습니다. 기존의 「상법의 정초」 및 「작은 상법의 정초」를 충분히 잘 정리하신 분들은 굳이 본서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례풀이에 대한 기초가 다소 부족한 수험생이라면 본서를 통해 사례의 풀이의 뼈대를 확실하게 다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➋ 보험법 부분, 상총 내용 중 일부분 및 중요성이 부각되는 회사법 판례 몇 개가 추가되어 분량이 20페이지 정도 늘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상법의 출제범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추가했습니다.

    ➌ 각 쟁점 마다 [사례 TIP]이라는 표식을 넣었고,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사례풀이 가이드]라는 표제를 달아 넣었는데, 이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➍ 변시 및 모의시험, 사법시험 기출부분을 표시해서 본서를 읽는데, 긴장감을 유지하고, 강약 조절을 하게끔 했습니다.

    상법사례집을 공부할 때는 항상 본서를 옆에 두고, 쟁점과 중요 키워드를 체크하고, 답안지에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몸에 체화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입체적인 과정 없이 단순히 본서만을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서의 입체적인 활용을 통해 상법의 전체 내용을 빠르게 숙지하여 본 시험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기회를 주신 나눔에듀 사장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힘이 되어주는 일산의 차혜정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미쉘, 애나, 혜정이와 광희 그리고 계은이와 택상이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항상 노심초사 자식걱정을 하시는 김포의 부모님께 지면을 통해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 목 차 ]


    제1편 총  칙


    [01]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 3
    [02] 상인의 의의와 종류 4
    [03]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7
    [04] 지배인의 권한 7
    [05] 표현지배인 8
    [06]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0
    [07] 상호전용권 12
    [08] 선등기자의 등기배척청구권 13
    [09] 상호의 양도 14
    [10] 명의대여자의 책임 14
    [11]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16
    [12]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 17
    [13] 부실등기의 효력 17
    [14] 영업양도의 의의 19
    [15]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9
    [16] 영업양도의 제3자의 보호 20



    제2편상행위


    [01] 상행위의 대리 25
    [02] 일반 상사유치권(제58조) 26
    [03] 매수인의 검사, 통지의무 27
    [04] 익명조합 28
    [05] 위탁매매업 29
    [06] 운송주선업 31
    [07] 운송인의 권리와 의무 32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33
    [09] 여객운송 36


    제3편 회  사


    [01] 1인 회사의 법률관계 39
    [02] 법인격 부인론 40
    [03] 정관상 목적에 의한 제한 41
    [04]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42
    [05] 회사의 합병 43
    [06] 합병의 무효 45
    [07]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46
    [08]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49
    [09] 변태설립사항 51
    [10] 재산인수 52
    [11] 설립비용 53
    [12] 주금납입에 관한 실권절차(失權節次) 54
    [13] 가장납입 54
    [14] 발기인의 책임 56
    [15] 종류주식 57
    [16] 주주의 지위 59
    [17] 주주의 지위 60
    [18] 소수주주권 상장회사 특례 61
    [19] 주주의 열람청구권 62
    [20] 주권 및 주권의 선의취득 63
    [21] 주주명부 65
    [22] 주식의 양도 66
    [23] 정관에 의한 양도의 제한 69
    [24]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70
    [25]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72
    [26] 상호주의 보유제한 75
    [27] 주식의 병합 76
    [28] 주식의 분할 77
    [29] 주식의 강제매수․매도제도 78
    [30]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79
    [31]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79
    [32] 회의의 목적사항 80
    [33] 의결권 및 그 제한 81
    [34]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68조 제2항 전문) 82
    [35] 제374조의 특별결의 사항 84
    [36] 주주총회의 의결권과 정족수 85
    [3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5
    [38]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86
    [39] 종류주주총회 91
    [40] 이사의 임기와 퇴임이사 92
    [41] 이사의 종임 93
    [42] 이사의 보수 96
    [43] 이사회 96
    [44] 대표이사 99
    [45] 전단적 대표행위 99
    [46] 대표권의 남용 101
    [47] 표현대표이사 102
    [48] 표현대표이사와 무권대행 104
    [49] 공동대표이사 105
    [50] 이사의 감시의무 107
    [5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108
    [52]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109
    [53]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 113
    [54]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4
    [55]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6
    [56] 이사의 자본충실책임 118
    [57]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18
    [58] 이사에 대한 주주의 감독 119
    [59] 감  사 122
    [60] 신주발행의 절차 124
    [61] 신주인수권의 양도 126
    [62] 제3자의 신주인수권 127
    [63] 위법⋅부당한 신주발행에 대한 조치 128
    [64] 전환사채 131
    [65] 신주인수권부사채  134
    [66] 이익배당 135
    [67] 회사의 이익공여금지(제467조의2 제1항) 137



    제4편어음․수표법


    [01] 어음행위와 의사표시 141
    [02] 어음의 교부 - 어음이론 141
    [03] 어음행위의 특색 142
    [04] 어음의 위조 144
    [05] 어음의 변조 145
    [06] 어음의 선의취득 147
    [07] 어음항변 148
    [08] 이득상환청구권 152
    [09] 백지어음 154
    [10]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여부 157
    [11] 배서의 효력 158
    [12] 백지식배서 160
    [13] 추심위임배서 161
    [14] 기한 후배서 163
    [15] 어음상 권리의 소멸 165



    제5편보험법


    [01] 고지의무 169
    [02] 보험금지급의무 171
    [0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72
    [04] 책임보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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