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민법공방
저자 : 김동진
출판사 : 윌비스
출판일 : 2017-07-10
페이지 : 910
판형 : 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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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시험과 무관한 지식 자랑과 같은 내용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주어진 시간 내에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 투자로 최고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교재의 출간을 목표로 삼고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리사 민법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합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점수를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출 판례와 조문, 그리고 최신 4개년 판례의 이해와 정리」였습니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작업한 교재가 「민법공방」입니다. 민법 공부의 시작과 끝을 모두 「민법공방」 한권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1]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총 40문항 중 적으면 10문제에서 많으면 18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를 완벽히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는 민법 점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례형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본은 판례와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변리사 민법에서 사례형 문제의 특징과 대비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례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정답 시비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매끄럽지 못한 문제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이후부터는 깔끔하게 정답이 도출되는 형태로 사례 문제가 구성되고 있으며, 특히 최신판례를 이용한 매우 세련된 사례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최신판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 최신판례는 출제자가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사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이 유형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득점을 위해서는 단순히 중요 최신판례의 결론만 암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까지도 미리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출제자가 사례 문제를 구성할 때 하나의 중요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이 있는 기출 판례들을 사례 지문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 최신판례와 관련된 내용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기본서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2.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협의의 무권대리, 공유, 가등기, 명의신탁, 도급계약과 같이 사례로 나왔던 주제들이 반복하여 사례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사례 문제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민법 전체에 대한 사례 문제를 대비하겠다는 욕심은 버리시고, 먼저 기출 사례 주제들부터 차분히 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공방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례로 빈번히 출제되는 주제들은 더욱 자세히 서술을 하였으므로, 본 교재만 반복하시면 사례 문제는 수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조문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조문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법리의 출발점이 조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문을 옆에 두고 정독하면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험이 임박해서는 조문 역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들의 대다수는 이미 출제된 조문을 다시 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조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매년 1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수험적인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너무 지엽적인 조문 지문까지 대비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일단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된 조문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고, 조금 더 여력이 있다면 그 범위를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조문까지로 확장해서 학습하시면 충분합니다.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조문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된 조문은 기출년도 표시를 모두 해두었습니다. 조문 학습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3] 판례
    1. 아주 지엽적인 판례들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엽적인 판례들은 대다수 곁다리 지문, 즉 응시생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지문일 뿐 정답이 되지 않는 지문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정답이 되는 지문들은 중요하고 익숙한 판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무조건 기출된 것들은 중요하니 전부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이해 및 정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결론만 가볍게 익힌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서에 수록된 판례들 중에 기출된 것들은 조문과 마찬가지로 기출년도를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2. 법정지상권이나 상계와 같이 시험에서 판례가 빈번히 출제되고 있으며, 지문의 난이도가 높은 주제들은 필히 그 요건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요건을 암기한 상태에서 판례를 정독해야 그 판결이 어느 요건에 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판례 내용들을 차곡하게 쌓아가야 마무리 단계에서 기본서의 회독수를 빨리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요건에 대한 암기 없이 그저 판례를 각개격파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공부법은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판례의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도 출제자가 만든 함정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암기해야 할 요건들은 많이 잡더라도 약 30개 남짓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구구단을 암기하듯 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끝으로
    벌써 민법강의를 시작한지 10년이 되어갑니다. 10년 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막연히 신림동뿐만 아니라 노량진과 강남에서도 민법강의로 1등 강사가 되어 보겠다는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목표라 할 수 있는 변리사 민법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강의교재 작업부터 강의준비까지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본 교재에 대한 추록이나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까페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 공방」(http://cafe.daum.net/patentbar-no1)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 / 민법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 3
    제2절 민법의 법원   4
    Ⅰ.법원의 의의 / 4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 4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8
    Ⅰ.민법의 해석 / 8
    Ⅱ.민법의 효력 범위 / 9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0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0
    /제1관 법률관계   10
    Ⅰ.의 의 / 10
    Ⅱ.구별개념:호의관계 / 10
    /제2관 권리와 의무   11
    Ⅰ.권 리 / 11
    Ⅱ.의 무 /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1관 서 설   15
    Ⅰ.의 의 / 15
    Ⅱ.법적 성격 / 15
    Ⅲ.신의칙의 기능 / 15
    Ⅳ.신의칙의 적용 / 16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8
    Ⅰ.사정변경의 원칙 / 18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19
    Ⅲ.실효의 원칙 / 21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3
    Ⅰ.의 의 / 23
    Ⅱ.요 건 / 23
    Ⅲ.효 과 / 24
    Ⅳ.적용 범위 / 25
    제3장 / 권리의 주체 _27
    제1절 자연인   27
    /제1관 권리능력   27
    Ⅰ.서 설 / 27
    Ⅱ.권리능력의 시기 / 27
    Ⅲ.권리능력의 종기 / 30
    /제2관 의사능력   32
    Ⅰ.의의 및 판단 기준 / 32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 33
    /제3관 행위능력   34
    Ⅰ.미성년자 / 34
    Ⅱ.피성년후견인 / 39
    Ⅲ.피한정후견인 / 41
    Ⅳ.피특정후견인 / 42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44
    /제4관 자연인의 주소   47
    Ⅰ.서 설 / 47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 48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 48
    /제5관 부재와 실종   49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49
    Ⅱ.실종선고 / 52
    제2절 법 인   57
    /제1관 서 설   57
    Ⅰ.법인의 의의 / 57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 57
    Ⅲ.법인의 종류 / 58
    /제2관 법인의 설립   59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59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59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61
    /제3관 법인의 능력   64
    Ⅰ.법인의 권리능력 / 64
    Ⅱ.법인의 행위능력 / 64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5
    /제4관 법인의 기관   68
    Ⅰ.이 사 / 68
    Ⅱ.감 사 / 72
    Ⅲ.사원총회 / 73
    /제5관 법인의 소멸   76
    Ⅰ.해 산 / 76
    Ⅱ.청 산 / 77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0
    Ⅰ.법인의 주소 / 80
    Ⅱ.정관의 변경 / 80
    Ⅲ.법인의 등기 / 82
    Ⅳ.법인의 감독 / 83
    Ⅴ.법인의 벌칙 / 84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4
    Ⅰ.법인 아닌 사단 / 84
    Ⅱ.법인 아닌 재단 / 91
    제4장 / 권리의 객체 _92
    제1절 총 설   92
    Ⅰ.권리객체의 의의 / 92
    Ⅱ.각종 권리의 객체 / 92
    Ⅲ.물건에 대한 규율 / 92
    제2절 물 건   93
    Ⅰ.의 의 / 93
    Ⅱ.요 건 / 93
    Ⅲ.물건의 분류 / 94
    제3절 동산과 부동산   96
    Ⅰ.총 설 / 96
    Ⅱ.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 96
    Ⅲ.동 산 / 98
    제4절 주물과 종물   99
    Ⅰ.의 의 / 99
    Ⅱ.종물의 요건 / 99
    Ⅲ.종물의 효과 / 100
    Ⅳ.종물이론의 확장 / 101
    제5절 원물과 과실   102
    Ⅰ.서 설 / 102
    Ⅱ.천연과실 / 102
    Ⅲ.법정과실 / 103
    제5장 / 권리의 변동 _104
    제1절 총 설   104
    Ⅰ.권리변동의 모습 / 104
    Ⅱ.권리변동의 원인 / 105
    제2절 법률행위   106
    /제1관 총 설   106
    Ⅰ.서 설 / 106
    Ⅱ.법률행위의 요건 / 107
    Ⅲ.법률행위의 종류 / 108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110
    Ⅰ.서 설 / 110
    Ⅱ.목적의 확정 / 110
    Ⅲ.목적의 가능 / 110
    Ⅳ.목적의 적법성 / 112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15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 123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5
    Ⅰ.서 설 / 125
    Ⅱ.해석의 방법 / 126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128
    제3절 의사표시   129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29
    Ⅰ.서 론 / 129
    Ⅱ.비진의표시 / 129
    Ⅲ.허위표시 / 131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37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3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8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48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0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1
    /제1관 서 설   151
    Ⅰ.의 의 / 151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151
    Ⅲ.대리의 종류 / 152
    Ⅳ.대리의 3면 관계 / 152
    Ⅴ.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 153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54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 154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55
    Ⅲ.대리권의 남용 / 158
    Ⅳ.대리권의 소멸 / 159
    /제3관 대리행위   160
    Ⅰ.의 의 / 160
    Ⅱ.현명주의 / 160
    Ⅲ.대리행위의 하자 / 161
    Ⅳ.대리인의 능력 / 162
    /제4관 대리의 효과   163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163
    Ⅱ.본인의 능력 / 163
    /제5관 복대리   163
    Ⅰ.서 설 / 163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64
    Ⅲ.복대리인의 지위 / 164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 165
    Ⅴ.복대리권의 소멸 / 165
    /제6관 무권대리   166
    Ⅰ.서 설 / 166
    Ⅱ.표현대리 / 166
    Ⅲ.협의의 무권대리 / 17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0
    /제1관 무 효   180
    Ⅰ.서 설 / 180
    Ⅱ.무효사유 / 180
    Ⅲ.무효의 종류 / 181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87
    /제2관 취 소   190
    Ⅰ.의 의 / 190
    Ⅱ.취소권 / 190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94
    Ⅳ.법정추인 / 195
    Ⅴ.취소권의 소멸 / 19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98
    /제1관 서 설   198
    Ⅰ.의 의 / 198
    Ⅱ.요건상의 지위 / 198
    /제2관 조 건   198
    Ⅰ.의 의 / 198
    Ⅱ.조건의 종류 / 198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0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201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2
    /제3관 기 한   203
    Ⅰ.서 설 / 203
    Ⅱ.유 형 / 203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4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4
    Ⅴ.기한의 이익 / 204
    제6장 / 기 간 _207
    Ⅰ.서 설 / 207
    Ⅱ.기간의 계산방법 / 207
    Ⅲ.기간의 역산방법 / 209
    제7장 / 소멸시효 _210
    제1절 서 설   210
    Ⅰ.의 의 / 210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 210
    Ⅲ.소멸시효와 구별되어야 하는 제도:제척기간 / 210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14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14
    Ⅰ.채 권 / 214
    Ⅱ.물 권 / 216
    Ⅲ.기 타 / 217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17
    Ⅰ.의 의 / 217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17
    Ⅲ.구체적인 검토 / 219
    Ⅳ.소송상의 취급 / 224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24
    Ⅰ.채권의 시효기간 / 224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 229
    Ⅲ.관련 내용 / 229
    제3절 시효의 장애   230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30
    Ⅰ.의 의 / 230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230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44
    Ⅰ.의 의 / 244
    Ⅱ.정지 사유 / 244
    Ⅲ.정지의 효력 / 245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6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246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247
    Ⅲ.권리 소멸의 효과 / 249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49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 252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256
    제1절 물권법 일반   256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56
    Ⅰ.물권법 / 256
    Ⅱ.물 권 / 256
    /제2관 물권의 객체   257
    Ⅰ.특정⋅독립된 물건 / 257
    Ⅱ.일물일권주의 / 257
    /제3관 물권의 종류   259
    Ⅰ.물권법정주의 / 259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 260
    /제4관 물권의 효력   261
    Ⅰ.우선적 효력 / 261
    Ⅱ.물권적 청구권 / 262
    제2절 물권변동   264
    /제1관 총 설   264
    Ⅰ.물권변동의 의의 / 264
    Ⅱ.물권변동의 모습 / 264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65
    Ⅰ.공시제도의 의의 / 265
    Ⅱ.공시방법 / 265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 266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66
    Ⅰ.공시의 원칙 / 266
    Ⅱ.공신의 원칙 / 267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68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68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68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269
    Ⅲ.등기의 유효요건 / 270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77
    Ⅰ.서 설 / 277
    Ⅱ.적용범위 / 277
    Ⅲ.예 외 / 279
    /제3관 부동산   279
    Ⅰ.등기 일반 / 279
    Ⅱ.등기청구권 / 286
    Ⅲ.본등기의 효력 / 287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91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291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292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94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94
    Ⅰ.형식주의 / 294
    Ⅱ.인 도 / 29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96
    Ⅰ.의 의 / 296
    Ⅱ.선의취득의 요건 / 296
    Ⅲ.선의취득의 효과 / 299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99
    제5절 물권의 소멸   302
    Ⅰ.총 설 / 302
    Ⅱ.목적물의 멸실 / 302
    Ⅲ.물권의 포기 / 302
    Ⅳ.혼 동 / 303
    제2장 / 점유권 _306
    제1절 점유권 서론   306
    Ⅰ.의 의 / 306
    Ⅱ.점유의 요건 / 306
    Ⅲ.점유의 관념화 / 307
    Ⅲ.점유의 모습 / 31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16
    Ⅰ.점유권의 취득 / 316
    Ⅱ.점유권의 소멸 / 317
    제3절 점유권의 효력   318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 318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19
    Ⅲ.점유보호청구권 / 324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326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327
    제4절 준점유   329
    Ⅰ.의 의 / 329
    Ⅱ.요 건 / 329
    Ⅲ.효 력 / 329
    제3장 / 소유권 _330
    제1절 총 설   330
    Ⅰ.소유권의 의의 / 330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330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31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331
    Ⅰ.제212조의 입법취지 / 331
    Ⅱ.지하수 / 331
    /제2관 상린관계   331
    Ⅰ.서 설 / 331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332
    Ⅲ.구체적 상린관계 / 33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48
    /제1관 총 설   348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49
    Ⅰ.요 건 / 349
    Ⅱ.효 과 / 352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58
    Ⅰ.요 건 / 358
    Ⅱ.효 과 / 360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60
    Ⅰ.취득시효의 중단 / 360
    Ⅱ.취득시효의 정지 / 360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 360
    Ⅳ.기타 / 361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62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362
    Ⅱ.첨 부 / 364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70
    /제1관 총 설   370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70
    Ⅰ.의 의 / 370
    Ⅱ.요 건 / 370
    Ⅲ.내 용 / 373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73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373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377
    제6절 공동소유   378
    /제1관 총 설   378
    Ⅰ.의 의 / 378
    Ⅱ.형 태 / 378
    /제2관 공 유   378
    Ⅰ.의 의 / 378
    Ⅱ.공유관계의 성립 / 379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379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381
    Ⅴ.공유물의 분할 / 385
    /제3관 합 유   389
    Ⅰ.서 설 / 389
    Ⅱ.성 립 / 390
    Ⅲ.합유관계 / 390
    Ⅳ.합유의 종료 / 391
    /제4관 총 유   391
    Ⅰ.서 설 / 391
    Ⅱ.총유관계 / 392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394
    /제5관 준공동소유   394
    Ⅰ.의 의 / 394
    Ⅱ.유 형 / 394
    제7절 명의신탁   396
    /제1관 총 설   396
    Ⅰ.의 의 / 396
    Ⅱ.규율 방법 / 396
    /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96
    Ⅰ.일반 명의신탁 / 396
    Ⅱ.구분소유적 공유 / 400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403
    Ⅰ.부실법의 적용 / 403
    Ⅱ.명의신탁의 효력 / 404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405
    제4장 / 용익물권 _410
    제1절 지상권   410
    Ⅰ.의 의 / 410
    Ⅱ.취 득 / 410
    Ⅲ.존속기간 / 410
    Ⅳ.지상권의 효력 / 412
    Ⅴ.지상권의 소멸 / 415
    Ⅵ.특수지상권 / 416
    제2절 지역권   423
    Ⅰ.서 설 / 423
    Ⅱ.지역권의 취득 / 424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 424
    Ⅳ.지역권의 효력 / 425
    Ⅴ.지역권의 소멸 / 425
    제3절 전세권   426
    Ⅰ.서 설 / 426
    Ⅱ.전세권의 취득 / 426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 428
    Ⅳ.전세권의 효력 / 429
    Ⅴ.전세권의 소멸 / 432
    제5장 / 담보물권 _436
    제1절 총 설   436
    Ⅰ.채권담보의 종류 / 436
    Ⅱ.담보물권의 본질 / 436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 440
    제2절 유치권   441
    Ⅰ.서 설 / 441
    Ⅱ.성립요건 / 442
    Ⅲ.효 력 / 445
    Ⅳ.소 멸 / 448
    제3절 질 권   450
    /제1관 서 설   450
    Ⅰ.의 의 / 450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 450
    /제2관 동산질권   451
    Ⅰ.성 립 / 451
    Ⅱ.동산질권의 효력 / 453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55
    Ⅳ.소 멸 / 457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458
    /제3관 권리질권   459
    Ⅰ.서 설 / 459
    Ⅱ.채권질권 / 459
    제4절 저당권   464
    /제1관 총 설   464
    Ⅰ.서 설 / 464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 464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65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 465
    Ⅱ.법정저당권 / 467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68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68
    Ⅱ.우선변제적 효력 / 470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 473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80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2
    Ⅰ.저당권의 처분 / 482
    Ⅱ.저당권의 소멸 / 483
    /제5관 특수저당권   485
    Ⅰ.공동저당 / 485
    Ⅱ.근저당 / 488
    제5절 비전형담보   495
    /제1관 총 설   495
    Ⅰ.의 의 / 495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495
    /제2관 가등기담보   496
    Ⅰ.서 설 / 496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496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04
    /제3관 양도담보   505
    Ⅰ.서 설 / 505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 507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 509
    Ⅳ.양도담보의 소멸 / 511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511
    Ⅰ.법적 성질 / 511
    Ⅱ.법률관계 / 511
    /제5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12
    Ⅰ.서 설 / 512
    Ⅱ.동산담보권 / 512
    Ⅲ.채권담보권 / 513


    제3편채권총론
    제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518
    제1절 서 론   518
    /제1관 채 권   518
    Ⅰ.의 의 / 518
    Ⅱ.본 질 / 518
    /제2관 채권관계   519
    Ⅰ.의 의 / 519
    Ⅱ.내 용 / 519
    제2절 채권의 목적   522
    Ⅰ.의 의 / 522
    Ⅱ.채권 목적의 요건 / 522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 522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 523
    제2장 / 채권의 소멸 _537
    제1절 총 설   537
    Ⅰ.의 의 / 537
    Ⅱ.소멸의 원인 / 537
    제2절 변 제   538
    /제1관 변제의 제공   538
    Ⅰ.의 의 / 538
    Ⅱ.변제제공의 방법 / 538
    Ⅲ.변제제공의 효과 / 540
    /제2관 변제의 당사자   540
    Ⅰ.변제자 / 540
    Ⅱ.변제수령자 / 541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544
    Ⅰ.변제의 목적물 / 544
    Ⅱ.변제장소와 시기 / 545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 546
    /제4관 변제의 효과   547
    Ⅰ.변제충당 / 547
    Ⅱ.변제에 의한 대위 / 551
    제3절 대물변제   559
    Ⅰ.서 설 / 559
    Ⅱ.요 건 / 559
    Ⅲ.효 과 / 560
    Ⅳ.대물변제의 예약 / 560
    제4절 공 탁   561
    Ⅰ.의 의 / 561
    Ⅱ.요 건 / 561
    Ⅲ.절 차 / 564
    Ⅳ.효 과 / 564
    Ⅴ.공탁물의 회수 / 565
    제5절 상 계   567
    Ⅰ.서 설 / 567
    Ⅱ.요 건 / 567
    Ⅲ.효 과 / 574
    제6절 경개⋅면제⋅혼동   575
    Ⅰ.경 개 / 575
    Ⅱ.면 제 / 577
    Ⅲ.혼 동 / 578
    제3장 / 채권의 효력 _57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79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 579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 580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580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81
    /제1관 총 설   581
    Ⅰ.의 의 / 581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581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 583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83
    Ⅰ.이행지체 / 583
    Ⅱ.이행불능 / 587
    Ⅲ.불완전이행 / 592
    Ⅳ.이행거절 / 594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95
    Ⅰ.강제이행 / 595
    Ⅱ.손해배상 / 595
    Ⅲ.손해배상청구권 / 598
    Ⅳ.손해배상의 방법 / 599
    Ⅴ.손해배상의 범위 / 599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602
    제3절 채권자지체   609
    Ⅰ.의 의 / 609
    Ⅱ.요 건 / 609
    Ⅲ.효 과 / 609
    Ⅳ.채권자지체의 종료 / 610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11
    /제1관 채권자대위권   611
    Ⅰ.서 설 / 611
    Ⅱ.요 건 / 611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616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617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620
    /제2관 채권자취소권   621
    Ⅰ.서 설 / 621
    Ⅱ.요 건 / 621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634
    Ⅳ.원상회복 / 634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638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41
    Ⅰ.의 의 / 641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641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 642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43
    제1절 총 설   643
    Ⅰ.의 의 / 643
    Ⅱ.개 관 / 643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645
    /제1관 분할채권관계   645
    Ⅰ.서 설 / 645
    Ⅱ.성 립 / 645
    Ⅲ.효 력 / 646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647
    제3절 연대채무   649
    Ⅰ.서 설 / 649
    Ⅱ.성 립 / 649
    Ⅲ.효 력 / 650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656
    Ⅰ.서 설 / 656
    Ⅱ.발생원인 / 656
    Ⅲ.효 력 / 657
    제5절 보증채무   660
    /제1관 서 설   660
    Ⅰ.의 의 / 660
    Ⅱ.법적 성질 / 660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661
    Ⅰ.보증계약의 체결 / 661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662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663
    Ⅰ.보증채무의 목적 / 663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 663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 665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665
    Ⅰ.대외적 효력 / 665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666
    Ⅲ.대내적 효력 / 667
    /제5관 특수한 보증   672
    Ⅰ.연대보증 / 672
    Ⅱ.공동보증 / 674
    Ⅲ.계속적 보증 / 676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79
    Ⅰ.특별법 제정 취지 / 679
    Ⅱ.동법의 주요 내용 / 679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82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682
    /제1관 총 설   682
    Ⅰ.서 설 / 682
    Ⅱ.법적 성질 / 683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684
    Ⅰ.원 칙 / 684
    Ⅱ.예 외 / 684
    /제3관 대항요건   686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686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690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92
    Ⅰ.서 설 / 692
    Ⅱ.지시채권 / 692
    Ⅲ.무기명채권 / 694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 695
    Ⅴ.면책증권 / 695
    제3절 채무의 인수   696
    Ⅰ.서 설 / 696
    Ⅱ.채무인수의 요건 / 696
    Ⅲ.채무인수의 효과 / 697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699


    제4편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_706
    제1절 서 설   706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706
    Ⅱ.계약의 종류 / 706
    제2절 계약의 성립   708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08
    Ⅰ.청 약 / 708
    Ⅱ.승 낙 / 710
    Ⅲ.합 치 / 711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12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13
    Ⅰ.서 설 / 713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 713
    Ⅲ.약관의 해석 / 715
    Ⅳ.약관의 통제 / 716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18
    Ⅰ.의 의 / 718
    Ⅱ.요 건 / 718
    Ⅲ.효 과 / 718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 718
    제3절 계약의 효력   720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720
    Ⅰ.의 의 / 720
    Ⅱ.요 건 / 720
    Ⅲ.효 과 / 722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724
    Ⅴ.특수 문제 / 726
    /제2관 위험부담   727
    Ⅰ.서 설 / 727
    Ⅱ.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727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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