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권으로 정리하는 전효진 행정법총론
저자 : 전효진
출판사 : 연승
출판일 : 2019-07-30
페이지 : 476
판형 : 제3판(A4판)
구매수량 :
정가 23,000원 -> 200원 적립
20,7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 특 징 ]

    01 방대한 행정법을 한권으로 압축
    행정법 총론의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루되, 요약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압축의 강약을 조절하였습니다. 

    02 단기 합격을 위한 효율적·체계적 학습
    본 교재는 혼동되기 쉬운 여러 개념이나 주제들을 가급적 표로 정리하여 직접 읽어야 할 글을 줄이면서도, 한눈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미 행정법에 대한 어느정도 공부가 되어있는 학생이나 빠른 시간에 전략적으로 행정법을 정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03 빠짐없는 개념설명과 풍부한 판례·기출지문 수록
    기출문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와 법조문, 그리고 최신 기출지문을 풍성하게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는 결론을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하되, 반드시 이유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판례는 이유까지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 목 차 ]

    제 1 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의 의의 10
    제2 절 행정과 통치행위 12
    제3 절 행정의 분류 15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16
    제2 절 행정과 통치행위 17
    제3 절 행정법의 특수성 18
    제4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9
    제5 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 절 개설 25
    제2 절 성문법원 26
    제3 절 불문법원 28
    제4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0
    제5 절 행정법의 효력 45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 절 행정작용법적 관계 49
    제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0
    제3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1
    제4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6
    제5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9
    제6 절 특별권력관계 69
    제7 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1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 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3
    제2 절 공법상 사건 74
    제3 절 사인의 공법행위 79
    제4 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82
    제5 절 신청 90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 절 개설 94
    제2 절 법규명령 95
    제3 절 행정규칙 107
    제4 절 자치입법 119

    제2장 행정계획 120

    제3장 행정행위
    제1 절 행정행위의 개념 127
    제2 절 행정행위의 종류 129
    제3 절 행정행위의 내용 142
    제4 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60
    제5 절 행정행위의 하자 167
    제6 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73
    제7 절 행정행위의 철회 184
    제8 절 행정행위의 실효 187
    제9 절 하자의 승계 188
    제 10 절 행정행위의 부관 190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 절 확약 198
    제2 절 공법상 계약 200
    제3 절 공법상 합동행위 203
    제4 절 행정상 사실행위 204
    제5 절 행정지도 207
    제6 절 비공식 행정작용 211
    제7 절 행정의 자동결정 212
    제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13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 절 행정절차 일반론 216
    제2 절 행정절차법 217
    제3 절 민원 처리절차 230
    제4 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234
    제5 절 행정절차의 하자 236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 절 정보공개법 238
    제2 절 개인정보 보호법 253


    제 4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개설 270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 절 행정벌(간접적 수단) 271
    제2 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수단) 280
    제3 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92
    제4 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00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30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 절 총설 311
    제2 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3
    제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5
    제4 절 행정상 손실보상 341
    제5 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359


    제 6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관 364

    제2장 행정심판
    제1 절 개설 365
    제2 절 행정심판의 종류 367
    제3 절 행정심판의 대상 368
    제4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370
    제5 절 행정심판기관 372
    제6 절 행정심판의 청구 375
    제7 절 행정심판의 심리 380
    제8 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382
    제9 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387
    제 10 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88
    제 11 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391

    제3장 행정소송
    제1 절 개설 393
    제2 절 취소소송 396
    제3 절 무효등확인소송 461
    제4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4
    제5 절 당사자소송 467
    제6 절 객관적 소송 474
    제7 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476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