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효진 한권 행정법총론
저자 : 전효진
출판사 : 연승
출판일 : 2020-07-29
페이지 : 482
판형 : 제4판(A4판)
구매수량 :
정가 23,000원 -> 200원 적립
20,700
스프링분철 :
총 금액 :
    상품소개
    독자서평
    주문/환불/배송/교환정책
    [특   징]

    01 방대한 행정법을 한권으로 압축
    행정법 총론의 주요 쟁점을 모두 다루되, 요약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압축의 강약을 조절하였습니다. 

    02 단기 합격을 위한 효율적·체계적 학습
    본 교재는 혼동되기 쉬운 여러 개념이나 주제들을 가급적 표로 정리하여 직접 읽어야 할 글을 줄이면서도, 한눈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미 행정법에 대한 어느정도 공부가 되어있는 학생이나 빠른 시간에 전략적으로 행정법을 정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03 빠짐없는 개념설명과 풍부한 판례·기출지문 수록
    기출문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와 법조문, 그리고 최신 기출지문을 풍성하게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는 결론을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만 소개하되, 반드시 이유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 판례는 이유까지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목   차]

    제 1 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의 의의 010
    제2 절 행정과 통치행위 012
    제3 절 행정의 분류 015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1 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016
    제2 절 행정법의 의의 017
    제3 절 행정법의 특수성 018
    제4 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019
    제5 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020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1 절 개설 024
    제2 절 성문법원 025
    제3 절 불문법원 027
    제4 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029
    제5 절 행정법의 효력 044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 절 행정작용법적 관계 047
    제2 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048
    제3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48
    제4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053
    제5 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056
    제6 절 특별권력관계 066
    제7 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69
    제5장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 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71
    제2 절 공법상 사건 072
    제3 절 사인의 공법행위 077
    제4 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080
    제5 절 신청 088

    제 2 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 절 개설 092
    제2 절 법규명령 093
    제3 절 행정규칙 105
    제4 절 자치입법 117
    제2장 행정계획 118
    제3장 행정행위
    제1 절 행정행위의 개념 125
    제2 절 행정행위의 종류 127
    제3 절 행정행위의 내용 141
    제4 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60
    제5 절 행정행위의 하자 168
    제6 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74
    제7 절 행정행위의 철회 185
    제8 절 행정행위의 실효 188
    제9 절 하자의 승계 189
    제10 절 행정행위의 부관 191
    제4장 그 밖의 행위형식
    제1 절 확약 199
    제2 절 공법상 계약 201
    제3 절 공법상 합동행위 204
    제4 절 행정상 사실행위 205
    제5 절 행정지도 208
    제6 절 비공식 행정작용 211
    제7 절 행정의 자동결정 212
    제8 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13

    제 3 편
    행정절차법 등
    제1장 행정절차
    제1 절 행정절차 일반론 216
    제2 절 행정절차법 217
    제3 절 민원 처리절차 231
    제4 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235
    제5 절 행정절차의 하자 237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 절 정보공개법 239
    제2 절 개인정보 보호법 254

    제 4 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개설 276
    제2장 실효성 확보수단
    제1 절 행정벌(간접적 수단) 277
    제2 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수단) 286
    제3 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99
    제4 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07

    제 5 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31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 절 총설 317
    제2 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9
    제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40
    제4 절 행정상 손실보상 346
    제5 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366

    제 6 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370
    제2장 행정심판
    제1 절 개설 371
    제2 절 행정심판의 종류 373
    제3 절 행정심판의 대상 374
    제4 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376
    제5 절 행정심판기관 378
    제6 절 행정심판의 청구 381
    제7 절 행정심판의 심리 386
    제8 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388
    제9 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393
    제10 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94
    제11 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396
    제3장 행정소송
    제1 절 개설 398
    제2 절 취소소송 401
    제3 절 무효등확인소송 467
    제4 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0
    제5 절 당사자소송 473
    제6 절 객관적 소송 480
    제7 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482
    ▲ top
    시험서적의 명가 춘추서점
    상호 : 에이스고시|대표 : 박종섭|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19 |사업자등록번호 : 119-10-19651 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18-01151|전화 : 02-878-1456|팩스 : 02-883-9322|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연영숙 dasanbook@gmail.com

    Copyright ⓒ www.chunchu.com All right reserve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