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선택형연습[Ⅰ](민법)
저자 : 송영곤
출판사 : 헤르메스
출판일 : 2019-02-18
페이지 : 1222
판형 :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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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판 머리말]

    많은 로스쿨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민사법선택형연습[Ⅰ]-민법 개정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기존 2판의 내용에 2018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및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전권이 완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본교재인 ‘논점민법강의’, ‘논점민사소송법’, ‘논점민사집행법’, 연습용 교재인 ‘민사법선택형연습[Ⅰ], [Ⅱ]’, ‘민사법사례연습[Ⅰ], [Ⅱ]’, ‘민사법기록형연습[Ⅰ]’, 요약교재인 ‘민사법쟁점노트’가 이미 출간되었고, 올 3-4월 경 ‘민사법기록형연습[Ⅱ]’가 마지막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의 부족한 책들을 최상의 형태로 출간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사명감과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좀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제1부 민법총설 2

    PART 01 민법의 법원

    PART 02 신의칙

    제2부 재산법 12

    PART 01 권리의 주체와 대리

    CHAPTER 1 자연인 12
    제1절 | 자연인의 능력 1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2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2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5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6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28
    제2절 |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29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29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29

    CHAPTER 2 법인·비법인단체 30
    제1절 | 법 인 30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3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1
    제2관 법인의 능력 32
    제2-1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2
    제3관 법인의 기관 34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40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40
    제2절 |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41
    제1관 비법인사단 41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53
    제2관 비법인재단 54

    CHAPTER 3 대 리 55
    제1절 | 정상적인 대리행위 55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55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56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58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64
    제5관 복대리 67
    제2절 | 표현대리 71
    제3절 | 무권대리 77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77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82

    PART 02 법률행위 일반론

    CHAPTER 1 법률행위의 목적 84
    제1절 |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84
    제2절 | 목적의 적법성 84
    제3절 |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84
    제1관 일반론 84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9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92

    CHAPTER 2 법률행위의 해석 98

    CHAPTER 3 의사표시 101
    제1절 | 총 설 101
    제2절 |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103
    제1관 진의아닌 의사표시 103
    제2관 통정허위표시 104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1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5
    제5관 종합쟁점(의사표시 하자·흠결) 128

    CHAPTER 4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35

    CHAPTER 5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141
    제1절 | 법률행위의 무효 141
    제2절 | 법률행위의 취소 148

    CHAPTER 6 기 간 159

    CHAPTER 7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159
    제1절 |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159
    제2절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173
    제3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 - 중단·정지 174
    제4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190
    제5절 |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 - 신의칙 위반 197
    제6절 |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198

    PART 03 채권관계(1)

    CHAPTER 1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200
    제1절 | 특정물채권 200
    제2절 | 종류채권 200
    제3절 | 금전채권 203
    제4절 | 이자채권 208
    제5절 | 선택채권 208

    CHAPTER 2 다수당사자 채권관계(1) - 분할채권 및 불가분채권 211

    CHAPTER 3 계약일반론 214
    제1절 | 계약의 성립유형 214
    제2절 |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과 사법적 통제 219
    제3절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19
    제4절 | 쌍무계약 219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219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219
    제3관 위험부담 및 위험의 이전 234
    제5절 | 제3자를 위한 계약 237

    CHAPTER 4 구체적 계약유형 246
    제1절 | 매매계약 246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246
    제2관 매매예약 247
    제3관 계약금 248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255
    제5관 환 매 269
    제6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270
    제7관 소유권유보부매매 272
    제2절 | 임대차계약 273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273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275
    제3관 임대차보증금 279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286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290
    제3절 | 도급계약 308
    제4절 | 조합계약 317
    제5절 | 위임계약 328
    제6절 | 임치계약 329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329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331
    제7절 | 증여계약 334
    제8절 | 소비대차계약 334
    제9절 | 화해계약 334
    제10절 | 나머지 전형계약 334

    CHAPTER 5 법정채권관계 340
    제1절 | 사무관리 340
    제2절 | 부당이득 349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349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349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367
    제3절 | 불법행위 377


    PART 04 채권관계(2)

    CHAPTER 1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408
    제1절 | 변 제 408
    제1관 변제 일반론 408
    제2관 변제충당 411
    제3관 변제자대위 425
    제4관 대물변제 433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433
    제2절 | 상 계 434
    제3절 | 공 탁 454
    제4절 | 경 개 458
    제5절 | 면제·혼동 461

    CHAPTER 2 채무불이행 462
    제1절 | 채무의 효력(기본적 효력) 462
    제2절 | 채무불이행 유형 462
    제1관 이행지체 462
    제2관 이행불능 473
    제2-1관 대상청구권 474
    제3관 불완전이행 476
    제4관 이행거절 476
    제3절 | 채무불이행의 효과(1) - 손해배상 477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477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477
    제3관 과실상계 486
    제4관 손익상계 486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490
    제4절 | 채무불이행의 효과(2) - 계약해제·해지 498
    제1관 계약의 해제 498
    제2관 계약의 해지 519
    제5절 | 채무불이행의 효과(3) - 민사집행 520

    CHAPTER 3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522
    제1절 | 채권자지체 522
    제2절 | 제3자 채권침해 522

    CHAPTER 4 책임재산의 보전 522
    제1절 | 채권자대위권 522
    제2절 | 채권자취소권 552

    CHAPTER 5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595
    제1절 | 지명채권양도 595
    제2절 | 채무인수 625

    CHAPTER 6 채권의 담보 640
    제1절 | 인적 담보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2) 640
    제1관 연대채무 640
    제1-1관 부진정연대채무 645
    제2관 보증채무 654
    제2절 | 물적 담보 674
    제1관 담보권 총설 674
    제1-1관 물상대위성 674
    제2관 저당권 일반론 682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 692
    제2-2관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해석론) 693
    제2-3관 공동저당 702
    제2-4관 근저당권 716
    제3관 유치권 730
    제4관 질 권 755
    제5관 비전형담보 768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786

    PART 05 물권관계

    CHAPTER 1 물권총설 788
    제1절 | 물권의 객체(물건) 788
    제2절 | 물권법정주의 793
    제3절 | 물권적 청구권 795

    CHAPTER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798
    제1절 | 물권행위 798
    제2절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 - 부동산등기 798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798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800
    제1-2관 변경·경정등기 800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802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806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808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유효요건 816
    제2-1관 중복등기 818
    제2-2관 중간생략등기 820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827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828
    제3-1관 등기의 추정적 효력 828
    제4관 등기청구권 834
    제3절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 - 입목등기·명인방법 835
    제1관 입목등기 835
    제2관 명인방법 835
    제4절 |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835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835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835

    CHAPTER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846

    CHAPTER 4 소유권 851
    제1절 |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851
    제1관 취득시효(1)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851
    제2관 취득시효(2) -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880
    제3관 취득시효(3) -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881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881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883
    제2절 |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84
    제1관 일반론 884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885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885
    제2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885
    제3절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86
    제4절 | 공동소유 900
    제1관 공 유 900
    제2관 합 유 932
    제3관 총 유 933
    제4관 준공동소유 938
    제5절 | 명의신탁 939

    CHAPTER 5 점유권·용익물권 968
    제1절 | 점유권 968
    제2절 | 지상권 976
    제1관 지상권 일반론 976
    제2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979
    제3관 분묘기지권 995
    제3절 | 전세권 996
    제4절 | 지역권 1018

    제3부 가족법 1020

    PART 01 가족법 총론

    CHAPTER 1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1022

    PART 02 친족법

    CHAPTER 1 혼 인 1026
    제1절 | 약 혼 1026
    제2-1절 | 혼인(법률혼) 1027
    제2-2절 | 이 혼 1035
    제2-3절 | 사실혼 1078

    CHAPTER 2 부모와 자 1079
    제1절 | 친자관계 총설 1079
    제2절 | 친생자 1084
    제3절 | 양 자 1091

    CHAPTER 3 친 권 1098
    제1절 | 일반론 1098
    제2절 | 이해상반행위 1107

    CHAPTER 4 후 견 1114

    CHAPTER 5 친족관계 및 가족 1119

    CHAPTER 6 부 양 1120

    PART 03 상속법

    CHAPTER 1 상 속 1128
    제1절 | 상속의 개시 1128
    제2절 | 상속인 1128
    제3-1절 |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133
    제3-2절 |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1134
    제3-3절 |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1135
    제3-4절 |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1140
    제3-5절 |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1152
    제4-1절 |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1160
    제4-2절 | 단순승인 1160
    제4-3절 | 한정승인 1164
    제4-4절 | 상속의 포기 1170
    제5절 | 재산의 분리 1179
    제6절 | 상속인의 부존재 1179
    제7절 |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1179

    CHAPTER 2 유 언 1180
    제1절 | 일반론 1180
    제2절 | 유언의 성립과 철회 1180
    제3-1절 | 유언의 일반적 효력 1187
    제3-2절 | 유 증 1187
    제4절 | 유언의 집행 1194
    CHAPTER 3 유류분 1196

    ■ 출처색인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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