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규 상표법
저자 : 원대규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19-06-07
페이지 : 711
판형 : 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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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판 머리말]

     

    상표법 제16205호와 제16362호에 따른 상표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전 판 출간 이후에 판시된 판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책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근래 실무상 특허심판원의 심판과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이 쟁점을 바라보는 관점의 이격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물론, 심판과 특허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심결취소소송은 해당 사안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더 커지면서 정형적이고 획일적인 판단을 감안하는 심판과 결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표법이라는 이름 안에서 다루어지는 쟁점 사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수임하는 분쟁사건의 단계별로 그 특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사건 안에서 고려할 요소는 더 많아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부족한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하여 상표법의 쟁점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세인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님들, 기타 동료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들, 그리고 항상 고생과 헌신해 주는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목   차]

    제1부 상표법 서론
     
    제1장 상표법의 위상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상 보호 표지의 확대 
    제4장 단체표장, 업무표장 및 증명표장 

    제2부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총설 
    제2장 상표등록의 주체적 요건 
    제3장 식별력 
    제4장 상품 및 상표의 동일 유사 
    제5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6장 선출원주의 
    제7장 등록주의 원칙과 보완 

    제3부 상표의 절차적 요건 
    제1장 상표등록 출원 
    제2잘 추러원의 보정 
    제3장 출원의 변경 
    제4장 출원의 분할 
    제5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제6장 출원시의 특례 
    제7장 심사절차의 종료 
    제8장 상표등록결정 및 등록절차 

    제4부 상표권 
    제1부 상표권의 등록 
    제2장 상표권의 효력 
    제3장 상표권과 저촉 
    제4장 상표권의 이전과 공유 
    제5장 사용권 제도 
    제6장 상표권의 소멸 
    제7장 상표권자의 의무 

    제5부 상표권자의 보호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진정상품병행수입 
    제3장 인터넷과 상표의 사용 
    제4장 권리남용과 소진이론 

    제6부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개설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제3장 상표등록무효심판 
    제4장 취소심판 
    제5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6장 심결취소소송 

    제7부 마드리드 의정서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절차 
    제2장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한 국제출원 
    제3잘 특허청을 지정관청으로 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제8부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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