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규 상표법
저자 : 원대규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0-08-01
페이지 : 719
판형 :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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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판 머리말]

     

    현재 국회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현재 가시화 된 개정법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올해 개정은 소폭의 수정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보완은 욕심을 줄이고, 전체적인 구성을 조금씩 고쳐 시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개정심사기준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전 판 출시 이후에 판시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상표 심판 및 소송실무를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정리해 둔 자료를 반영하면서 전체적인 기술 형태를 조금씩 수정하였다. 

     

    항상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 책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버거움을 느끼고 있다. 다만, 상표법을 공부하거나 실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통하여 상표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는데 조금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세인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님들, 기타 동료 여러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들, 그리고 항상 고생과 헌신해 주는 아내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목   차]

    제1부 상표법 서론
    제1장 상표법의 위상
    제2장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3장 상표법상 보호 표지의 확대
    제4장 단체표장, 업무표장 및 증명표장

    제2부 상표의 등록요건
    제1장 총설
    제2장 상표등록의 주체적 요건
    제3장 식별력
    제4장 상품 및 상표의 동일 유사
    제5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6장 선출원주의
    제7장 등록주의 원칙과 보완

    제3부 상표의 절차적 요건
    제1장 상표등록 출원
    제2잘 추러원의 보정
    제3장 출원의 변경
    제4장 출원의 분할
    제5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제6장 출원시의 특례
    제7장 심사절차의 종료
    제8장 상표등록결정 및 등록절차

    제4부 상표권
    제1부 상표권의 등록
    제2장 상표권의 효력
    제3장 상표권과 저촉
    제4장 상표권의 이전과 공유
    제5장 사용권 제도
    제6장 상표권의 소멸
    제7장 상표권자의 의무

    제5부 상표권자의 보호
    제1장 상표권의 침해
    제2장 진정상품병행수입
    제3장 인터넷과 상표의 사용
    제4장 권리남용과 소진이론

    제6부 심판 및 소송
    제1장 심판개설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제3장 상표등록무효심판
    제4장 취소심판
    제5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6장 심결취소소송

    제7부 마드리드 의정서
    제1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절차
    제2장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한 국제출원
    제3잘 특허청을 지정관청으로 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제8부 부정경쟁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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