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A급! 최신5개년 행정법최신판례
저자 : AURA변호사시험합격연구소
출판사 : 보광
출판일 : 2018-04-16
페이지 : 175
판형 :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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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본서는 다가오는 국회직8급, 서울시7급, 6월,8월 변호사모의시험, 국가직9급, 지방직7급의 행정법을 최종정리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작년보다 조기 출간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2017년 8월 8일 초판을 출간하였고, 출간이후 시행된 2018년 4월 7일 시행 국가직9급, 2018년 3월 24일 시행 서울시7급, 2018년 1월 시행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2017년 8월, 10월 변호사모의시험, 2017년 교육행정9급, 2017년 경찰행정학과특채, 2017년 지방직7급, 2017년 10월 21일 추가 시행 국가직7급시험에 기출된 2013년 이후 판례지문들을 빠짐없이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판례는 2018년 3월 27일 대법원 선고일자판례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지문에 대한 해설 부분인 판결요지를 확실하게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중요 키워드’를 설정하여 실전에서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로 행정법 최신판례를 정리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목   차]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 3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8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제4장 행정법관계 14
    제5장 행정의 행위형식 21
    제6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53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63
    제8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70
    제1절 손해배상제도 70
    제2절 손실보상제도 77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83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87
    제1장 일반론 87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87
    제2절 당사자심판과 이의신청 88
    제3절 행정심판법 88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89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89
    제2편 행정소송 90
    제1장 일반론 90
    제2장 항고소송90
    제1절 취소소송 90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11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2
    제4절 무명항고소송 112
    제3장 당사자소송 113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117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121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121
    제2절 행정기관 121
    제3절 행정관청[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121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121
    제2편 지방자치법 122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12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126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31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134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140
    제3편 공무원법 143
    제1장 일반론143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143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공무권의 권리/의무/책임)149
    제4편 경찰법 150
    제1장 일반론150
    제2장 경찰작용법 150
    제5편 공적 시설법 153
    제1장 공물법153
    제2장 영조물법161
    제3장 공기업법161
    제6편 기  타 162
    제1장 공용부담법 162
    제2장 토지행정법 169
    제3장 기  타172

    판례색인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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